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인천시의 인천대 지원에 관한 재협약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물론 대학 내 심의기구인 평의원회 역시 재협약안을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나올 전망이다. 3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열린 이사회에서 최용규 이사장, 조동성 총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협약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사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인천시 관계자 등 총9명으로 이날 이사회에는 기재부 관계자만 불참했다. 가결 요건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 만큼 5명 이상이 재협약안의 수정안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가 재협약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시가 대학에 주기로한 발전기금 2천억원 관련 단서 조항이다. 시는 2027년까지 150억~200억원씩을 지급하되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사회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협약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결한 재협약안에는 또 인천시가 대학 측에 제공키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를 33㎡의 30% 수준인 9만9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회와 평의원회 등이 재협약안을 반대하며 주장한 독소조항을 지우긴 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지속할 전망이다. 대학 측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지를 축소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내부 반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 평의원회가 안건을 부결하면 이사회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게 관례지만, 대학 측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강행한 부분 역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이 발족했다.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당 공동단장인 정승연 인하대 교수와 김상혁 인천대 학생 등은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신당이 2030 청년세대가 적극 참여하는 개혁적 중도보수신당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공동단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할 개혁적 중도보수신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고, 한국당과는 다른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한국당이 유 의원이 밝힌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에 동의한다면 보수통합도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인천시는 3~5일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에는 중소기업 20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자세교정용 의자,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품질우수제품을 판매한다. 품질우수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다양한 특별판매전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을 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과 협업으로 특별판매전을 여는 등 대형유통사와 중소기업의 상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중소기업의 제품은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유통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3일 종합건설본부 및 중부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제설작업도로보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시설 등을 점검을 했다. 허 부시장은 이날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과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 및 도로 보수 직원과 수도계량기 검침원 등을 격려했다. 그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덕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장비인력 등을 확보하고 수도계량기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시설 점검을 마치고 미추홀구의 한 취약가정을 찾아 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함께 문풍지, 단열필름 등 단열재 시공 봉사를 함께 하며 한파에 대비한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 취약가정은 난방, 도배, 싱크대 수리 등이 필요한 사랑의 집고치기 대상가구다. 허 부시장은 곳곳에서 몸소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덕분에 2019년은 어느 해보다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알짬뽕과 황태 짬뽕, 고기 짬뽕이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먹킷리스트' 코너를 통해 알짬뽕과 황태 짬뽕, 고기 짬뽕이 소개됐다.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짬뽕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황태 짬뽕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맛볼 수 있다. 고기 짬뽕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그날은 모두에게 D-day(디데이중요한 날)였다. 부모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목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노후 대책을 세운 70대 노인, 첫 출근을 앞두고 10평 남짓한 방을 계약한 사회 초년생까지. 하지만 이들의 작은 소망은 전월세 사기극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올해 수원과 안산, 용인, 화성 등 도내 곳곳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다. 법의 사각지대인 탓이다. 본보는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 꼭 되찾을 겁니다. 회사원 A씨는 다음 달 6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의 조건으로, 화성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통해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이야기는 월세 계약 당시인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포에 살고 있던 그는 지역을 옮겨다니는 일 특성 탓에 새로 머물 집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괜찮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건을 살펴본 A씨는 만족했다. 경기남부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근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2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주인인 임대인과 월세 15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위탁 계약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월세 위탁관리를 맡은 수백 명의 오피스텔 임대인을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 결국 이 업체의 대표 L씨(39)는 지난 5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관리이사 B씨(40)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 L씨의 구속 직후 임대인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이 나빠지자 그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처럼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C씨도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통화한 J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연락이 마지막이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J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서로 이중계약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현재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집주인의 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마련했는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보증금으로 부모님이 보태준 1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시을)은 해마다 일어나는 세입자 피해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의원실은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 문제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갑질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빠져 있는 현행법의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월세 거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변호하는 남성진 변호사는 전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에도 강제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위탁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시민이 우선인 행정실현을 목표로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천시청 1층 시장실은 늘 시끌벅적하다. 권위적인 시청 문화를 청산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 격의 없는 소통을 중시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늘 민원인, 관련 부처 관계자 등과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인터뷰 내내 그가 강조한 핵심 역시 시민 행복이었다. 엄 시장은 요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며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해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체된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것도 주요 이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테스트베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과 협력해 해당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는 세계 세라믹 소재 부품 시장 규모가 7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반도체장비산업은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시책을 총괄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직능교육과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기업과 구직 시민들에게 취업과 창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한다. 엄 시장은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활임금제 운영 등 각종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덕에 이천시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엄 시장은 장호원읍을 중심으로 이천 최남단 지역 거점개발지역 지정과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터미널 이전, 설성면 성호 호수 민간자본 유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율면 밭작물 가공공장 유치 등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리지구와 마장지구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구도심 경제가 침체될 수 있어 구도심 경제 활성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출산율을 높이고, 이천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엄 시장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내년에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하고,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낸 혈세가 공평성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진심이 뚝뚝 묻어났다. 글_김정오ㆍ정자연기자 사진_김시범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주민 공감대 확보와 환경파괴 문제 우려로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재생 역시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보다는 또 다른 재개발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퍼지는 등 여전히 혁신적인 도시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 사례를 통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기지역 10곳이 선정되는 등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드물고, 그간 일부 투기를 조장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반복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0곳을 포함한 전국 76곳을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수원 세류2동연무동, 양주 덕정동, 광주 송정동(2곳), 남양주 화도읍, 안산 본오2동, 평택 신장동, 포천 신읍동, 부천 대산동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10곳이 선정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 4곳 ▲소규모도시재생 20곳 ▲경기도형 도시재생 2곳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31곳 등에 달한다. 이 같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추진되고 있지만, 그 체감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부터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터져 나온 투기과열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식해야 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발표된 바 있는 3기 신도시는 지역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소속 1천500여 명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도시재생과 복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집적화한 친환경 도시의 실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친환경도시 2019 프로젝트 담당자인 캐스퍼 랜드마크씨는 오슬로시는 시민들이 친환경도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시작단계부터 오슬로시만이 아니라 오슬로 시민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민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1)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지만 주민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개발) 모델이야말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다. 북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을 참고해 한국적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_최현호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23종 모둠해물탕과 소고기3종 수육전골이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맛으로 소문난 집' 코너를 통해 23종 모둠해물탕과 소고기3종 수육전골이 소개됐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3종 모둠 해물탕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소고기3종 수육전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