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투약 직원, 징역 총 4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여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소지ㆍ투약 및 밀수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의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ㆍ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건의 관련자 중에서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그의 마약 혐의는 엑스터시 등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연우 기자

'프듀' 접대 의혹 연예기획사…"스타쉽·울림·에잇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제작진인 안준영 PD에게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로 6일 밝혀졌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엠넷 김용범 CP(책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이모 PD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연예기획사 인물이다. 이 중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이모 씨는 사건 당시에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다. 이밖에 류모 씨는 해당 시기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한 명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배임중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안 PD에게 유흥주점 등에서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데뷔 조에 드는 데 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세 기획사는 모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거나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류모 씨가 재직했던 에잇디 관계자는 "지금은 회사에서 나간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장건 기자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소집요구서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전히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의 궤도 앞에 정렬했다"며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만 상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보류해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당의 기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한국당은 경선일인 9일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들이 대부분 "협상을 통한 승리"를 외치고 있는 만큼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우리의 전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원천 반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새 원내대표가 오면 힘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어떤 카드를 올려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달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논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이날 '4+1' 협의체 예산안 실무회동 자리에 등장해 "국회법 무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불법적이고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밀실나눠먹기식 예산심의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여야 4+1 협의체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권과 검찰의 대립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이 하명 수사나 감찰 무마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경의 합동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경은 한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간담회에 부르려고 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관련 특별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공약을 상의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서 선거공약을 협의한 부분은 추가 고발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