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하였다. 다음 중 甲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대항력 ②우선변제권 ③계약갱신요구권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⑤차임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해지 정답: ②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①제3조(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이 적용되어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본서 p.605)

경제 경기일보 2019-10-02 10:00

이춘재 자백 여죄 5건…화성연쇄성폭행? 청주 20대 여성 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씨(56)가 화성사건 9건 말고도 또 다른 5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여죄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총 10건의 화성사건 중 모방범죄로 판명 난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으며이에 더해 또 다른 5건의 범죄를 자백했다. 해당 범죄는 화성사건이 발생한 1986년 9월1991년 4월을 전후한 시기 화성 일대에서 3건,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한 뒤 처제를 살해한 1994년 1월 이전까지 청주 일대에서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성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경우, 사건발생 시점은 물론 사건유형 등에 관해 공식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여죄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직전 발생한 화성연쇄성폭행사건이 꼽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1년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범인상 추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86년 2월부터7월 중순까지 5개월 사이에 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시기적지리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오 교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범인은 165㎝ 정도의 키에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주 사건의 경우 당시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살인 미제 사건들이 이 씨의 범죄로 의심된다. 이 씨의 청주 이사부터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 사이인 1993년 11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2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둔기로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범인 검거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미제로 남아 있다면, 이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범행에서 둔기를 사용한 점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2달 뒤 이 씨가 벌인 처제 살해 사건 당시에는 둔기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상황에 대해 밝힐 방침이다.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9-10-02 09:50

드림캐쳐, '모든 날, 모든 순간→데자부'로 '반전 매력' 선사

그룹 드림캐쳐가 '더쇼'에서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드림캐쳐는 지난 1일 오후 방송한 SBS MTV '더쇼'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이날 스페셜 미니앨범 'Raid of Dream'의 타이틀곡 'Deja Vu'부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커버까지 반전 매력으로 팬들과 만났다. 먼저 드림캐쳐의 시연, 한동, 가현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커버하며, 스페셜 스테이지를 선사했다. 이들은 가을밤에 어울리는 선곡으로, '더쇼'를 찾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시연, 한동, 가현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은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신곡 'Deja Vu' 무대를 선보인 드림캐쳐. 이들은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라이브로 현장에 모인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드림캐쳐의 신곡 'Deja Vu'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 뒤에 이어지는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과 강한 메탈 사운드가 돋보이는 노래다. 이번 신보는 게임 '킹스레이드'와 협업해 드림캐쳐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드림캐쳐는 음악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9-10-02 09:35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 2화, 단체→개인 도전까지 '환상의 팀워크'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에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CJ ENM 음악 디지털 스튜디오 M2는 2일 오후 7시 Mnet을 통해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 2화를 방송한다. M2 디지털 채널에서는 한 시간 뒤인 8시 전 세계에 공개된다. 에이티즈 멤버들의 다양한 도전기를 담아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단체 도전부터 개인 도전까지 멤버들의 다양한 도전 수행 이야기가 그려진다. 먼저 첫 단체 도전에서 에이티즈는 '개구기 착용 후 비눗방울 불기', '발가락으로 휴대폰 키보드 눌러 '에이티니' 완성하기' 등 8개의 과제를 하나씩 맡게 된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 외모 관리는 물론 카메라 각도도 포기하고, 팀 구호인 '8 makes 1 team'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도전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다른 단체 도전을 위해 동물원에 도착한 에이티즈는 그곳에서 각자 자신과 닮은 동물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동물원에 도착한 이들은 귀여운 동물들에 눈이 팔려 도전을 깜빡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윤호와 여상의 개인 도전도 이번 에피소드에 함께 담긴다. 아침잠이 많은 윤호는 '아침상 차리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상은 '지나가는 호주 시민 15명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 개인 도전에 나선다. 에이티즈가 두 개의 단체 도전부터 개인 도전들까지 모두 성공했을지는 오늘(2일) 오후 7시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 2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방송 이외에도, M2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에이티즈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미공개 영상들이 오픈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10-02 09:32

손흥민, UEFA 챔스리그서 대회 첫 골 맛

손흥민(27토트넘)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대회 첫 골이자 시즌 3호골을 폭발시켰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조별리그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12분 팀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날 UEFA 챔피언스리그 첫 골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 멀티골에 이어 시즌 3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뮌헨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징크스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2대7로 대패하며 B조 조별리그 성적 1무 1패(승점 1)로 뮌헨(승점 6),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ㆍ승점 3) 등에 뒤져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날 해리 케인과 선발 투톱으로 배치된 손흥민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활력을 더했다. 전반 6분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슛으로 예열을 마친 손흥민은 6분 뒤 무사 시소코의 침투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돌파하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지킨 뮌헨의 골문을 시원하게 열어젖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반 15분 요주아 키미히에게 동점 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전반 45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 역전 골을 헌납했다. 상승세를 탄 뮌헨의 기세가 후반전에도 이어졌다. 후반 8분 세르주 나브리가 추가골을 넣은 뒤, 10분에도 역시 나브리가 골을 성공시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갔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 14분 대니 로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해리 케인이 만회골로 연결했지만 후반 38분 나브리, 42분 레반도프스키, 종료 직전 다시 나브리에게 쐐기골을 얻어 맞아 5골차 완패를 당했다. 한편, 오른쪽과 왼쪽 측면을 오가며 고군분투한 손흥민은 경기 뒤 축구 통계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7.7을 받았다. 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10-02 09:31

배그 점검, 언제까지?…서비스 안정화 및 버그 수정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 정기점검이 진행된다. '배그'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정기점검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점검에서는 서비스 안정화 및 스켈레톤 퀸 가죽 재킷 의상과 조끼를 동시 착용 시 허리가 투명하게 출려되는 현상, 피쳐드 페이지를 통해 레오 마스크를 구매할 때 BP가 부족할 경우 '캐시 충전' 버튼이 나타나는 현상의 수정이 이뤄진다. '배그' 점검 시작 5분 전부터 스타트 버튼을 통한 게임 시작이 제한되며, 점검이 시작되면 순차적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배그' 운영진은 "현재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 사운드 이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으니 플레이어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10-02 09:25

토니모리 990원, 겟잇틴트 투고 특가…참여방법은?

토니모리가 2일 토니모리 99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토니모리는 오는 6일까지 겟잇 틴트 투고를 990원 한정 특가에 판매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토니모리 990원을 검색한 뒤, 이벤트 배너에 접속하면 된다. 이어 이벤트 페이지 내 쿠폰 이미지를 캡처해 저장한 다음 오는 6일까지 매장 혹은 온라인에서 쿠폰을 사용해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단, 토니모리 회원에 한해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고 한정수량 1만5천개 소진 시 행사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편 토니모리 겟잇 틴트 투고는 레드핫, 스파이시루비, 오마이로즈 등의 깊은 컬러감과 지속력을 자랑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02 09:16

'노포의 법칙' 천안 석갈비, 입맛 자극하는 레시피 공개

'노포의 법칙'에 소개된 천안 석갈비가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2일 오전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노포의 법칙'에서는 충남 천안의 석갈비 식당을 소개했다. 이곳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석갈비를 맛 본 손님들의 극찬도 이어졌다. 석갈비는 석쇠에 굽고 돌판에 올려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일반 갈비와 다른 점은 이미 다 구워져서 손님 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석갈비는 돼지고기를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뼈삼겹살을 포를 떠 만든다. 주인장이 공개한 비법 중에는 특별한 숯도 있었다. 센불로 한 번 굽고 숯에 물을 뿌려 발생하는 수증기로 한 번 더 구워야하는 석갈비의 특성 상 남다른 숯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주인장은 이미 50% 연소돼 있는 숯을 다시 100% 연소시켜 잘게 만든 숯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기를 숙성시키는 데도 남다른 비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직접 기른 유기농 배추를 이용해 곱게 간 뒤 고기 위에 얹고 숙성시켜 누린내와 잡내를 잡아줬다. 양념은 파인애플, 키위, 사과, 미나리, 마늘, 말린 연꽃 열매 등 총 11가지의 재료를 투입해 육수를 끓여준 뒤 간장을 넣고 마무리해 더 끓여주면 완성됐다. 이렇게 완성된 양념을 고기에 살짝 적시고 다시 숙성시키면 천안 석갈비가 탄생한다. 여전히 레시피가 적힌 작고 오래된 수첩을 틈틈이 챙겨보고 있는 주인장은 "이미 (레시피가) 머리속에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하려고 갖고 다닌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10-02 09:13

토스머니5만원이벤트, 토스 깜짝퀴즈 정답은?

토스가 '토스머니5만원이벤트' 관련 깜짝퀴즈를 출제했다. 토스는 2일 오전 '토스에서 삼성카드 대상 카드로 5만원 결제하면 토스머니 5만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카드는 '삼성카드taptap O' '삼성□□□블루카드' '삼성카드 4' 입니다. □□□에 들어가는 단어를 적어주세요'라는 깜짝퀴즈를 공개했다. 힌트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토스머니5만원이벤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아멕스'이다. 장영준 기자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19-10-02 09:09

락티브 700조 유산균, ㅅㅂㅇㅇㅌㅅ 오퀴즈 천만원이벤트 정답은?

'락티브 700조 유산균'이 OK캐쉬백 오퀴즈 천만원이벤트에 등장했다. 2일 오전 9시 퀴즈는 "락티브 유산균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ㅅㅂㅇㅇㅌㅅ 입니다"로 초성부분 단어를 맞히면 된다. 힌트는 네이버에서 '락티브 700조 유산균'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총 1천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퀴즈의 정답은 "신바이오틱스"다. 정답자에게는 100p가 지급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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