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관련해 병원·정부 책임없다 판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한 곳이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3-31 18:00

소영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ㆍ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근거 마련을 통해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감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31 18:00

경기도의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 경기도의 포용적 성장방향 전략 모색 세미나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포럼(회장 문경희 의원)은 지난 2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버스과 공무원,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포용적 성장방향과 전략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은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 강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좋은 제안들이 시민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진전에 좋은 재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면서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노선입찰제 도입으로 비용절감 등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경기도 노선입찰제 도입 시 면허갱신을 위한 서비스평가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도경 서울시립대교수는 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독과점 업체의 무응찰, 담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경희 의원은 모든 도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연구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 택시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기도 택시요금 정책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토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문경희 의원을 비롯해 권재형(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3), 김경일(더불어민주당ㆍ파주3), 김명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6), 김진일(더불어민주당ㆍ하남1), 윤용수(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 이기형(더불어민주당ㆍ김포4),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 등 연구단체 의원과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31 18:00

인천상의, ‘한중 실버산업 교류회’ 개최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국 산둥성 무역촉진위원회와 한중 실버산업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위풍꾸이 중국 산동성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실버산업 유관 기관, 관내기업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산둥성 무역촉진위원회는 이번 교류회를 위해 자이쉬동 제남시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려우쓰민 엔타이시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및 기업인 등 40인 이상의 실버산업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인천을 방문했다. 한중 양측은 실버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제남시와 엔타이시는 실버타운 관련시설 및 중국 실버산업 투자설명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실버산업 관련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오찬을 통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오홍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고령화문제를 지적하며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풍꾸이 회장은 중국의 실버산업이 앞으로 10여년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산둥성 무역촉진위원회는 한중수교 이전인 199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장성윤기자

인천경제 장성윤 기자 2019-03-31 18:00

오산 운암뜰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오산시는 시의 대표적인 미개발 부지인 운암뜰 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시는 1일부터 3개월간 참여 희망 사업자들의 공모를 받은 뒤 사업설명회와 참여의향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해 7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암뜰 부지는 면적 약 60만 1천㎡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고 오산의 관문이자 중심지역에 있어 교통 및 지역개발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운암뜰 부지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등 복합단지를 주변지역과 연계해 조성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관련기관과 출자기관 설립 사전 협의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인 본 사업이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3-31 18:00

오산지역화폐 ‘오색전’ 15일 공식 출시

오산시는 자체 지역 화폐 명칭을 오색전으로 결정하고 오는 4월 15일 공식 출시하며,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오산시 지역 화폐 오색전은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전통적인 오방색을 기초로 오산의 상징 5가지를 담았다. 오색전의 색깔 중 흑색은 시조인 까마귀, 황색은 시목인 은행나무, 적색은 시화인 매화, 청색은 오산천, 백색은 독산성과 세마대지를 각각 상징한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오산 관내 업소 1만여 개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오산시에 사업자를 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통시장은 오색시장상인회에서 할 수 있다. 가맹점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연중 어느 때나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별도 가맹비는 없다. 또한, 지역화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오색전 마케터들이 주요 상권을 돌며 현장에서 직접 오색전 홍보와 가맹점 모집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화폐 오색전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산 관내의 모든 업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3-31 18:00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나눠갖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에 통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사업권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3-31 18:00

IPA,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 준비 시험운영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달 26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대비해 지난 29일 1차 종합시험운영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험운영에는 IPA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선사, 여행사 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시험운영은 모항 크루즈선 출항에 따른 입출항 프로세스 점검 등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개장 당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여객 입출항에 따른 안전 및 흐름관리, 갱웨이 및 X-Ray 등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수입금지 품목반입,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절차 등을 점검했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을 찾는 여객과 크루즈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3-31 18:00

자이언트 핑크, "해와 바람, 저였어요"

복면가왕 해와 바람은 래퍼 자이언트 핑크였다. 31일 오후 방송된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는 클림트 해나를 누르고 새 가왕에 등극한 걸리버에 맞서는 8인 가수들의 1라운드 대결이 그려졌다. 이날 첫번째 무대에서는 해와 바람과 아기돼지 삼형제가 올라 노을의 청혼의 무대를 달콤하고도 파워풀하게 꾸미며 가창력을 과시했다. 51대 48로 아쉽게 탈락한 해와 바람의 정체는 바로 래퍼 자이언트 핑크. 자이언트 핑크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김건모의 허수아비를 부르며 복면을 벗어 판정단과 객석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자이언트 핑크는 노래를 마친 후 노래방 패밀리가 있다. 남태현 씨, 박보람, 혜린 씨와 함께 가서 허수아비를 불렀다. 너무 잘 부른다고 하면서 복면가왕에 나가게 되면 이 노래를 꼭 부르라고 하더라고 뒷이야기를 구수한 사투리로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자이언트 핑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와바람은 자이언트 핑크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였어요...#아기돼지삼형제 대박이였는데 대체 누굴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자이언트 핑크는 2016년 싱글 앨범 가위 바위 보로 데뷔, Mnet 언프리티 랩스타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3-31 17:48

구리시, 유충방제 활동 실시

구리시는 오는 4월 초까지 모기 유충 서식지 조사와 유충 방제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방제 활동은 모기를 유충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박멸하기 위해 편성된 보건소 조사반과 민간위탁방역소독 반이 하천변 주변, 해충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정화조 등지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유충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유충 구제에 나서 모기 성충 발생원을 원천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위탁방역소독 반은 3월 초부터 정화조 유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00개의 정화조 유충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감염병 매개 해충인 모기, 파리 등 유충을 구제하고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매개 모기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올여름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애경 구리시 보건소장은 구리시 취약 지역 등 유충 서식지에 대한 환경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유창재 기자

구리시 유창재 기자 2019-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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