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3곳 적발

의왕지역 대규모 개발지구 내 일부 건축ㆍ토목공사 현장 등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왕시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과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ㆍ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현장 등 4곳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경기도특사경에 고발됐으며 B현장은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역시 고발조치됐다. 또 C현장 등 3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기간연장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D현장 등 5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해 개선명령과 함께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상반기 동안 시의 집중점검에 적발된 해당 사업장은 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고발) 5건, 경고 3건 및 과태료 부과 등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식 시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다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7-09 20:52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일파만파… “관련자 처벌해야” 국민청원까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연기 사태(본보 7월9일자 6면)로 분노한 김포시민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오후 6시 기준 1만6천여 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게시된 해당 청원글을 통해 청원인은 개통지연이 2차례 발생, 김포시청 철도과까지 구성, 진행되는 사업에 오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책임자 처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포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대시민 사과와 책임 추궁,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제193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두 번씩이나 개통을 지연시킨 책임자 인사 조치 선행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짚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 홍철호ㆍ김두관 국회의원도 사과와 함께 김포도시철도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안전검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정하영 시장이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김포도시철도개통 지연에 따른 설명회는 시민들의 격한 항의로 무산됐다. 한편 시는 지하철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 예정이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2차 버스노선 개편을 김포도시철도 개통 때까지 연기, 버스노선을 현행대로 운행한다. 또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긴급 교통대책으로 전세버스 추가 투입을 추진 중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9-07-09 20:52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수년째 방치

구리시가 공공청사 내 물품은 물론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시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담당자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못 한 채 수십년째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임연옥 구리시의원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청사 물품은 구입부터 폐기시까지 이력 정리는 물론 담당자 이동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시 철저히 이행해야 하나 시의 상당수의 물품이 누락,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 지원 사업비로 운영되는 공공 지원단체나 민간위탁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시 소유 재산 목록에 아예 등재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공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 소유 토지에 수십 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건축돼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시의회 추궁을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실제로 구리시 수택동 소재 시유지 90여㎡에 지난 50여 년 전 들어선 건물이 사용 중인데, 시는 그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시는 해당 건물은 50여 년 전에 마을 청년회가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시는 지적자료 등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시행 및 무단점유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뒤늦은 입장을 내놓으며 비판을 자초했다. 임연옥 시의원은 시 부서 간 국공유지 지적조사 결과만 공유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수십 여년 동안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물품 이력관리는 물론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해 시의 재산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품관리 문제는 비단 구리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현실이라며 물품관리는 부서별 회의와 교육 등을 통해 제대로 관리할 예정이고 시유지 무단 점유의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7-09 20:52

포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송수관 ‘부실 투성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 중인 포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송수관이 통수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물이 새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영북면 일대 벌판은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포천시와 농어촌공사, 농민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산정호수 경관 보존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07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양수장 및 송수관로 2.16㎞ 설치 공사를 지난 5월 말 준공,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체수원공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된데다 현재 강수량이 작년과 비교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영북면 일대 경작지 200ha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공사를 지난 6월 14일 마무리와 함께 최종 점검을 위한 통수시험을 가졌다. 농어촌공사는 통수 과정에서 양수장 앞 송수관로 한 곳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통수를 중단,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보수작업 중 2곳에서 물의 새는 것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하자 발생으로 보수공사가 3주째 진행되고 있고, 통수까지는 앞으로 3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가뭄 피해를 겪는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속한 공사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10일에는 제때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민과 설비 전문가들은 400㎜ 강관으로 된 송수관로에서 통수도 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 공사는 모든 제품을 인증받은 조달제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도 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설비 전문가는 간혹 인증받지 못한 싸구려 제품의 경우 두께도 일정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재하청 등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부실공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가 이에 대한 해명과 농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포천ㆍ연천ㆍ가평지사 관계자는 송수관로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공사 중이다. 통수까지는 앞으로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인근에 있는 자일양수장에서 임시 관로를 설치해 우선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07-09 20:52

[민선 7기 1주년, 지자체장에 듣는다] 장덕천 부천시장

지난 1년은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시민과 소통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굵직한 정책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준비 등 부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대장동 신도시 지정과 상동영상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부천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선7기 취임 1주년 소감과 주요 성과는.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종 정책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며 부천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부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인 대장동 신도시 문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상동 영상단지의 본격적인 추진과 커뮤니티케어, 스마트시티챌린저 사업, 광역동 등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민선7기 정책은 물론 부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부천시가 최우수 등급인SA를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천의 변화상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일원 지식산업단지, 대장동 첨단산업단지가 완성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부천의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장동 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미와 전망은. 최적의 입지에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 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 중심의 자족용지가 포함돼 서부권 첨단기업벨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탄생될 것이다. 굴포천 주변 수변공원 등과 함께 개발지의 3분의1 정도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게 되면 부천북부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기반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도시 내부에는 상동 시민의 강과 같은 실개천을 조성하고, 7만4천 그루(80만㎡)의 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개선 효과도 날 것이다.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지하와 지상으로 도로 개설과 슈퍼BRT 노선의 부천 관통, 격자형 전철노선, 소사로 등 도로확장, 고강IC와 서운IC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다. -7월1일부터 광역동이 시행됐다. 어떤 변화가 있나. 광역동은 행정체계를 현장 중심형으로 전환해 현장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개편, 시청의 업무를 대폭 이관해 작은 구청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등 생활민원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청소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진다. 청사의 여유공간은 작은도서관 등 문화ㆍ복지기능을 가진 편익시설로 새롭게 꾸며져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부천시의회와의 관계는. 시와 의회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수레의 양바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이뤄가야 한다. 시의회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천지역 공직자들과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정의 궁극 목적은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더불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다니며 주민의견을 듣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협력을 통해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시의회와 공직자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아질 때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발로 뛰는 민생시장, 소통의 정치로,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부천=오세광기자

정치 오세광 기자 2019-07-09 20:46

“청산가스 배출 ‘당진 현대제철’ 처벌하라” 평택시의회 강력 촉구나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청산가스를 배출하고 1년8개월 동안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당진제철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9일 평택항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 처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처벌과 평택항에 고압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당진제철소가 청산가스라 불리는 사이안화수소를 기준치보다 5배 넘게 배출하면서 이를 숨겨왔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5년간 제철소를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는 있는 AMP가 평택항에는 단 1기도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미세먼지로 평택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평당항에 설비를 즉각 설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육상과는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50만 평택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실정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평택시민들이 미세먼지의 고통속에서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는 정부에 평택항 주변을 친환경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7-09 20:41

계요의료재단 이경은 이사장 “환자들이 부담 없이 찾는 병원 만들 것”

정신건강병원의 문턱을 낮춰 환자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오는 12일 계요의료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이경은 이사장(54)은 계요병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해 더 발전된 미래를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74년 40병상 규모의 안양신경정신과의원으로 개원한 계요병원은 800병상의 정신건강병원인 계요병원과 170병상의 계요노인전문병원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20여 명의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과 조현병, 강박증, 중독, 공황장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질환 전 분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알코올과 마약, 게임, 도박 등 다양한 중독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03년도에 국내 최초로 계요노인전문병원에 치매센터를 운영, 치매환자만을 위한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중증 노인질환의 치료와 케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단과병원으로는 드물게 전공의(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정신과 전공의를 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요병원은 어둡고 권위적이라는 정신병원 특유의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 최근 넓은 정원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 머물고 싶은 힐링의 공간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응급상황의 해결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경은 이사장은 앞으로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신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우리 병원의 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종합정신건강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7-09 20:39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일자리 2만~3만개 ‘속빈 강정’ 되나

인천 영종도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문직보다는 단순 서비스직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인스파이어 등이 영종도에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외에도 복합리조트 2곳(시저스인스파이어)과 일반리조트 2곳(한상드림아일랜드쏠레어 해양 리조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대규모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마무리되면 호텔카지노 등과 관련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종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복합리조트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게 인천경제청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이 일자리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 파라다이스시티가 1단계 1차 시설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면서 일자리는 늘었지만, 상당수의 일자리가 청소경비 등 단순 서비스 직군이다. 지난 3월 기준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직원 2천632명 중 협력업체 소속은 1천146명에 달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리조트 청소나 경비 등 단순 직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저스코리아나 인스파이어가 문을 열더라도 복합리조트 특성상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선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하는 분석(예측)은 인력과 연구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분석 방법에 따라 일자리 규모 역시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7-09 20:35

[사설] 철거건물 붕괴,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 키워

서울 잠원동과 경기도 부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다. 두 사고 모두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지난 4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잠원동 철거건물 현장에선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 현장 감리자는 철거업체 지인으로 경험도 크게 부족했다. 지지대(잭 서포트) 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관할 서초구청은 사전 심의가 끝난 뒤 사후 관리에 손을 놓았다. 철거업체가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업체는 철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거 도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해도 치우지 않았다. 잔해물이 쌓이면 하중이 더해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건물이 도로변에 있음에도 얇은 가림막만 설치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6일 부천시 괴안동 연립주택 철거 현장에선 공사용 가림막이 쓰러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가 가림막 쪽으로 쏠리면서 가림막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 이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인데 주말 오전이라 지나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천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3층 연립주택 외에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47곳이나 된다. 수원도 도심 곳곳이 재개발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마다 노후 건물이 많고 철거공사도 잦아 안전사고가 어디서 또 발생할 지 우려된다. 비슷한 사고가 자꾸 되풀이되는 것은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철거업은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 기본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해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철거를 막을 법적 권한도 없었다. 내년 5월부터는 지자체의 안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 허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지하층을 포함해 5층 이하 건물은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층이 넘는 건물만 철거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구도심 재개발 현장은 5층 이하도 상당히 많다. 도심에 있거나 인도에서 가까운 건물이라면 층수에 관계 없이 안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철거 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과 제도가 허술해선 안된다. 사고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09 20:31

[사설] 우정노조 파업 철회, 다행스러운 결정 / 정부, 집배원 격무 덜어주려 노력해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동호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정국 노조의 파업 철회로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파업 철회를 이끈 중재안은 주말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교섭을 진행한 내용이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해 집배 인력 988명 증원, 2020년 이후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 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토요 택배 폐지 등 일부 노조 주장은 중재안에서 빠졌다. 교섭 주체 간 양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이다. 노조 측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우정노조 파업 결의를 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다른 노조에서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우선 파업 결의의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상당 부분 있었다. 노조가 밝혔듯이 이번 파업 결의의 직접 원인은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다.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집배원이 모두 101명이다. 열악한 노동 여건이 부른 결과다. 자료에 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745시간(2017년 기준)이다. 한국인 임금노동자 평균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63시간보다는 982시간이나 많다. 한해 10여 명, 5년간 100여 명이 사망한 게 우연한 통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우편배달 물량을 줄일 수도 없다. 결국, 인력을 증원하는 것 외에는 수가 없다. 이걸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갈등의 출발이었다. 근래 각종 파업 투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많다. 건설 현장의 먹거리를 두고 벌이는 양대 건설 노조 간의 힘겨루기, 사용자 측에 대한 무자비한 위력 행사를 보인 극렬 행동,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며 벌이는 이기주의적 파업 등이 그런 류다. 하지만, 우정국 노조는 많이 달랐다. 그들의 주장대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요구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했다. 정부와 우정국 본부의 신뢰 있는 실천이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 인력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2022년까지 17만4천명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집배원 증원은 당연히 그 틀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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