트럼프발 관세 폭탄…인천시‧인천상의, 대책 마련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인천지역 기업의 미국 수출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은 인천의 수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3일 시와 인천상의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 기업의 미국 수출에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대부분 물품에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수출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은 곧바로 수출 기업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의 지난 2024년 전체 수출액 595억2천400만달러 중 미국은 109억3천600만달러로 18.4%를 차지한다. 다만 미국은 인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미국이 이미 별도의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추가적인 상호관세가 붙지는 않는다. 반도체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미국이 별도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 관세 적용 등의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 같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대응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을 예정이다. 또 올해 2억원 편성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다. 인천상의 역시 FTA통상진흥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 정부나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천 수출기업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업 현상 상황 파악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인천의 수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천818.5: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9만6천370명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역대 최고에 달하는 4천8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총 9만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선정됐다. 신청 경쟁률은 4천818.5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에 달하는 수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률(769대 1)의 6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률(20대 1)과 비교하면 무려 240배 이상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신청을 받았다. 접속자가 7만명 이상 몰려 접속까지 한참 걸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20석의 일반인 방청석이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 중 당첨자만 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첨자에겐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가 안내된다. 지난해 12월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엔 총 9석이 배정됐다. 당시 방청 신청 인원은 총 2만264명이었으며 2천251.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자 11차 변론기일엔 20석에 총 1천868명이 방청을 신청해 9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4일 진행되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선고에 전국 ‘갑호비상’ 발령… 경기경찰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기경찰이 헌법재판소 등을 비롯한 서울 주요 시설에 총동원됐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경기지역 경찰 기동대 19개 중대(약 1천520명)가 서울 주요 시설에 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14개 중대(1천120명), 경기북부경찰청 5개 중대(400명)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계 태세 근무에 들어간다. 기동대 직원들의 피로도, 숙소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중대는 복귀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에 다시 투입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경찰의 경우 14개 중대 중 4개 중대는 야간까지 투입, 10개 중대는 이날 오후 복귀한 뒤 내일 오전에 다시 현장에 배치된다. 경기북부경찰의 경우 5개 중대 중 3개 중대는 근무를 이어가고 2개 중대는 이날 오후 철수한 뒤 선고 당일 재차 투입된다. 선고 당일에는 도내 각 지역 경찰서 비상설부대 25개 중대도 동원된다. 경찰기동대 14개 중대 전원 및 비상설부대 20개 중대는 4일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실 등이 있는 서울 각 지역으로 지원을 나간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성남 야탑역·안산 중앙역·부천 북부역 광장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비상설부대 5개 중대는 정부과천청사 등 경기지역 주요 시설에 배치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주요 언론사 인근에는 112 순찰차를 투입한다. 경찰은 선고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중대 약 7천명이 투입됐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따라 4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동원된다. 또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반경 150m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교통 통제도 이어가고 있다. 광화문 교차로, 안국역 등을 지나는 버스는 무정차하거나 임시 우회한다. 또 헌재에서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2번~5번 출구를 폐쇄, 이날 오후 4시부터는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다. 4일에는 역 전 구역을 폐쇄해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역 출입구 앞에도 경찰을 배치, 집회 인원이 역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경기도 역점사업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속되는 앱 오류에… 도민 불만↑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출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그인 문제, 걸음 수 오류, 리워드 집계 등의 기술적 결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객센터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흡하게 대응하면서 도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87억원(집행액 기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35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난해 하반기 출시 이후 지속적인 기술적 오류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걸음 수 오류,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 미지급, 주소 인증 실패, 지역화폐카드 등록 오류 등이 있으며, 강제 로그아웃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기준 70여건의 오류 관련 불만 문의가 접수됐다. 이 앱을 이용하는 A씨는 “8천걸음을 달성했지만 리워드가 적립되지 않는다.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는 “강제 로그아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부족한 고객센터 인력과 전문성이다. 지난 2월14일 기준 앱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에 대응하는 고객센터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이 앱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가입 문의 등 간단한 상담에만 응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오류 문의는 도 담당자와 개발자 등 3~4명이 일일이 대응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 상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오류 대응 매뉴얼 구축, 고객 문의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체계 마련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오류가 발생했고, 고객센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빨리 문제를 보완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훈련장 개소…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장애인훈련장’을 마련, 3일 개소식을 가졌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소식은 시장애인체육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영태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철 시의원, 김종환 수석부회장을 비롯, 장애인 체육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촬영과 테이프 커팅식이 열리며 훈련장의 공식 개소를 알렸다. 250㎡(약 75평) 규모의 장애인 훈련장은 20여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며, 역도·육상·배구·조정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기구 20여개가 갖춰졌다. 주 2회 조정·육상교실 운영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2023년 10월 운영계획 수립 후, 11월 공사를 시작해 4개월여 만에 완공돼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념사서 “장애인 선수들과 생활체육인들에게 훈련장이 없어 늘 아쉬웠는데, 수원시와 체육회의 노력으로 4개월 만에 개장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 훈련 공간이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태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원시 장애인훈련장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장애인 선수들의 더 나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인기만점’ 공간 하남 미사노인복지관 ‘맘대로A+놀이터’

최근에 공개된 하남 미사노인복지관 1층에는 아이들의 인기만점 놀이공간으로 ‘맘대로A+놀이터’가 인기다. 이른바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맘대로’ 고르고 자유롭게 몰입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형 공공 키즈카페다. 지난 1일 개장된 160㎡ 규모의 맘대로A+놀이터는 신체 놀이 공간에서부터 디지털 공간, 역할 놀이 공간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우선, 신체 놀이 공간은 나무 형태의 ‘그물 그루터기’가 자리잡고 있다. 입체적으로 얽힌 튼튼한 그물 구조물이 공간 전체를 감싸듯 펼쳐져 있다. 아이들은 촘촘히 엮인 그물 사이를 기어오르고, 매달리고, 미끄러지면서 온몸으로 노닐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 공간은 생생한 체험형 놀이로 구성됐다. 돋보이는 곳은 ‘곤충나라’ 놀이기구, 커다란 스크린 속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곤충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의 눈은 반짝인다. 책을 읽어주는 AI 친구 ‘루카’ 앞에서는 아이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루카가 들려주는 동화 속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하다. 역할 놀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장난감 냄비를 옮기고 숟가락을 툭툭 두드린다. “음~” 소리를 내고, 냄비 속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제법 진지하다. 옆에선 또 다른 아이가 작은 그릇을 들고 국자를 퍼 담는 시늉을 한다. 말은 없어도 두 아이는 서로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놀이를 이어간다. 미사노인복지관에 마련된 맘대로A+놀이터는 하남시 거주자 또는 하남시 소재 직장인의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회차(A타임 오전 10시~11시 30분/ B타임 오후 1시 30분~3시/ C타임 오후 3시 30분~5시)로 운영되며, 이용은 무료다. 아들과 함께 놀이터를 찾은 배시라씨(36)는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잘 만든 공공형 키즈카페가 무료로 운영된다니 정말 고맙고 놀라웠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잇감을 찾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니 매일 오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놀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