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 취소 소송… 이번 주 판결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281억원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9년 석포제련소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연간 약 8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영풍은 카드뮴 유출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유출량 산정이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의 카드뮴 배출 논란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류 5~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이후 환경부 조사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영과 중금속 오염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33만 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낙동강 복류수에서도 기준치 대비 최대 15만 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부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 및 시민사회에서는 영풍이 환경 관련 제재에 반복적으로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강성두 영풍 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복되는 환경·안전 문제로 기업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의 운영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 관련 논란이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18:23

외국인, 지자체 허가 받아야 서해5도 땅 살 수 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5도의 땅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특히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 3개면이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옹진군 백령면의 백령도와 대청면의 대청도, 소청도, 연평면의 대연평도와 소연평도가 대상이며 총 면적은 74.2㎢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서해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외국인 토지거래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5-02-26 18:21

인천 중구, 심의위원회 열고 ‘노후 공동주택 개선’ 66곳 지원 결정

인천 중구가 5억3천200만원을 들여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나선다. 26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 주민들 정주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5일 서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도심·영종지역을 포함한 총 135개 단지의 신청 건 중 개선이 시급한 총 66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선 사업 종류는 옥상 방수·외벽 도장·담장 보수 등 ‘안전성 확보 및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놀이터 보수·주민공동시설 보수 등 ‘어린이 안전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내달부터 단지별로 공동주택-시공사 간 계약 절차를 거친 뒤, 공사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로 사업을 확대해 점차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2-26 18:20

인천 길병원사거리 등 교통사고만 20건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등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31억원을 들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223곳에 이른다. 길병원사거리, 소래대교~소래포구사거리, 부평 동소정사거리 등이다. 먼저 길병원사거리는 1시간 당 7천대의 차가 지나가는 등 교통이 혼잡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우회전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지난 202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만 20건이다. 소래대교~소래포구사거리 구간은 1시간 당 평균 3천500대의 차가 몰린다.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잦으며 교통사고 건수는 총 13건이다. 동소정사거리는 1시간 당 4천500대의 차가 지나간다. 주로 추돌 사고가 많이 나타나며 한 해 동안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구간 1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한다. 오는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노면표시, 교통표지,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횡단보도 이설, 교통섬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약 30~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6 18:19

안산시, 장애인·비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안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관을 오는 3월에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경계선 지적 지능’이다. 경계선 지적 지능을 가진 사람은 전 인구의 1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활과 학습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참여한 대상자는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시는 올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과 시설·단체 3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3월 11일부터 2박3일 동안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중 선정발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경계선 지능인 발굴을 위한 진단검사비 ▲인지·사회 적응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 대상 자조모임 지원 등과 관련한 운영 사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1개 소당 최대 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 또는 안산시평생비전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들 조차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올해도 해당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 문의하고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2-26 18:18

자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든다… 청년·노인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경기도가 도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노인 등 맞춤형 전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울증,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의 치료를 위해 나이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정신건강 치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지난해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청년층에 특화된 스트레스성 신경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청소년이 치료 문턱을 낮추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2023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연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해 치료 문턱을 낮췄다. 실직이나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정신건강 정보제공·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이 힘든 상황일 때 혼자서 견디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6 18:17

이주호 “고위험군 교사 체크리스트 점수화 방안 논의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 “(정신질환)고위험군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이들을) 점수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경계’, 그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군’이 되는 방식의 매뉴얼이며 세부 방안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장관은 교사 정신 건강 검증 강화, 필요 시 강제 휴직 등 인사 조치가 담긴 ‘하늘이법’(가칭)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체크리스트 수립 과정에)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며, 직무 적합성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중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당연히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문항을 판매,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며 “또 일부 교사의 경우 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 명모씨가 고(故) 김하늘양을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다. 명모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직전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3주 만에 정상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2-26 18:15

양평군,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체 모집

양평군이 다음달 30일까지 반려인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체를 모집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지도 제작, 축제 개최, 박람회 참석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을 동반해 방문할 수 있는 업체, 숙박시설, 관광 명소 등에 반려인들이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과 이용 규칙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진선 군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양평도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2-26 18:15

서수원·월암 IC 유휴부지 ‘햇빛발전소’ 조성…5.2MW ‘역대 최대’

경기도가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IC) 유휴부지를 5.2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조성한다. 도민 1만1천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6일 서수원·월암 나들목(IC) 인근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햇빛발전소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 후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총 7개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번 서수원·월암 나들목(IC) 발전소는 서수원 나들목, 의왕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2.7ha)에 5.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국악원(0.726MW) 태양광발전소의 7배 이상 발전량이다. 사업에는 도민 1만1천31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협동조합 형태의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한다. 준공은 오는 6월 예정으로, 발전소를 통해 연간 3천11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8:13

이천쌀문화축제, 2025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지난 2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글로벌명품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축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방문객 인지도,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지역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천시는 이천쌀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 어우르는 공간 구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바가지요금 근절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성원이 대상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겨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천쌀문화축제가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기여에 더불어 농경문화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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