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20대는 왜 문 정권을 외면하나?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 출범에 20대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평등, 공정, 정의는 허망해졌고 20대의 지지는 떨어졌다. 20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론조사가 실제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조사한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30%대 중반으로 3명 중 1명만 문 정권을 지지한다. 이 비율은 30대와 40대보다 훨씬 낮고 60대와 비슷하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말 실시한 내년 재보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정권 견제론이 50%대 중반으로, 이 또한 20대와 60대가 비슷하고 30대와 40대보다 높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리얼미터의 8월 초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비율이 나이로 20대, 직업별로 학생이 가장 높다. 문 정권과 열성 지지자들은 20대가 보수화됐고 정권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 SNS에 휩쓸렸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30대 대학원생 제자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자신들은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편향 수업에 반발한 인헌고 사태가 보여주듯이 20대는 전교조 선생님을 진보 꼰대로 보면서 졸업했을 것이라 했다. 20대 제자는 지금 30대와 40대가 된 제자들보다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 이들은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하며 국제정세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이 SNS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한 이야기도 수업 중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인 경로로 형성된다. 성과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정치인의 행태,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정권 실세의 위선과 이를 감싸는 부도덕,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권의 진보 꼰대 행태에 있다. 문빠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자녀의 입시 비리까지 낀 조국 사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사태, 자기편이면 죄도 미화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진보 꼰대가 양심도 버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직고용 전환 등도 일자리에 목마른 20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불신은 구조적이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키웠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은 아르바이트마저 씨가 마르게 해 청년 체감실업률(27%)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노동계의 요구지만 전체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36%) 20대는 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의 함정에 더 깊이 빠진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공공 일자리와 복지확대로 메우면서 재정이 급속도로(10%) 늘었고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으로 20대에게 빚이 떠넘겨진다.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강화는 20대로부터 내 집 장만의 꿈을 앗아간다. 문 정권은 한국판 뉴딜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나 여권의 국회의원마저 쓰레기 일자리라고 혹평했다. 청년기본법으로 20대를 달래지만 이것도 꼼수다. 20대를 위한다면 규제 완화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노동과 복지개혁으로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 문 정권은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서 연금 부담금은 올리지 않는다. 노조의 특권을 유지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연금제도의 유지는 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청년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 문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삐뚤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읍참마속으로 정권 실세의 위선과 부도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자춘추] 장점을 살리는 지혜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몇 해 전 태국에 갔을 때 그 기회가 왔다. 신기한 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다. 겉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았지만, 안에는 망고보다 더 부드러운 과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리안을 한입 먹는 순간, 욱하고 올라왔다. 정말 냄새가 지독했다.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처음엔 다 그렇다라며 다시 권하기에 한 번 더 먹어 보았다. 두 번째 먹으니까 처음과는 조금 달랐고 세 번째 먹을 때는 약간 맛이 느껴졌고 네 번, 다섯 번 먹었을 때 사람들이 왜 천국의 맛이라고 하는지 알 듯했다. 여전히 구린내는 나지만 맛에 빠지니까 냄새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신기한 두리안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못난 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두리안이 냄새는 고약해도 맛에 빠지면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장점에 빠진다면 그의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공격하며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언젠가 강연을 하면서 두리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병원 원장님이 들으면서 아, 내 아내가 키도 작고 왜소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으로 보면 귀여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바꿨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학생은 음대를 중퇴하고 게임에 빠져 사는 게임중독자였다. 외아들로 자라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학생이었다. 내가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청소년캠프에 참가해보라고 했는데 다녀와서 너무 달라졌다. 그곳에서 마림바 연주 장면을 보고 자기 내면에 숨어 있던 음악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단점 너머에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부부가 상대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더 살려준다면 서로 좋은 맛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준 코이인성교육원 대표 / 국제인성평생교육원 고문

[기고] 집회ㆍ시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난 몇 년간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집회 개최 건수는 2017년 4만여 건, 2018년 6만여 건, 2019년 8만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과거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화염병, 죽창, 쇠파이프, 최루탄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집회 현장에 가족들이 함께 참가한다거나 유모차를 끌고 참가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겉으로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해 각종 집회에 참가하고 있고 불법ㆍ폭력 집회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의 기본 성격상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경험상 집회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가장 큰 마찰은 단연 소음문제에서 발생한다. 역대 최다건수의 집회가 있었던 작년에는 지속적인 청와대 주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항의성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는 부딪치기 마련이고 두 가치 모두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회 소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집시법 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부터 현행 소음 기준을 적용중이다. 문제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부분의 변화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주거지역 등에서 60db 그 외 지역에서 65db의 확성기 등 집회 소음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60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치의 소음을 24시간 내내 발생시켜도 평균소음도가 기준 이하라면 집시법 및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에서는 조치할 방안이 없다. 이런 문제로 최고소음도 제한과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위의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의 자유 보장과 국민 불편 최소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앞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의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심야ㆍ새벽 시간에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송소리를 줄여 배려하고 인근 주민들은 집회 개최를 불편으로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회로 인한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철희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가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 등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9일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등과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결혼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 등 영역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특히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지지할 뿐이다.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교리가 제재를 받는 것은 엄격한 종교 탄압 등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 교회가 뜻을 모아주기를 바랐다.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때까지 1천200여 수원시 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부모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항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신혜린, 추계중·고육상 여고 400m서 6년 만에 전국무대 金

신혜린(안양 평촌경영고)이 제49회 추계 전국 중ㆍ고등학교육상대회 여고부 400m서 6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기대주 신혜린은 9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여고부 400m 결승서 58초69를 기록, 올해 전국종별선수권 400m 우승자인 김진영(경기체고ㆍ59초31)과 400m허들 금메달리스트 최윤서(양주 덕계고ㆍ59초51)를 가볍게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신혜린의 이번 금메달은 6년 만이다. 안양 비산초교 6학년 때인 2014년 7월 문체부장관기 육상대회 여초부 200m서 우승한 이후, 중학교 때부터 좀처럼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신혜린은 고교 마지막 무대인 이번 대회서 호기록으로 정상을 질주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또 남고부 100m 결승서는 콩고 귀화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시마(안산 원곡고)가 10초685의 대회신기록으로 박원진(강원 설악고ㆍ10초686)을 사진 판독 끝에 앞서 지난달 KBS배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질주했고, 여고부 멀리뛰기서는 김아영(광명 충현고)이 5m30을 뛰어 나소연(서울체고ㆍ5m28)에 2㎝ 앞서 우승했다. 한편, 남중부 200m서는 박상우(파주 문산중)가 22초70으로 정상에 올랐으며, 여고 1년 멀리뛰기서는 김민지(시흥 소래고)가 5m18을 뛰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고부 400m 결승서는 조휘인(덕계고)이 48초24로 장수찬(광양하이텍고ㆍ48초27)을 제쳐 우승했고, 남중부 100m 이지훈(화성 석우중)과 남고부 높이뛰기 이재호(경기체고)도 각 11초28, 1m96의 기록으로 이승복(군포 산본중ㆍ11초30), 박용배(범어고ㆍ1m93)을 꺾고 정상에 동행했다. 황선학기자

330시간 흘린 구슬땀… 의왕 부곡동주민자치위 박경록 위원장

부곡동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주민 화합과 친목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박경록 의왕시 부곡동주민자치위원장(63)의 주민 사랑은 끝이 없다. 지난 2015년부터 부곡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부곡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돼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부곡동 주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부곡동 지역 환경지킴이활동을 비롯해 수해대비예방활동, 알뜰벼룩시장 바자회활동, 크린데이 대청소활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전개, 취약계층 화재감지기설치, 제설작업, 마을대청소 등 박 위원장의 자원봉사활동은 부곡동 곳곳에 손길과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 주고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주며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예방 방역소독으로 눈코 뜰새가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등 지난 5년동안 자원봉사로 기록된 시간만도 100회 330시간이 넘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당시 주민을 위한 특강유치와 주민의 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력 단련행사 연중 추진,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왕송호수의 환경지킴이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공을 인정받아 의왕시의회의장상을 받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매년 1천500명 이상의 주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문화강좌를 50여 개로 다양화시키고, 혼자사는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의왕시장상도 수상했다. 박 위원장은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한다며 거창한 계획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힘쓰고, 힘 닿는데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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