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횡단보도와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는 인천시가 관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남동구 일대 음향신호기와 모범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당수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널목은 음향 신호기가 없었으며, 음향신호기가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거나 횡단보도의 방향을 반대로 안내하기도 했다. 음향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으로 막혀있어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곳도 발견했다. 또 점자블록이 없는 음향신호기도 있어 시설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문제도 있다. 점자블록이 음향신호기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유도하는 곳도 있다. 연구소측은 이 같은 문제가 자칫 시각 장애인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동구 모범음식점 21곳 중 11곳의 장애인 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점자블록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편하게 하거나 점자메뉴판을 준비한 식당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화장실 입구가 좁아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임수철 연구소장은 장애인이 지역 내 횡단보도에 있는 음향신호기와 각 군구에서 선정하는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 장애인 시설을 조사해 고치고 모범음식점의 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등도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용인 신일초등학교 학부모 50여 명은 3일 월드비전 경기동부지역본부에 직접 만든 면생리대를 전달했다. 이는 생리대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여아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월드비전은 차별과 폭력, 10대 임신, 조혼, 빈곤 등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전 세계 6천300만 명의 여아들을 위해 면생리대를 만들어 선물하는 Basic for Girls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 후원금으로 학교 내 식수 펌프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Basic for Girls 캠페인에 참여한 신일초 학부모 회장은 여자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캠페인이라 딸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학부모들이 생리대를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큰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신일초 학부모 부회장은 아들과 함께 면생리대를 만들며 자연스러운 성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 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외순 신일초 교장은 학부모님들이 월드비전 Basic for Girls 캠페인에 참여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지구 반대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꿈의학교 예산 148억여 원 전액을 비롯해 교직원 복지지원 109억여 원 등 모두 700여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명분 없는 교육예산 삭감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도의회 상임위는 도교육청 핵심사업들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사업까지 총 780여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및 조정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떠한 명분이나 설명도 없이 교육 공약 사업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공약예산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이전이라는 경직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 삭감한 것이 장기적 예산 운영이란 관점에서 합리적인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관점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소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현숙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인천시의 인천대 지원에 관한 재협약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물론 대학 내 심의기구인 평의원회 역시 재협약안을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나올 전망이다. 3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열린 이사회에서 최용규 이사장, 조동성 총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협약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사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인천시 관계자 등 총9명으로 이날 이사회에는 기재부 관계자만 불참했다. 가결 요건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 만큼 5명 이상이 재협약안의 수정안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가 재협약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시가 대학에 주기로한 발전기금 2천억원 관련 단서 조항이다. 시는 2027년까지 150억~200억원씩을 지급하되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사회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협약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결한 재협약안에는 또 인천시가 대학 측에 제공키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를 33㎡의 30% 수준인 9만9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회와 평의원회 등이 재협약안을 반대하며 주장한 독소조항을 지우긴 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지속할 전망이다. 대학 측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지를 축소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내부 반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 평의원회가 안건을 부결하면 이사회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게 관례지만, 대학 측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강행한 부분 역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이 발족했다.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당 공동단장인 정승연 인하대 교수와 김상혁 인천대 학생 등은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신당이 2030 청년세대가 적극 참여하는 개혁적 중도보수신당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공동단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할 개혁적 중도보수신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고, 한국당과는 다른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한국당이 유 의원이 밝힌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에 동의한다면 보수통합도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인천시는 3~5일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에는 중소기업 20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자세교정용 의자,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품질우수제품을 판매한다. 품질우수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다양한 특별판매전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을 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과 협업으로 특별판매전을 여는 등 대형유통사와 중소기업의 상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중소기업의 제품은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유통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3일 종합건설본부 및 중부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제설작업도로보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시설 등을 점검을 했다. 허 부시장은 이날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과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 및 도로 보수 직원과 수도계량기 검침원 등을 격려했다. 그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덕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장비인력 등을 확보하고 수도계량기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시설 점검을 마치고 미추홀구의 한 취약가정을 찾아 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함께 문풍지, 단열필름 등 단열재 시공 봉사를 함께 하며 한파에 대비한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 취약가정은 난방, 도배, 싱크대 수리 등이 필요한 사랑의 집고치기 대상가구다. 허 부시장은 곳곳에서 몸소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덕분에 2019년은 어느 해보다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알짬뽕과 황태 짬뽕, 고기 짬뽕이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먹킷리스트' 코너를 통해 알짬뽕과 황태 짬뽕, 고기 짬뽕이 소개됐다.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짬뽕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황태 짬뽕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맛볼 수 있다. 고기 짬뽕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그날은 모두에게 D-day(디데이중요한 날)였다. 부모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목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노후 대책을 세운 70대 노인, 첫 출근을 앞두고 10평 남짓한 방을 계약한 사회 초년생까지. 하지만 이들의 작은 소망은 전월세 사기극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올해 수원과 안산, 용인, 화성 등 도내 곳곳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다. 법의 사각지대인 탓이다. 본보는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 꼭 되찾을 겁니다. 회사원 A씨는 다음 달 6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의 조건으로, 화성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통해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이야기는 월세 계약 당시인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포에 살고 있던 그는 지역을 옮겨다니는 일 특성 탓에 새로 머물 집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괜찮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건을 살펴본 A씨는 만족했다. 경기남부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근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2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주인인 임대인과 월세 15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위탁 계약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월세 위탁관리를 맡은 수백 명의 오피스텔 임대인을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 결국 이 업체의 대표 L씨(39)는 지난 5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관리이사 B씨(40)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 L씨의 구속 직후 임대인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이 나빠지자 그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처럼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C씨도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통화한 J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연락이 마지막이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J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서로 이중계약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현재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집주인의 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마련했는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보증금으로 부모님이 보태준 1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시을)은 해마다 일어나는 세입자 피해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의원실은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 문제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갑질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빠져 있는 현행법의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월세 거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변호하는 남성진 변호사는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에도 강제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위탁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경기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