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의석수 확대론… ‘4+1 협의체’ 난기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며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각각 225석,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패스스트랙 원안을 주장해왔던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당은 225 대 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4+1 협의체에서 240 대 60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연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중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이 아닌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오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반대로 연동률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협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례성이 축소되는 만큼 군소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정안을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언급되고 있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인 253석을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1년 전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를 손대지 말고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밖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 및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전국 단위 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1-28 20:46

‘쓰러진 黃’ 투쟁강도 높인 한국당 … ‘패트 정국’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입원 이후 여야 간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유와 압박을 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한국당에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선거법 협상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방안 등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의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지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경우 우리 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전날 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자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강력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정미경(수원무 당협위원장)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에 나서는 등 강경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이다면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멈추고, 공존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단식을 시작한 정미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곁에서 대표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고통이었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조치를 받은 황 대표는 28일 새벽에 의식을 회복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주장했으나 부인 최지영 여사가 그러다 진짜 죽는다며 아들과 함께 강력하게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1-28 20:46

“접경지역 ASF 발병농가, 방역시설 보완 후 재입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농장의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과 관련, 위험평가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양돈 농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시설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할 경우에는 법이 통과되면 폐업 지원도 실시하겠다며 재발생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은 ASF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강화김포연천파주철원의 양돈 농가는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약 50일 정도 된다며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 통제, 수매살처분 조치가 확산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살처분보상금의 보상 단가 기준은 개선을 완료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과 지자체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수 장관과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ㆍ인천 방역담당국장, 파주ㆍ김포ㆍ연천ㆍ강화ㆍ철원 등 발생 시군 방역담당 국장, 발생지역농가, 한돈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9일 연천지역의 양돈농장에서 14차 발생한 뒤 추가로 나오지 않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19-11-28 20:46

영세화에 인력난… 경기도 섬유산업 ‘악화일로’

전통적인 섬유도시인 대구를 제치고 전국 최대 섬유 생산거점으로 올라선 경기도의 섬유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도내 섬유기업이 경기악화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규모가 작아지는 영세화 현상 및 인력난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위치한 섬유산업체는 총 8천700여 개사로, 전국 4만 7천800여 개사의 18%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며, 국내 최대 섬유 산지로 인식돼 온 대구ㆍ경북보다도 큰 규모다. 편직과 염색가공 업체만 따로 보면 전국 사업체 중 50% 가량이 경기지역에 밀집한 만큼 도는 사실상 전국 최대 섬유 생산거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위상이 경기 악화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안산 반월염색단지의 경우 해외 수출이 80% 달하지만, 최근 해외 바이어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업체별로 매년 1~3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반월염색단지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가 망하고 작은 업체로 쪼개지는 영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60여 개 업체로 시작했던 이 단지의 입주 업체 수는 최근 80여 개까지 늘었다. 모두 큰 공장이 망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반월염색단지의 A 업체 관계자는 최근 우리 섬유가 동남아 등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다보니 상황이 많이 어렵다며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탈출구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력난 역시 도내 섬유기업들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6개 섬유염색업체가 밀집해 있는 포천양문산업단지의 B 업체 대표는 사람이 없어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인을 억지로 고용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용할 외국인도 없는 실정이라며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섬유기업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섬유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월염색단지협동조합 관계자는 쓰러져가는 섬유 산업을 일으키려면 기술 개발을 이끌 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쓰러져가는 섬유 산업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섬유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인식해 단위 산업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 통해서 섬유업계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1-28 20:46

배관 파손 성남시 분당구 일부 아파트 온수 공급 중단

28일 오후 5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배관이 파손되면서 인근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온수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사고는 지역난방공사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현재까지 인근 2개 아파트 351세대의 난방용 온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난방공사는 29일 오전께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해 온수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19-11-28 20:43

산불 조심기간… 수원 영통구,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28일 이의배수지 인근 등산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취지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산불 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됨에 따라 산불예방수칙 및 금지사항을 적극 홍보하자는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통구 여성 민방위대원, 산불종사원과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홍보물을 나눠주며 ▲논, 밭의 농산 폐기물 소각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취사나 흡연 행위 금지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등에 대해 알렸다. 정남채 영통구 녹지공원과장은 이번 캠페인 실시로 시민들에게 산림자원과 생명, 재산을 앗아가는 재난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며 이후로도 산불 감시 및 산불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이연우 기자 2019-11-28 20:43

수원 팔달구, 2019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총 61억여원 부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만6천187건, 61억7천6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 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 돼 부과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돼 오는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및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장호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이연우 기자 2019-11-28 20:43

“대입 면접 때 무릎 위 스커트 입어라”… 승무원 학과 복장 규정 논란

대학교 승무원 관련 학과가 입시 면접에서 치마 길이는 물론 스타킹 색깔까지 강요하고 입학 뒤에도 지나친 복장 규정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도내 승무원 관련 대학과 승무원 지망생 등에 따르면 A대학교 항공관광학과의 면접 규정에는 색상, 형태 등은 자유이나 목을 가리는 옷은 금지한다. 여학생의 경우 가능한 스커트 차림으로 무릎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B대학교 항공운항과 면접에는 상의는 흰티셔츠(학교에서 제공)를 입어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와 살구색 스타킹을 입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C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남학생의 경우 흰색 반팔 상의와 검정색 긴 바지 복장, 여학생의 경우 흰색 반팔 상의 ,무릎을 가리지 않는 검정색스커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C대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뒤에도 머리모양에 이마를 드러내고 깔끔하게 묶거나 짧은 머리일 경우 이마와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부분의 항공학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복장용모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비서사무행정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보기에 단정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치마 유니폼을 강요받거나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매일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주장했다. 한 승무원 지망생 학생은 학교 캠퍼스에서는 치마만 입고 다녀야 한다면서 특히 치마를 입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보기에 단정하고 예쁘다는 콘셉트라서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운항과 학생은 단정하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여 매일 헤어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뿌린다. 두피 염증과 탈모 증상도 심각하다면서 만약 하지 않으면 선배들과 교수들이 감점시킨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나치다, 선택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문화마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입학때부터 승무원과 비서 유니폼은 오래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지 강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9-11-28 20:33

추위 녹여줄 장작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1-28 20:32

2019 경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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