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 폭동,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폭동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이 담겨있다. 공소장에는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 범죄 사실이 세부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작성, 출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더불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소장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7:52

인천시-시교육청 첫 교차특강… 유정복 시장, 교육청 직원 대상 특별 강연

인천시는 3일 시와 인천시교육청 간 정책 공유를 위한 교차특강을 했다. 이번 교차특강은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강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먼저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시정운영방향’ 강연을 한 뒤 교육청으로 이동해 직원들에게 특별 강연을 했다. 교육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유 시장은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 인천의 현재와 높아진 위상, 주요 정책 성과와 비전도 공유했다. 유 시장은 “교차 특강을 통해 시정과 교육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오는 4월 인천시청에서 열릴 직원 월례조회에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인천교육 이병기 기자 2025-02-03 17:25

트럼프 美 관세 폭탄에…김동연 “우려했던 관세전쟁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자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발등의 불’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며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여·야·정 합의로 조속한 임명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며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여·야·정이 기싸움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3 17:24

높이 448m 마천루 ‘청라시티타워’ 건설 기지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의 높이가 448m로 결정(경기일보 2024년 12월27일자 1면)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의 활용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 등의 절차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건설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3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께 3억원을 들여 내년초까지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용역을 통해 448m(지상 30층)로 지어지는 청라시티타워의 전망대 활용 방안과 내부 빈 공간에 들어설 시설 구성안 등 활성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라시티타워 주변 3만3천여㎡(1만평) 부지의 활용 및타워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LH와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LH는 직접 시공사를 선정, 자체 예산으로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도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조만간 재개한다. 당초 LH는 지난해 8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운항 안전성 문제로 입찰 절차를 중단했다. 현재 입찰을 위한 준비는 다 끝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절차 변경 용역 관련 회신을 받은 뒤 바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의 시공사 입찰 시기 등을 보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라시티타워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오는 2029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청라시티타워를 짓는다. 항공기 운항 안전 문제로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의 관제 영향 용역 결과 원안 높이인 448m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는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전망이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03 17:23

평택아트센터 신축 현장서 천장 철골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3일 오전 10시47분께 평택 고덕동 평택아트센터 신축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5ｍ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동식 고소작업대에서 건물 천장에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천장에 설치돼있던 철골이 떨어지면서 A씨도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의 시행자는 평택시이고, A씨는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동료 등 현장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2025-02-03 17:21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최초 건강보험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 2018년 법인 상호만을 바꿔 또다시 자격취득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하남 소재 A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법인은 5명의 상근단원 급여가 월 40여만원에 이른 근로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로부터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취득, 상근단원들이 수년 동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자격을 유지해 왔다. 또 지난 2018년 법인 상호가 새롭게 변경돼 공단과 자격 재취득을 위해 문의,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격을 재부여 받았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도점검 후 최근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치하면서 최근 3년치(2022~2024년) 지역보험료 징수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월 60시간 단기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파악됐다. 하지만 A법인은 10여년 전 최초 가입에 이어 6년 전 재가입과정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 공단으로부터 보완요구 등 아무런 설명이나 제제를 받지 않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신고처리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면 그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수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대표는 “자격 취득이 두번씩이나 있었는데 당시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 등 곧바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가입 때 분명히 공단 측은 주 10시간씩 최저 시급에 맞춰 일하면 된다고 해 월 40시간으로 통과됐고 재가입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매년 보수총액신고까지 했는데 공단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2022년 곧바로 통보해줘야 했다.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처리 과정을 살펴볼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은 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하남지사 관계자는 “법인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면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03 17:20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가 불…일대 연기 솟아

3일 오후 4시57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식당과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술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는 인력 96명과 장비 33대를 동원해 불이 난 지 30여분만인 오후 5시32분께 초기 진화를 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03 17:16

[경기시론]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2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1천29만4천550명(20%)이 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3년 약 11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작된 2008년(약 21만명)에 비해 523% 증가했다.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수는 287만5천159명이지만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5만7천104명(22.8%)에 불과하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3만1천138명(65.6%)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약 7만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대다수는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방문 요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이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23년 통계청은 55~64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9.4세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퇴자 중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빈곤율을 낮춤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은 노인돌봄시설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후보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 일본어 학습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을 높여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서비스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 이민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 보호와 직결되므로 이민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 중국동포 등으로는 간병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정주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결혼이민자, 취업 중인 이민자의 배우자 등을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등을 간병인으로 선발하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봄직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6:47

[기고] 불법 액상 담배, 단속부터 선행돼야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고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는 니코틴이 담배식물 즉, 연초잎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어떨까.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만으로 제조한 니코틴이다. 중독성 및 독성 또한 연초잎니코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합성니코틴은 약리작용이 많아 치매, 파킨슨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이 만연하고 이러한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누수되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찬성과 반대 측 각 2명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은 “합성니코틴의 제조 가격이 천연니코틴 대비 40배 비싸니 제조를 싸게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현행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기 전에도 담배인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유통했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세청은 줄기니코틴 수입업체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담뱃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 패소했다. 이후 2021년 1월1일부터 연초 줄기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세법이 개정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니코틴이다. 현재 국내 수입된 가짜 합성니코틴은 9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년 치 사용량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유해성 검사,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바람직하다. 이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적절한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온라인, 자판기 판매 금지 조항도 넣는 것이다. 단, 이미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사안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03 16:46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2천897명 모집

경기도가 올해 2천897명의 신규 공무원을 모집한다. 도는 3일 경기도 누리집에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회를 포함한 도와 31개 시·군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은 ▲7급 31명 ▲8·9급 2천597명 등 2천628명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269명이다. 이 중 장애인 295명과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 모집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되며, 필기시험 시간은 110분으로 기존보다 10분 늘어났다. 또 신규임용시험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양주, 포천시와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은 공개경제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 전환을 비롯해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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