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Y-CITY 빌딩·학교부지 기부채납 받는다

고양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시의 승소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으나,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ㆍ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ㆍ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4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에,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 지난해 10월 약 113억 원과 2019년 4월 약 36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4-29 20:53

원장 배우자가 어린이집 점검 공무원?

▲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현직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를 선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강 부의장은 시가 최근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임용대상자가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 어린이집 안전사고 감독 및 민원응대, 보육ㆍ복지관련 업무 일반을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중 2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 지난 3월 정식 임용했다. 이후 2명의 합격자 중 A씨가 하남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배우자로 드러나 강 부의장이 이달 초 이를 지적하자 시는 해당 직원 A씨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어린이집 지도감독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A씨를 오는 5월1일자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로 보직변경하는 꼼수를 뒀다. 강 부의장은 선발 채용공고에 지도점검이라는 직무와 이해가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누락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임용후보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높은 현실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린이집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며 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9-04-29 20:53

[기자노트]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불감증’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안산시 공직사회는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만든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중형을 구형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를 잃은 청원이 올라온 결과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 뒤에 통과된 윤창호 법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희생을 막고 음주운전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안산시 공직사회는 윤창호 법을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시 공직자가 4명이었는데, 올 4월 말 현재 안산시 공직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이 4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공직자들 대부분이 하위직이라는 점에서 시가 공직사회에 입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음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모를리 없을 공직자들이 술을 마시며 공직자의 신분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자체 징계수위는 아직 예전과 변함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어 공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사회는 늘 희생이 따른 다음에 뭔가 대책을 내놓곤 한다.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ㆍ윤리적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제 더 많은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4-29 20:53

적발·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무장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원장님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6면-세컨 적발ㆍ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무장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원장님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감사라면 치를 떨며 무조건 거부하던 원장님들이 이제는 질문하고 먼저 감사받겠다고 해요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방식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 과도한 자료요구, 고소ㆍ고발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지도감독 위주 감사에 계도와 교육이 더해진 예방 및 해결형 감사방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조건 감사 회피,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하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요즘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교육을 요청하고 심지어 사립유치원 원장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정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도내 사립유치원 1천69개원(2018년 9.1 기준) 중 이미 감사를 실시한 124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945개원에 대해 2년간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0%인 473개원을, 2020년에는 나머지 472개원을 실시 예정이다. 전수 감사에는 사립유치원 감사전담인 공공감사단(37명)과 시민감사관(15명) 등을 비롯해 감사관실 총 109명의 직원이 투입됐다. 이들은 소통ㆍ공감하고 배려하는 감사 문화 조성을 목표로 ▲불필요한 만큼 친절하자 ▲기계적인 감사 지양 ▲감사기법 및 감사처분 양정 등 정보 공유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감사관실 직원 A씨는 올해 현재 본청 공공감사단이 192개원, 기존 종합감사팀이 96개를 담당하고 6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185개 유치원의 2016~2018년 3개년도에 대해 1개 유치원 당 5일씩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감사 준비 단계부터 감사가 끝날 때까지 피감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긍정적 변화들이 차츰차츰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현장에선 청심환을 먹고 감사를 받던 원장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1년 후 먼저 감사 받겠다고 손드는 원장도 등장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교육해주는 감사는 처음이다, 몰라서 실수하고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등의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 B씨는 일각에선 사립유치원 감사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등 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처리 등 의도적인 횡령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특정감사 강도는 변함없다. 단 실적을 위한 감사, 개선 없는 감사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감사 기간 동안 양질의 감사를 위해 직원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때로는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는 밥 먹듯 한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유치원 폐원하겠다고 하시던 원장님들이 감사를 받고 나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방향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또 유치원 원장님들 사이에 감사에 대한 내용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직원 C씨는 기존 사후 적발식실적 쌓기용 등 감사에서 벗어나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및 세금의 실수ㆍ누락 등에 대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사방식이 필요한 때라며 지난 3월,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감사공무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처분심사를 진행한 것도 과감한 시도이자, 혁신적인 감사 방식이었다고 평가했다.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 병간호도 미룬 채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100여 명의 노력과 열정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진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29 20:53

[사설] 석연치 않은 인천경제청장 사퇴

인천경제청은 지난 24일 김진용 청장이 임기 1년 5개월은 남기고 오는 5월3일 오후 퇴임식을 하고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줄곧 교체설에 휩싸여 왔다. 청라지시티문제로 여론의 사퇴압력도 받기도 했고, 주민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성립되어 시장이 답변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이 공직 인사는 시민청원 대상이 아니라며 마무리되는 듯한 사퇴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인천시의 산하기관장 인사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관장 인사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동안 경제청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기회를 주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시 내부적으로 비공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도 수긍할 만한 결과를 공개하여 중도사퇴 압력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낳지 말아야 한다. 송도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불필요한 여파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한다. 인천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사퇴 시기의 문제이다. 오는 30일 경제청의 중간평가성 업무보고를 앞두고 돌연 사퇴발표를 하였다. 사퇴를 발표한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으며 그날 오후 바로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매우 어색하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퇴임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퇴를 발표한 청장으로서 마지막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조치들이다. 경제청장 본인도 사퇴에 대한 무성한 추측을 방관하지 말고 명쾌한 사퇴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많은 억측을 안고 기관장이 중도 사퇴하는 것은 인천경제청의 발전과 인천시의 인사행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청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청과 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갈등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하여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퇴 후 인천시는 후임자 선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청장의 사퇴 후 고위직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 차질이 심각히 우려된다. 6월 경제청 차장과 본부장 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조속한 청장의 선임이 절실하다. 서둘러 선임하되 전문성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절대 정치적 오해로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29 20:49

[지지대] 아이돌보미

서울 금천구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학대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가 지난 8일 구속됐다. 이 여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한달여간 30회 이상 학대를 했다. 많게는 하루에 10번까지 영아를 폭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아이돌보미를 고소한 부모는 아이가 수저를 보면 뭐든 잘 안먹으려고 한다.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친다고 말했다. 상습적 폭행에 충격을 받은 부모는 지난달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에는 30대 베이비시터가 생후 15개월 된 여아를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 여성은 18개월 된 남아를 뜨거운 물에 밀어 넣어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여아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넣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이 밝혔다. 금천구 따귀돌보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관련 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현장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이다. 하지만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자필시험으로 인성 평가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문 인성시험 문항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달부터 적용한다니 제대로 될까 싶다. 아이돌보미 채용시 CCTV 설치에 동의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도 탁상공론 같다. 정부 대책이 아이돌보미의 자격 검증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보다 10배나 많은 민간 베이비시터는 관리 사각지대라는 점도 문제다. 영유아를 돌보는 직업 특수성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한 달여만에 급조된 정부 대책, 이래저래 보완할 게 많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4-29 20:49

[경기시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과 의심을 이겨내야 한다

권력은 인간들의 불안이 만들어낸 자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과거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 맹수의 습격 등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 인간의 본성상 이런 환경에선 불안이 자극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없애줄 리더를 원했다. 그래서 뽑힌 리더들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다만 이런 권한과 함께 의무도 부여받았다. 의무를 다해야만 권력은 유지되고 그렇지 못하면 권력은 박탈당했다. 귀족의 출발이었다. 귀족들은 늘 자신들이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풍족한 삶을 제공해야만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적들을 압도해야 했다. 압도하고자 세력을 키우다 보니 귀족들끼리의 연합이 필요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들 사이에도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해결할 제도가 필요했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챙겨줄 리더가 필요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은 왕으로 추대되었다. 왕은 따라서 막대한 권한과 권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왕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귀족, 백성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늘 노력한 왕과 귀족은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집착한 왕, 귀족들은 외면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압과 폭력을 행사한 왕, 귀족은 결국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권력을 박탈당했다. 신분제의 폐지와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권력을 쓰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당연한 결과들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권력을 가지면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리더들 또한 인간이기에 이런 본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특징은 선거를 통해 리더를 뽑고 권력을 주지만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재평가한다. 선거를 통해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권력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각은 다양하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의식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이들을 통합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재능이 많아야 한다. 과거보다 각종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언론의 감시 능력이 높아진 지금의 현실에선 더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처럼 유착의 관계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고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꾸미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은 더 커질 것이고 권력박탈에 대한 불안은 늘 주변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게 한다. 이런 감정에 리더들이 압도되면 충언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소위 아첨하는 사람들이 편하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은 진행되고, 점점 민심은 떠나간다. 과거처럼 언론플레이나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볼 때 유사한 일이 많았고 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권력자가 가진 불안과 이 결과 발생한 의심과 불신, 이를 이용한 주변 사람들의 합작품인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발전하려면 리더들이 이런 불안과 의심을 이겨내야 한다. 권력자들이 의심과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목과 정쟁에 빠졌던 결과 발생한 최고의 아픔은 한일합방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오피니언 정재훈 2019-04-29 20:49

[사설] 서울대 “계획 손보면 일자리 16배 는다” / 30년 된 화성호 담수화案, 바꾸면 좋다

서울대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다. 논(畓) 100% 계획에 전(田)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로 만드는 밭에는 첨단수출원예단지, 에코팜랜드, 복합곡물단지 등의 계획을 담을 것을 권했다. 이런 계획 변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정리했다. 일자리 창출이 332명에서 5천407명으로 늘고, 내부수익률은 5천100억원에서 3조5천580억원으로 는다고 전망했다. 2018년 9월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밝힌 구상도 있다. 해수가 내해와 외해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자고 했다. 여기에 마리나 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해양관광산업과 어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척지 배후에는 푸드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도 그의 제안이었다. 서울대 보고서처럼 효과를 수치화하진 못했다. 그래도 일자리와 수익창출에 기대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기는 마찬가지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 변경 요구, 속된 표현으로 지겹도록 나온 얘기다. 26일에도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화성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섭 교수(한경대)도 담수화 계획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화성호 개발계획은 30년 전 담수화로 정해졌고, 그 계획의 핵심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호 담수화를 밀어붙이는 농어촌 공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보자. 서울대 보고서, 조 의원 청사진 등이 불확실한 전망이라고 치자. 그래도 논을 만든다는 기본 계획에 대한 효율성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화성호 담수화 사업의 기준이 되었을 1980년대 말(1988년) 쌀 소비량은 1인당 122.2㎏이었다. 이게 2005년 80.7㎏, 2018년 61.0㎏으로 줄었다. 정확히 반 토막 났다. 산업생태계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다. 이랬으면 설혹 완성된 논이라도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 세웠던 사업계획은 손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농어촌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논 만들기 사업을 부둥켜안고 있다. 꼭 에코팜랜드ㆍ마리나 항을 검토하자는 게 아니다. 30년 된 사업의 효율성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간척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결론이 나더라도 괜찮다. 이제는 토론에 참여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반대한다. 지역민이 반대한다. 시민단체가 반대한다. 전문가가 반대한다. 농민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30년짜리 구(舊) 문서를 언제까지 농어촌 공사만 금과옥조라며 끌어안고 있을 건가. 이제 풀어놔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는 국가기관의 고집, 이걸 두고 국민은 기관 일감 지키기 공무원 책임 피하기 복잡한 일 피하기라고 한다. 화성호 담수화 사업에서 그런 모습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29 20:49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지개’… 道 ‘도시첨단산단’ 승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이 승인ㆍ고시돼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29일 고시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 244만㎡(74만 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유통단지ㆍ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면취소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해제지역의 주민정서치유 및 침체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아울러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 내 영세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 및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4천5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 4천㎡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2022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은 물론 기계ㆍ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산업 등이 유치 대상이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을 유도하고, 광명시흥 지역 영세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 산업 전환의 선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무질서하게 산재한 공장과 제조업소 등에 대한 이전과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나머지 3개 단지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배후 주거단지는 올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인ㆍ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3개 단지 보상절차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만큼 머잖아 광명시흥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29 20:46

“시내버스 노선 개편 年 551억 재정 절감”

인천시가 16개 한정면허 노선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노선개편 및 한정면허 노선 폐지 등을 통해 연간 551억원 재정 절감 및 3천827만명 이용객 증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의 노선 개편 방향은 현재 간선 위주의 장거리 노선을 지선 위주의 단거리 노선으로 전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직장, 상권, 역, 터미널 등 버스 이용객의 동선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간선 면허는 88개 노선 1천389대로 전체 버스 중 75%를 차지한다. 반면 지선 면허는 67개 노선 472대로 25%다. 지선 위주의 노선 개편이 이뤄지면 장거리 노선과 굴곡 노선이 없어져 운수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방지와 시민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버스 이용객 1천375만명과 수익금 116억원이 증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정면허를 소유한 8개 업체의 16개 버스 노선을 2020년 7월 30일 자로 전부 폐지한다. 그동안 한정면허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의 체계적인 노선 개편에 걸림돌이 됐다. 시는 한정면허 제도가 폐지되면 해당 수요가 준공영제 노선으로 이동, 약 216억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379명의 한정면허 운수종사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고용이 이뤄져야 할 준공영제 업체에 고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첨두시간(이용 승객이 적은 시간대)의 배차 시간 조정 및 시내버스 감차 운행 등의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613명 중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379명을 제외한 234명은 비첨두시간 감차 운행 등으로 추가 고용 없이 해결한다. 그동안 공영차고지 확충과 관련 인천의 차고지 확보율은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연료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민영차고지 지원에 들어가는 27억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민 편익이 아닌 단순 재정 절감에만 맞춰졌다는 지적도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대책은 시민 편익보다는 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이 버스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버스 이용률과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선 중심의 짧은 노선 운영 등을 통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가 줄면 실제 운행 차량 대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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