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활성화 ‘새판’ 짠다

용인시의 관광객 편중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11월14일자 9면)과 관련 용인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본보 11월27일자 5면)한 가운데 시가 관광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응답했다. 용인시는 본보 지적과 시의회 시정질의와 관련 6개의 큰 분야의 관광정책 개선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용인 관광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수도권 중심 관광도시, 용인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해 용인만의 관광꺼리 만들기, 정성껏 손님 맞을 준비하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더 오래 머물게 하기 등 4대 목표를 정했다. 이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역점사업 발굴을 위해 시정연구원과 2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新용인 8경 선정과 그 8경을 거점으로 관공코스를 개발해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문화, 종교, 도로, 홍보 및 경관 분야와 관광을 아우르는 TF 팀을 구성, 이 팀은 용인시의 역사적 명소인 은이성지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명품 순례길 조성 사업을 만드는 한편, Farm&Forest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의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먹거리 관광 활성화 ▲다자간 협의체 구성원들과 관광 분야 전문성 상승 등 대대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2-12 20:30

사람을 사람답게… ‘2020 기본소득 박람회’ 2월 6일 열린다

내년 2월 수원에서 개최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로건이 사람을 사람답게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던 올해 행사에 이어 내년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비전을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내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수십 명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장으로 마련된다. 올 4월 개최된 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슬로건은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였다. 이재명 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이 일반 도민에게 생소한 만큼 기본소득 개념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제시했다. 이에 내년에는 슬로건 사람을 사람답게를 통해 도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구축할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행사는 크게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종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국제콘퍼런스 참가자들은 세계 기본소득, 경기도형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 해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 선언을 발표한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첫날 오후와 둘째 날 진행되는 국제콘퍼런스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기본소득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정책과 결합할 때 더 향상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주요 참석자로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인 영국 런던대 가이 스텐딩 교수,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국회의원,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기본소득ㆍ지역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ㆍ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1회 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2-12 20:26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차 키 미스터리·두 얼굴의 비숑 등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이하 '순간포착') 12일 방송에서는 자동차 키 미스터리, 두 얼굴의 비숑, 배드민턴 신동, 특별한 아이들 이야기를 소개한다. # 자동차 키 미스터리 제작진은 한 부부의 기막힌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차를 가지고 있다는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차인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내의 자동차 리모컨 키로 남편의 차 문이 열렸다. 자동차 리모컨 키가 점지한 특별한 인연, 이용순씨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3년 전 어느 날, 아내의 경차 키 박스가 고장이 났다. 아내는 정비소에서 키 박스 수리 후, 수동 키와 리모컨 키 2개를 받았다. 여분의 키를 나눠가진 남편이 승합차 안에서 우연히 아내의 리모컨 키를 작동시키자 철커덕 소리가 났다. 리모컨 키의 짝인 아내의 2002년 식 경차는 꿈쩍도 안 하고, 남편의 2000년 식 승합차 문만 열렸다. 주파수와 비밀번호까지 일치해야 작동되도록 만들어진 리모컨 키지만, 브랜드와 차종을 초월해 작동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자동차 리모컨 키에 숨겨진 비밀을 '순간포착'에서 밝혀본다. # 두 얼굴의 비숑 제작진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평택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제작진을 맞이한 평범한 개 두 마리가 "산책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돌변한다. 여느 개들처럼 산책이 너무 좋아서 팔짝 뛰는 건 아닌가 싶던 그때, '쩐순이(비숑. 암컷, 7살)'가 자기보다 덩치가 두 배는 더 큰 '쩐남이(올드잉글리쉬쉽독, 수컷, 9살)'에게 달려든다. 겁 없는 두 얼굴의 비숑 '쩐순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산책"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쩐순이'는 180도 돌변해 '쩐남이'의 목덜미를 물었다. 주인이 말려도 '쩐순이'의 목에 대한 집착은 끝날 줄 모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쩐순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꾸고 얌전히 산책을 즐긴다. '쩐순이'의 돌발 행동을 '쩐남이'는 언제나 묵묵히 받아준다. 다행히 살이 아닌 털을 무는 행동이라 상처는 없었지만, '쩐순이'의 알 수 없는 행동에는 의문이 커져간다. 평소 다툼도 없이 잘 놀다가 유독 산책하러 나갈 때만 목에 집착하는 걸까? '쩐순이'의 기가 막힌 이중생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지, '순간포착'에서 만나본다. # 배드민턴 신동 제작진은 아주 대단한 배드민턴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의 한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배드민턴을 치는 수많은 사람 중, 단연 눈에 띄는 꼬마가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로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는 배드민턴 신동 '황정원' 군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황정원 군은 배드민턴 라켓만 잡았다 하면 눈빛부터 돌변한다. 스냅을 이용해 라켓을 빠르게 치기 때문에 스윙 속도가 웬만한 성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고, 성인과의 대결에서도 거뜬히 승리를 거둔다. 1년 전 여름, 황정원 군은 엄마와 함께 배드민턴장을 찾았다. 황정원 군은 그곳에서 우연히 치게 된 배드민턴의 매력에 푹 빠졌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1년 사이에 일취월장한 황정원 군의 실력에 주위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6살 황정원 군의 못 말리는 배드민턴 사랑을 '순간포착'에서 확인해본다. # 특별한 아이들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게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울산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삼 남매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때 어머니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여주었다. 각각 다른 연도에 태어나 세 쌍둥이가 아닌 게 확실하지만 세 명 모두 2월 26일로 생일이 같다. 더욱 놀라운 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삼 남매가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출산을 도왔던 산부인과 전문의는 같은 날 세 아이를 낳는 건 인간의 뜻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표현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2월 26일로 세 아이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약 4,900만 분의 1이다.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무려 6배나 어렵다. 평생 특별한 생일을 보낼 행운의 삼 남매를 순간포착에서 만나본다. 제작진은 무언가 '긴' 아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가정집을 찾았다. 엄마 품에 쏙 안겨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15개월 아기다. 그때 묶고 있던 머리를 풀자,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다. 얼핏 보면 네 살 어린이로 착각할 정도이다. 찰랑찰랑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15개월 강두현 군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강두현 군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남달랐다. 배냇머리가 잘 자라는 게 신기해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여자 아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강 군의 머리카락이 남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보니 강두현 군의 머리카락이 압도적으로 길다. 보통의 15개월 아기들보다 강 군의 머리카락이 두 배나 길다. 덕분에 머리를 감기고, 묶어주는 부모님의 솜씨도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배냇머리 덕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강군의 가족 이야기를 순간포착에서 들어본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오늘(1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2 20:24

공감·소통 조직문화 조성… 道 베스트 간부공무원·도의원 선정

경기도청 직원들이 선정한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허승범 교통국장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 도의원에는 박근철, 장태환, 김봉균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ㆍ이하 경공노)은 최근 직원 설문조사와 여론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공노는 소통하는 조직 문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창조적 리더십, 청렴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허승범 국장은 지난 6월부터 교통국장 업무를 수행, 버스비 인상ㆍ버스 노선입찰제 도입 등 험난한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 화합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부터 자치행정과에 재임 중인 권금섭 과장은 행복마을관리소ㆍ자치분권 지원 등 현안 속에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열띤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우수 도의원은 박근철(더불어민주당ㆍ의왕1ㆍ안전행정위원장), 장태환(민주당ㆍ의왕2ㆍ제1교육위원), 김봉균 의원(민주당ㆍ수원5ㆍ문화체육관광위원)이다. 유관희 위원장은 간부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감, 소통, 배려, 솔선수범 등이다. 올해는 이를 중점으로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19-12-12 20:23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절반은 “아파도 병원 못 간다”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에 달했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건소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4%에 불과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더욱이 공공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6.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자녀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7.9%로, 받은 적 있다 40.6%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포용적 관점에서의 출생등록제 및 건강보험제도 시행) ▲기존 복지제도 활용(필수예방접종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산후조리 지원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 제공(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전달 체계 활성화(보건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교육권 강화) ▲범국가범정부범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범주 14개 시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조사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 건강 수준과 경제적 환경은 나쁜 편에 해당됐으며,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정도도 부족했다며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2-12 20:23

수원 이전 다산硏 “실학의 중심 경기도서 정약용 정신 전파”

다산연구소가 최근 서울에서 경기도로 근거지를 옮긴 가운데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반에 확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산연구소는 12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다산연구소의 경기도(수원) 이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를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김세종 다산연구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경선 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봉균 다산연구회장, 박덕동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산연구소는 다산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살려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혁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서울 서소문동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이달 초 수원 경기문화재단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본격적인 경기도 수원 시대를 맞게 됐다. 박석무 이사장은 다산의 유적지ㆍ생가ㆍ묘소ㆍ기념관ㆍ문화관 모두 경기도에 있고, 그가 설계한 화성은 수원에 있다며 다산의 출신지역이자 자신이 설계한 화성으로 돌아온 다산연구소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성과 열성으로 다산을 연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로 이사 온 만큼 경기도의 도움이 계속된다면 다산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내겠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다산연구소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봉균 도의회 다산연구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다산을 연구하는 다산연구소가 경기도로 오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다산의 정신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12-12 20:23

LH 전환보증금 안내 실수 ‘후폭풍’… 입주민 집단소송 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지구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납임대주택 갱신계약 임대료를 잘못 안내한(본보 11월 4일자 8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에 책임을 물어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LH가 지난 10월 분납임대주택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을 안내한 후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LH가 지난 10월 22일 등기로 보낸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 안내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LH에 갱신계약 서류 발급을 신청하자 LH는 해당 안내문상에 나온 전환보증금은 12월부터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연히 10월을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A씨는 결국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주민은 LH가 잘못 안내한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 서류로 대출을 받은 후 1천만원 이상을 과수납했다가 짧게는 7일, 길게는 30일이 넘어서야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LH는 임차인들의 착오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미리 12월 기준으로 안내문을 발급해준 것인데, 은행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12월을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금융기관에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안내하긴 했지만, 일부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과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전산상의 문제로 잘못 안내한 후 입금 과정에서 분납보증금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총액으로 한꺼번에 입금 처리가 된 경우라며 전산팀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LH의 안일한 행정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LH가 발급한 서류상에 어떤 사람은 12월 4일 기준, 어떤사람은 5일 기준으로 분납보증금이 나와있는 등 문서마다 기준 날짜조차 다르다며 여러번 문제있는 안내문이 나와 우리가 직접 LH에 관련 서류 확인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LH인천지역본부는 공기업이면서 엉터리행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유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본부장 및 관계업무 담당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을 하고 입주민 전수조사를 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 피해보상 행정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12 20:21

“선거구획정, 중립·공정·민주성 고려해야”…평택시발전協 ‘시민의견 반영 선거구 조정방안 토론회’

평택시 갑ㆍ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면서 선거구 간 투표가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사)평택시발전협의회(회장 이동훈)는 12일 평택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51만 대도시 평택, 시민의견을 반영한 건거구 조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구 기준인 2019년 1월 말 평택시 갑 선거구 인구는 18만1천389명, 을 선거구는 31만4천935명으로 을선거구가 갑선거구보다 1.73배 13만3천546명이 더 많다. 특히 을 선거구의 경우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30만7천111명을 초과해 선거구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범수 교수(연세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게리만더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구를 위한 기준으로 ▲인구 대표성(인구 평등성) ▲지역 대표성(지리 연계성) ▲지역 대표성(지역 공동체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건으로 획정 방법의 중립성, 획정 결과의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신문 박성복 대표는 평택시 갑ㆍ을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언 주제의 발제에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부권 정서가 강한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 선거구로, 북부 생활권인 고덕면은 갑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순식 더부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하든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갑ㆍ을 선거구 가운데 어느 한 선거구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선거구 조정 논의는 평택시가 3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질 경우까지 가정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21대 총선이 현행법대로 치러진다면 평택시 을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것이 맞지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평택시민과 시민단체, 평택시 누구라도 선거구 경계조정을 요구해오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2-12 20:19

[사설]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져야

정부가 동두천, 부평, 원주에 있는 4개의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11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을 반환받았고,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남았다. 반환된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오랜기간 반환이 미뤄졌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기지 근무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부가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기지를 반환받은 것은,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를 반환받았다. 4개 기지는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주둔 기간 낡은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고, 미군이 폐기물을 지속해서 소각해온 탓이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4곳 모두 토양 내 유류중금속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평 캠프 마켓의 경우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정화 책임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반환된 미군기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더 악화될 우려가 커 정부는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정화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4개 기지 오염 정화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부평 캠프 마켓에 773억원이 들어가는 등 모두 1천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단체는 1조원 안팎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화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의만 지속할 뿐 미국이 예전처럼 정화 책임을 지지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반환받은 54곳 중 오염문제가 불거진 곳이 많았지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일본, 독일 등 다른나라에서도 미군은 기지 반환 후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고 물러서선 안된다.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협의는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오염 수치 객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압박해야 한다. SOFA 규정에 환경오염 정화는 오염 원인자인 미국 의무임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미군의 오염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정화할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19-12-12 20:17

[사설] 원혜영·백재현 의원이 남겨 놓은 충고 / “물갈이는 물고기 아닌 물을 바꾸는 것”

도내 중진 의원 둘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혜영 의원(5선ㆍ부천 오정)과 백재현 의원(3선ㆍ광명갑)이다. 두 의원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단체장 경험이 있다. 원 의원은 민선 2, 3기 부천시장을 했다. 민선 3기 광명시장을 했다. 국정과 시정을 고루 다뤘다.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십수년 또는 20여년을 선택 받아왔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물러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기자회견장에 선 둘의 표정이 더없이 밝았다.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은 여럿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도 있다. 하나같이 쓴소리를 남겼다. 김세연 의원(한국당)은 다 함께 물러나자고 했다. 이철희 의원(민주당)은 정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국회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나름 의미를 담고 있는 고언이다. 다만, 요란한 차별화에 대한 냉랭한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ㆍ백 의원의 퇴임사다. 울림이 다르다. 원 의원은 후배 정치인들이 (참된)정치인의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백 의원은 (광명에) 남아 있는 숙제를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하려 한다고 했다. 당 또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는 가급적 담지 않았다. 본인들의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후배 정치인들에 미래를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귀에 다가온 것은 물갈이에 대한 소신이다. 자신들의 불출마를 물갈이론 재료로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정치 물갈이에 대한 소신도 남겼다. 그동안 물갈이가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고기만 바꾸는 것처럼 됐다며 제도를 개혁해 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와 닿는 바 크다. 근래 총선에서 물갈이를 말하지 않은 정당이 없다. 물갈이를 하지 않은 적도 없다. 하지만, 정치가 좋아졌다는 합리적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회기마다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물갈이의 내용ㆍ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선(多選) 물갈이, 고령(高齡) 물갈이, 지역(地域) 물갈이 등이 들린다. 어느 것 하나 신선한 것이 없다. 총선 때마다 나왔던 물갈이 기준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백 의원이 지적한 잘못된 물갈이의 예로 보인다. 물을 바꾸는 물갈이가 아니라 물고기만 바꾸는 물갈이였다. 달라질 턱이 없다. 무엇이 물을 바꾸는 물갈이인지에 대해서는 원 의원의 퇴임사에 힌트다. (근본적)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쉽게 답이 나올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가 화두로 삼기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덕담이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각 당이 고민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물갈이인지, 무엇을 위한 물갈이인지 옳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12-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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