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박광온, 각각 ‘리쇼어링 지원법’ 대표발의…유턴기업 지원 확대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이 14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리쇼어링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진표박광온 의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리쇼어링과 관련,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 기업으로 하여금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 김진표(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활용 혁신 제품을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관련,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4 21:00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평균보다 길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 5월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연장ㆍ휴일 근무 포함)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4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수당 등 포함)은 262.78만 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322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 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39.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19.1%), 여가편의시설 확충(14.3%) 등의 순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 복지시설 및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기구 설립도 주장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7-14 21:00

책임운영기관 내 전문직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 내 일반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한선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을 30%에서 제한이 없도록 폐지했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해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하고 있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14 21:00

한강수계, 먹는 물 더 깨끗해진다…‘냄새 원인물질’ 정수비용 지원

앞으로 한강수계 정수장의 물이 더 깨끗해질 전망이다. 냄새 원인물질 처리에 필요한 정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 당국은 한강 원수(原水)에 포함된 냄새 원인물질을 정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수도사업자 27개 정수장에 지원한다. 수도사업자는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2-Methyl isoborneol)이 주간 평균 농도가 원수 1ℓ당 0.02㎍을 초과할 경우 정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2-MIB는 곰팡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남조류와 방선균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이들 물질은 고도정수처리공정 시 90% 이상 제거된다. 당국은 그간 조류경보 기간에만 조류 제거에 필요한 정수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냄새 원인물질 정수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한강에서는 최근 3년간 냄새 원인물질 추세를 고려할 때 약 17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14 21:00

시행 1년 ‘하천계곡 불법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 추진

경기도내 계곡에서 여전히 취사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경기일보 6일자 7면)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 도는 일명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감시인력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하고 휴가철에는 인력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또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위치 안내 전단지를 행락객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지역봉사단체,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한다. 하지만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20-07-14 21:00

경기도, 가족친화 기업에만 가사 지원…차별에 두번 우는 맞벌이 부부

이미 사내복지 혜택을 누리는 직장 근로자인데 가사서비스까지 지원하는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가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를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ㆍ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일부 공공기관(8개) 및 기업(45개)에 재직중인 근로자(132명)로 한정하면서 지원혜택에서 배제된 맞벌이 가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충분한 사내복지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경기도가 추가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건 특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근로자의 가정 내 여가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용지원금 약 1억원ㆍ업체운영비지원 약 1천만원ㆍ예비비 약 1천만원)으로 도는 민간 업체를 선정, 근로자에게 집 청소,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1회당 5만원, 연 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번 지원사업이 우수한 사내복지 시스템을 갖춘 특정 기관 및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273개사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섰고, 이 중 53개사 132명의 근로자를 선별했다. 즉 해당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애초부터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53개사 중에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은 도내 공공기관 8곳(도 공공기관 3곳 포함)을 비롯해 총 35곳(66%)이 포함, 불평등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해당 인증기업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내 복지 시스템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발간한 2019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집을 보면 해당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시행,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자녀 양육비지원, 가정의날 운영(특정요일 정시퇴근), 장기근속휴가 등 안정된 사내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수원에서 두 자녀(5ㆍ2세)를 키우는 워킹맘 김지숙씨(35)는 경기도가 맞벌이 직장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직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몹시 실망했다면서 아이가 아파도 회사 눈치로 조퇴조차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 같은 정책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묻고싶다. 복지에서조차 양극화가 생긴 기분이라 씁쓸하다고 허탈해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기업을 장려하고자 이 사업을시행한 것이라며 다만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7-14 21:00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16일부터 킨텍스서 개최

대한민국 대표 농축산물 박람회인 2020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1전시장 4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일보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킨텍스ㆍ메쎄이상(MESSE ESANG)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지역별 최고의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축수산 특산물 발굴은 물론, 참가업체의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지자체별 특별 현장 이벤트, 경품 이벤트 등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명품특산물의 소비 촉진도 유도할 전망이다. 올해로 5번째인 명품특산물페스티벌은 참가 지방자치단체와 업체들이 대거 참가, 전국의 다양한 명품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기회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와 더불어 지역상품의 세일즈 마케팅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박람회장이다. 한편 이번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이 후원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7-14 21:00

윤병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매니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동행"

코로나19로 위축된 작은 상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민선 7기 경기도의 첫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이홍우)은 영세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권매니저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경상원은 골목상권 상인공동체 육성을 위해 청년 등으로 구성된 상권매니저를 배치ㆍ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상권매니저들은 상인조직 및 주민 참여형 사업기획, 상인조직 육성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회생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이 상인들의 든든한 힘이 되는 골목상권 매니저로서 경기 북부 일대를 누비며 지난해 8곳, 올해 11곳의 상인조직화 성과를 거둔 청년이 있다. 그는 바로 윤병용 매니저(32). 윤 매니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해외봉사단 교육지원 업무, 기획재정부에 정책의견을 제안하는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가 골목상권 매니저에 뛰어들게 된 건 최근 골목에 대한 이슈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면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 때문이다. 윤 매니저는 골목상권들이 경상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상인들의 조직화가 쉽지 않다. 처음엔 외판원 취급도 받았는데 수시로 찾아가 조언도 드리고 조직화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상인들이 서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며 행정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 상인들이 시간을 내서 작성하기 어렵다. 상권 조직화 이후 지원을 받도록 각종 서류처리에도 매니저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매니저는 지난해 큰 성과로 포천시 일동면에서 상인회 두 곳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 일을 꼽았다. 첫 번째는 청계호수 일대 팬션이 많은 청계상인회(30점포, 올해까지 40점포)이며, 두 번째는 일동버스터미널 일대의 화동로상인회(30점포, 올해까지 40점포)다. 조직화된 이후 두 곳에 각각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마을 간 연계 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올해는 전기자전거 거치대와 이동 구간의 벽화 삽입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매니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골목상권 조직화까지 어려움이 닥쳤으나 상인들과 함께 이겨내도록 더욱 발로 뛰었다. 윤 매니저는 코로나19로 상인들이 모이는 게 힘들어 사업설명회도 4~5명씩 소그룹으로 진행하거나 개별로 다 찾아갔다. 또 방역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전달하면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며 발길이 끊긴 대학가의 한 식당에는 바닥에 내리깔리는 야간 유도등 설치 사업을 제안해 그냥 지나치던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데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매니저는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올해 11개 골목상권 신규조직을 완료했는데 이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돕겠다며 골목상권 매니저 역할을 통해 경기도 골목상권들이 서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장도 활기를 띠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0-07-14 21:00

미군들, 마스크 안 쓰고 평택미군기지 앞 로데오거리 활보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14 20:55

[사설] ‘애들이 도박해?’ 정도로 넘길 청소년 문제가 아니다

이제껏 도박문제는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청소년 도박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보고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 청소년(중1~고2, 학교 밖 청소년 만13~18세)에 한정해 분석한 자료다. 경기도 중고등학생 17명 가운데 1명이 도박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은 놀음이다. 돈을 걸고 하는 내기다. 도박은 오락이 아니다. 여가도 아니다. 청소년의 도박행동은 주로 돈내기 게임이다. 뽑기 게임(22%)을 비롯해 스포츠 경기내기(9.7%), 사다리 타기나 짤짤이 등 내기게임(8.6%),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8%) 순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친구를 따라 재미삼아 시작한다. 이러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도박이 오프라인을 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내기로 이어진다. 도박은 요행수를 바란다.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행위다. 도박의 위험이나 징후를 알지 못하고 빠져든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쓴 돈이 한 회에 평균 1만5천940원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자그마치 50만원이다. 남학생이 2만859원, 여학생이 1만639원을 도박에 썼다. 고등학교 2학년이 평균 2만1천871원, 중학교 3학년이 1만8천858원으로 다른 학년에 비교해 사용된 돈이 더 많았다. 도박 빚이 생기면 친구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 부족한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출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도박에 빠지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 청소년기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지만 놀이문화가 다양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도박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의 한 형태로써 도박을 경험한다. 노름이란 말 자체가 놀이의 옛말인 놀음에서 나온 말이다. 도박 역시 승패를 다루는 놀이다. 대체로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짜릿함과 즐거움, 친구들과의 놀이 및 친목 욕구로 시작됐지만 청소년기에 도박행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성인기까지 진행되는 질병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만성질환이다. 청소년기에 예방이 절실한 이유다. 그래서 도박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학생들을 유해(有害)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적 책무다. 더 이상 교육기관의 손에만 맡겨두지 말고 가정학교사회가 총체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게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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