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日 경기후퇴의 시작, 궁지 몰린 아베

2012년 12월에 등장한 아베 수상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 이후 수차례 중의원, 참의원 등의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수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수상은 긴급사태선언 이후 공개한 동영상에서 아베 수상 자신이 소파에 앉아서, 애견을 안은 상태로 차를 마시면서, 독서를 하였다. 이러한 동영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우아하게 쉬는 모습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2020년 4월11~12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42%)은 불지지율(47%)보다 낮아졌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올해 6월경에는 아베 수상이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아베 수상은 궁지에 몰린 것일까. 최근 일본 경제의 악화가 결정타가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전까지만 해도, 아베노믹스에 의해 만들어진 호경기(이른바, 아베노믹스 경기)의 정점(peak)은 2020년 여름 도쿄올림픽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아베노믹스 경제의 정점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19년 10~12월 GDP는, 일본경제는 5사분기 만에 GDP 마이너스 성장(실질, -0.4%)을 했다. 본래 일본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2020년 1~3월기에는 벗어날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일본경제연구센터의 ESP forecast 調査 의하면,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2020년 1~3월기 일본의 GDP는 2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판단에 관해서 기존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에서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수정했다. 심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2012년 7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등에 따른 경기침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아베 수상의 대응은 완전한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수상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일본에서는 장기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으며, 민주당 정권기에는 수상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시 되었다. 아베 수상은 정치 주도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 재생을 달성했다고 여겨졌다. 한국에서는 예방의학 박사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면에 나서 있다면,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문제를 지휘하는 사령탑은 정치가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국립감염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가 지휘하고 있지만, 왜 일본에서는 경제재상담당장관이 지휘하고 있는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정치가와 관료제의 관계에 있어서,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가가 관료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한편 통화정책 등과 같은 전문성이 강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가의 무분별한 개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정치가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 전문가나 조직을 발굴하여, 중요한 결정이나 제도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이 아닐까.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04-21 20:50

임진강 철교 아래 흐르는 미묘한 남북관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21 20:40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4-21 20:38

[생각하며 읽는 동시] 사람 길

사람 길 - 최미애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 한참을 헤매는데 말소리가 들려왔다. 캄캄한 바다 등대 같은 사람 소리 사람이 길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산에서 길을 잃어 본 사람은 안다. 처음엔 쉬이 찾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급기야는 더럭 겁이 나기까지 한다. 그게 혼자였다면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 시각이었다면 더더욱 조바심이 날 것이다. 이 동시는 산에서 길을 잃어 본 경험을 시에 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산. 우거진 나무속을 이리저리 헤매어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길. 여기에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새 울음소리. 한참을 헤매는데/말소리가 들려왔다.//캄캄한 바다 등대 같은/사람 소리. 이때처럼 사람 소리가 반가운 건 없을 것이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순간의 환호와도 같았을 것이다. 사람이 길이 된다는 걸/처음 알았다. 요 구절이 이 동시의 백미다. 어두운 산속에서 찾아낸 사람 소리가 길 잃은 사람의 희망이 된 것이다. 어디 산길뿐이겠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소리는 빛이요, 희망이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등을 내미는 사람, 어깨동무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살만 한 곳 아니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힘겨운 시절이다. 이럴수록 사람 소리가 들려야 하리라. 사람이 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길. 시인은 새로운 공식 하나를 창안해 내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누군가에 손을 내미는 게 우린 한 세상을 사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만난다. 어찌 보면 세월을 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 길을 트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오늘날까지 어떤 사람(길)을 만나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과 길을 놓을 것인가? 동시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지만 때론 어른을 향한 문학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윤수천 2020-04-21 20:33

[특별기고_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일하는 국회’로 평가 받아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도 뜨거운 총선 열기를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신의 찬사와 거대 여당의 출현, 지역주의 부활 등 정치 역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28년 만의 최고의 총선 투표율 66.2%로 반영되는 국민의 요구, 즉 국회, 더 나아가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의지를 다지며 21대 국회의 시작을 앞둔 지금, 그간의 국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가장 먼저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장기간의 파행 탓에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등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발의 법안(1만7천418건) 대비 35% 많은 2만3천574건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 법안 처리율은 16대 국회(62.1%) 이후 최저인 발의 법안의 30.6%에 불과했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입법 활동만 반복한 셈이다. 게다가 국회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0명이 초선 또는 재선 의원이었다는 사실도 씁쓸하게 다가온다. 이에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부디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사회를 반영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담아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의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강도죄보다 과도한 형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일으켰다. 결국 시행 일주일 만에 개정청원이 올라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전체적 양형 체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21대 국회는 신속하게 사회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할 때도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최근 이슈가 됐던 타다와 같은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 제도는 30마일도 안 되는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및 기술 발전과 법제도의 속도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비단 타다 만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스타트업 등의 모든 사업가들의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예산, 인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으로서의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모습보다는 야당과의 협치, 타협을 통한 국회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열을 넘어 협치와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국회에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6분의 1을 차지한 법조인들이 법 적용 현장에서 경험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유혜련 변호사

사회일반 유혜련 2020-04-21 20:25

[민주당 총선 압승, 인천현안 '청신호'_원도심 활성화] 경인고속道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1명중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당선인들이 사업 관련 재원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혼잡도로 지정이나 재정사업 전환 등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허종식 당선인(동미추홀갑)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를 공약화했다. 유동수(계양갑),홍영표 당선인(부평을)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교흥 당선인(서갑)은 지역구 특성을 반영해 도화IC~서인천IC 지하화, 서인천IC~신월IC 재정사업 전환 모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민주당 당선인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인천의 현안으로 꼽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지역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해 원도심의 슬럼화 등을 부추겨 왔다. 그러나 이들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려면 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시가 계획 중인 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6.55㎞)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7천560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혼잡도로 개선계획의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허,김 당선인은 도화IC~서인천IC 지하화 공약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혼잡도로 지정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 홍, 김 당선인의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공약은 도화IC~서인천IC의 지하화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8월 민간투자사업을 반려한 후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보다 먼저 이뤄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는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97이 나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낮은 경제성은 국토부가 사업에 예산을 투입추진할 가능성을 낮춘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천 13명의 여야 당선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 관계자는 2개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당선인의 힘이 필요하다며 곧 있을 시당선인 간 만남에서 도화IC~서인천IC 혼잡도로 지정,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재정사업 전환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21 20:19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수원정 박광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21대 총선 압승을 이끈 박광온 수원정 당선자는 당의 선거 승리에 대해 대전환을 바라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선택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 정치를 국민과 함께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3선 도전에 성공한 박 당선자는 국정과제는 촛불을 들고 명령했던 국민의 절실함이 모인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승리의 의미는. 어려운 시기에 매탄, 원천, 영통, 광교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두려울 정도로 엄중한 시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명령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의 대한민국 주류가 일부 기득권 세력에서 전체 국민으로 교체되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환을 바라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선택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 정치를 국민과 함께하라는 명령이다. 국민과 함께가 바른 태도, 바른 방향, 바른 정책이다.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 -총선 기간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선대위를 출범했는데. 영통구 시민이 주인이다. 각계각층의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선대위를 출범시킨 것은 늘 영통구 시민들의 말씀에서 답을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선언이다. 빠른 시일 내에 1천 명의 시민선대위를 시민공약추진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공약 추진의 핵심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흡한 공약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정 활동 4년의 밑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낮은 자세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공약을 성공시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배웠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국난극복 과정에서 영통구 시민들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제가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과 신중년,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노동자,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계층에게 구직수당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하는 안전망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미래의 범죄에 1%의 용기도 주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수원정 지역 현안은. 시민선대위에서 영통구청을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해 주셨다. 매탄 일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원천동에는 청년지원센터가 집약된 청년메이커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 영통입구 사거리역 신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해서 융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여건이 마련된다.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도 중요하다. 특히 10년 공공임대 주민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상임위원장, 차기 원내대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당장 어느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보다 제게 맡겨진 사명,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충실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뜻이 모인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본다.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 경제위기가 과거 IMF 때처럼 우리 사회 약자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국난극복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도약의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4-21 20:19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용인갑 정찬민 (통합당)

용인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당선됐다. 용인갑(처인구) 지역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라는 큰 국가적 사업을 앞둔 곳인 데다 시민들 역시 발전에 대한 갈증이 가득하다. 새롭게 당선된 정찬민 당선자에게 처인구 발전상을 물어봤다. -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가장 먼저 펼치고 싶은 정책과 각오는. ▲공약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인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문제다. 이를 위해 처인1호 지하철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낙후된 처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철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전철유치추진위원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 부분은 용인시장과 협의해 처인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당선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선거 기간 동안 하루 2만보 이상 걸으며 만난 유권자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제발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인 좀 살려줘라는 어르신의 간절한 눈빛과 용인에 희망이 안보여요, 불씨를 다시 살려주세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많은 악재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으로 나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1만표 가까이 차이가 나게 이긴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처인구 주민들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만큼 용인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른바 용인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적어 여당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야당 시장하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흥덕역 유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원삼, 모현 IC유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 시장이면서도 여당소속 장관 6명을 만나 민원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저의 주특기가 친화력이고 화합형이다. 21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당협위원장 시절에도 여당 국회건설위원장을 만나 민원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처인구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 -처인구 발전의 청사진이 있다면. ▲전철 유치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SK하이닉스 유치 마무리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처인구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특히 전철이 들어서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동안 반드시 전철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도 현 백군기 시장과 협의해 타당성을 얘기할 생각이다. SK 하이닉스 문제도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용인시민들에게 한마디.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처인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처인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참 정치인이 되겠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낙후된 처인구를 발전시켜 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시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인구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용인의 참 일꾼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국회의원 정찬민이 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것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말로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심을 무섭게 알고, 민심을 잘 따르는 참 정치인,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들의 바람에 보답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4-21 20:18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인천 서을 신동근 (민주당)

서구를 키울 사람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성원에 보답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서을 당선자는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최고 득표율(61.6%) 로 재선에 성공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이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 등을 이뤄낸 후 주민의 재 선택을 받은 만큼 신 당선자의 행보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서구에 산적한 각종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 당선자를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가장 큰 격차로 승기를 잡았다. 당선 소감과 승리 요인은.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에 인천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30년간 한결같이 서구발전만을 생각했고, 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난 4년간 많은 것을 해냈다. 12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인천북부지원지청 유치 성공,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가시화 등이 그렇다. 주민들이 이런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예전 같으면 활기차게 유세도 하고 거리인사를 다니며 명함도 돌렸겠지만, 코로나19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기간 중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대하는 것이 제일 죄송스럽고 힘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일상이 무너졌던 터라 선거운동을 접고, 한동안 방역 봉사밖에 할 수 없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치는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일이라는 말을 새기며 국민에게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야당과 적극 협력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나가려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약했었는데, 이번 국회는 어떤 상임위를 염두에 두고 있나.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 서구에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교통사업이 가시화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시화된 교통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할 현안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현안사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시설 마련 및 검암역세권 개발 등 산적한 사업들이 많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사업들을 가시화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이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주민들께 차질 없는 서구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 사통팔달 교통요지 서구, 교육문화복지 만족도시 서구, 건강하고 안전한 서구, 자족형 복합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최선을 다해 공약을 실천하겠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구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21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당선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중단 없는 민생개혁과 차질 없는 서구발전을 이끌라는 서구주민의 준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 코로나를 완벽하게 극복하겠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야당과 적극 협력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며, 차질 없는 서구발전에 매진하겠다. 또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서구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0-04-21 20:16

[인천시론]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적 동물인 우리의 연대·협력

중국 명나라 시대의 장편소설인 서유기(西遊記)에는 긴고주(緊)라는 것이 나온다. 이 긴고주는 손오공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금고리와 연관이 있다. 이 머리테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긴고주는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테를 조이는데 쓰이는 주문을 말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긴고주에 괴로워하고 또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인도적 위기는 전쟁과 무력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자연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있는 점은 단순하고 개인적인 이익과 권리에 매몰된 사적인 영역만의 집착을 벗어나 민주적 덕성(德性)을 갖춘 자발적 시민의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함께라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민주주의를 고찰하면서 민주적 덕성이 결여된 개인이 증가하게 되면 고도화된 개인주의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일한 수권자인 국가(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문제점, 즉 민주주의의 전제성 만연해 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의 조기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 즉 민주주의 전제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국민에게 자발성을 부여하면서 투명하고 적시성이 담보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민주적 덕성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국내 선도적 인도주의운동 단체인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비상체제에 돌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내주신 성금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4월 20일 현재 약 1천200여개의 단체 및 개인이 적십자에 674억원을 기부에 동참하고 494억원(전체 모금액의 73%)을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병 취약계층에 집행을 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가라앉더라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절망스럽기만 한 일일까? 이런 점에서 사피엔스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말을 인용하고 싶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형성할 것이며, 고립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류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게 될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4-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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