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 한강 구간 하저터널방식 변경… ‘자유로 IC 배제’에 지역주민 반발 확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한강 구간을 하저(河底)터널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자유로IC 계획을 빠트리자 한강변 주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주민들이 IC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기존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바깥쪽 원형모양으로 순환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길이 25㎞ 폭 4차선 23m)을 지난 2월 착공, 1조5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김포~파주구간 중 한강 통과 구간의 경우 한강바닥을 뚫는 하저터널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한강하저터널공사를 턴키로 발주, 현재 기업 등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다. 국토부측은 지역 문화재, 생태계 보존, 안보 관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화재청,국방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저터널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강하저터널방식 결정으로 파주시 등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가 지난 2012년 제2외곽 순환도로 기본설계를 착수하면서 한강 통과 구간은 교량을 설치하고 자유로에서 진입이 가능토록 자유로IC를 설치를 계획했던 안을 배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파주시 등 한강변 주민들은 당초 안을 백지화하고 4천억 원 가까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하저터널을 조성하는 안을 만들면서 자유로IC 등 설치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며 1만명의 시민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국토부 등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선 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파주시협의회장은 처음 계획이 바뀌었으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유로를 이용하는 아시아 최대 출판단지 등 국가산단과 지역주민들은 자유로IC가 없으면 제2외곽순환 이용을 위해 장거리 우회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도 최근 국토부 등에 하저터널 건설 시 신촌동(자유로)~송촌동지역을 약 1.2㎞ 연장해 자유로IC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턴키방식 공모업체들에게 기술제안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소도를 바깥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도로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 연장 263㎞규모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4-07 20:18

2019 경기도청 봄꽃축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4-07 20:15

제철 맞은 쭈꾸미 경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4-07 20:14

‘한국GM’ 바람 잘 날 없다…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노사충돌 뇌관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사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최근까지 진행된 8차례 단체교섭에서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5일까지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에 중노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인분리 전과 다르게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은 명백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존 법인과 업무형태가 다르다며 기존 단체협상을 그대로 승계하라는 노조 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4-07 20:13

크루즈부두 개장 앞두고 주차단속 강화… 화물차 기사 ‘원성’

인천 크루즈 전용부두개장을 앞두고 부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 단속과 관련, 기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7일 화물연대 인천지부(화물연대)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인천시 연수구와 협의해 크루즈 전용부두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화물차를 8일까지 계도하고 나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화물연대에 통보했다. 오는 26일 크루즈 전용부두가 개장함에 따라 송도동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미관을 정비한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화물차 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화물차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주차장 대책은 세우지도 않다가 막상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불법 주차단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화물차 기사 200여 명은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해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화물연대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 문제는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발된 것이다며 인천항만공사 측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07 20:13

투신·좌초·추락·화재·전복… ‘새봄의 주말’ 사건·사고 얼룩

봄철, 인천지역 곳곳에서 차량이 전복되고 배가 좌초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4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인천대교 상황실 측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인천대교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니 주탑 인근 도로에 차량만 주차돼 있고 운전자는 없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당시 인천대교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A씨(30)는 사고 지점 인근을 지나가던 한 선박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선 오전 7시50분께 옹진군 덕적도 인근 바다를 항행하던 29t급 유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사고 당시 유선에는 승객 28명과 선원 2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52t급 유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유선은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를 출항해 덕적도 주변을 돌며 관광 운항을 하던 중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1척 등을 투입해 암초에 걸려 있는 유선을 고박 조치를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 25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그랜저XG 승용차가 배수관 공사를 위해 파놓은 지하 2ｍ 깊이 구덩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34)가 얼굴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그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건물내 음식점과 학원 등에 있던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같은날 오후 12시32분께 송도 스마트밸리를 달리던 BMW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A씨(30)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부주의로 전복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07 20:11

“애국당 표 왔으면 이겼다” 한국당 보수통합론 고개

43 보궐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론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아 범보수를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신의 한 수에 출연,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아깝게 패한 것과 관련, 대한애국당이 얻은 0.89%(838표)가 한국당에 왔으면 (504표차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며 우파는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대표는 창원성산은 한국당이 이기면 기적이라고 한 진보의 성지다면서 그러나 지난 총선 등과 비교해보면 상당수 표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준 메시지는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이라면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저장고가 돼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차단막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우선 외연이 넓혀질 것이고, 또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43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될 경우, 한국당으로 넘어올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사퇴 요구와 함께 (옛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 갈라서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손 대표 최측근인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지난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은 우리를 콩가루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제 깨끗하게 제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는 단결을 해야 될 때다. 제3당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람들,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왜 같이 해야 되느냐며 옛 바른정당 의원들을 정면 겨냥하고, 저는 21대 총선 생각하면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4-07 20:08

㈜지엔티파마 곽병주 박사 “뇌졸중·치매 치료제 개발… 인류 난제 해결”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뇌졸중ㆍ치매 치료제 개발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창립해 21주년을 맞는 뇌졸중ㆍ치매 치료제 개발 벤처회사 지엔티파마에서 임상연구가 순항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엔티파마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곽병주 박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곽 박사는 지난 1998년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뇌 세포 사멸연구를 수행하던 중 뇌 세포 사멸로 장애와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개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지엔티파마를 설립했다. 먼저 곽 박사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약들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다. 대부분 약물이 부작용과 약효 미비로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곽 박사가 이끄는 ㈜지엔티파마의 연구진은 장염, 관절염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는 설파살라진이 뇌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흥분성 독성과 활성산소를 동시에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진은 설파살라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합리적 약물 설계를 통해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안전하게 뇌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는 신물질 발굴에 성공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곽 박사는 흥분성 독성과 활성산소를 동시에 억제하는 약물 Neu 2000을 개발, 중국과 한국에서 임상 2 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곽 박사와 그의 연구진은 500만 명이 영구장애를 겪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병주 박사는 어려웠던 시절에 국내외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오늘의 기적을 일구어 내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로 요양시설에서 의욕도 없이 외로운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뇌졸중,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치매 어르신 등의 활력과 삶을 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4-07 20:06

[사설] 羅 원내대표의 궤변, 黨 성명의 모순 / 산불 논란, 보선 이긴 한국당의 오만

4일 밤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했다. 9시20분, 회의가 속개됐다.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을 한다.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양해를 구했더니 안된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 실장을 보내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다. 위원장님께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석을 반대하는 취지다. 여론의 시각은 둘이다. 하나는 나 원내대표에 책임을 묻는 방향이다. 불이 났는데, 야당이 정 실장을 붙잡고 안 놔줬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은 청와대 여당의 책임을 묻는다.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공연히 야당 책임론을 끼워넣으려 한다고 말한다. 어느 쪽도 정확히 맞는 것은 없다. 청와대ㆍ여당은 사태의 심각성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다만, 결과가 심각하다. 정 실장의 이석은 최소 1시간 20분 가까이 미뤄졌다. 초속 30m의 강풍에 올라탄 불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산 몇 개, 동네 서너 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불길을 뜬 눈으로 지켜보던 국민이다. 나 원내대표 판단에 비난을 가하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 사과하는 것이다. 빨리 이석시키지 못한 점에 유감이라도 표시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빨리 보내지 못했다라며 했어야 옳다. 그런데 안 했다. 다음날까지도 변명 뿐이다. 당시 심각성을 보고하고 이석에 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이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있다. 양해를 구했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뭘 더 심각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양해니 보고니 하는 권위적 표현을 들먹이는 것도 국민이 보기에 안 좋다. 앞뒤가 안 맞는 한국당 입장도 있었다.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을 맹공격했다. 화재 당일 제주도 여행지에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논평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한국당이 스스로 들어야 할 말 아닌가. 한국당이 국가안보실장 이석을 불허했다. 그 결과로 재난관리 사령탑은 부재상태였다. 그 공백 시간이 무려 1시간 18분이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공직자다. 논평의 논리대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엔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당 원내대표의 판단 실수에 대해선 책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내로남불을 비난하다가 저 모르게 배운 것인가. 아니면 보궐 선거에 선전했다고 보고 오만에 빠진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19-04-07 20:01

[사설] 봇물 터진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적극 반영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전국표준지를 비롯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주 4일까지 마감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무려 10배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민원제기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뿐만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폭주했는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이런 불만이 더욱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평균보다 무려 4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성남 분당과천구리동탄 등에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 주택공시가격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민한 민생문제이다. 공시가격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서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민감한 주택공시가격 산정이 소위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 결정이 부자들에게 많이 올렸으며, 또한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택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올랐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서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비싼 곳도 있어 논란이 되어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이다. 봇물 같이 폭주한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보편적 증세가 되어 심각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음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인식해야 될 것이다. 가득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증세까지 되면 서민들이 견딜 수 있겠나. 이번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정 기준도 공개하여 주택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07 20:0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