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6개소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영동시장 ▲화서시장 ▲미나리광장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거북시장 등이다. 다만,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최대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졌다. 이와 별개로 수원중부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허용 외 주차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등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와 경고장 발부 등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중부서는 수원시와 협력해 전통 시장 주변 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질서 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 뿐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470곳에 약 1천330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급이 협력사와 구성원들의 설 명절 준비와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원자재 대금과 직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많을 협력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한 부사장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선두기업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협력사와의 굳건한 유대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협력사와 신뢰, 상생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AI 시대를 이끌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저금리 동반성장 펀드 약 3천400억원, 무이자 납품대금 지원 펀드 약 200억원 등 3천6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남부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비 강화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의왕 서울구치소와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경비 경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의왕 서울구치소와 수사를 진행하는 과천 공수처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300여명이 모여 닷새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대편에선 윤 대통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10여명이 맞불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1개 중대, 60명의 경찰력을, 서울구치소에 4개 중대 약 24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계기로 관내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위 참가자 규모와 상황을 파악한 뒤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차은경 부장)판사 나와라!”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며 난입을 시도, 이를 막으려는 경찰력과 뒤엉키며 법원 청사 파손과 인명 피해 등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러버콘, 플라스틱 의자 등 주변에 있는 집기들을 던져댔고 진압용 방패까지 빼앗아 내려찍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욕설과 함께 소화기를 난사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사에 들어간 지지자들은 법원 외벽과 창문은 물론 민원실 등 사무 공간을 무차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은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은 기동대 1천400명을 투입,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다. 법원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한 인원 46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는 이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8일부터 자행됐다. 이날 오후 6시50분께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관을 태운 차량 2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아 파손됐다. 경찰은 당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이들과 함께 심사가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40명을 붙잡았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과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 폭력 점거 전담 수사팀’을 발족,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으며, 경찰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 조직을 발족하고 이틀에 걸쳐 검거한 피의자 86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수용된 의왕 서울구치소와 수사 기관인 과천 공수처 청사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후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연쇄 소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2월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본인 의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조사 후 다음 달 5일 전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고, 20일이 되는 날은 2월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5일 전후가 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17일 밤 12시35분께 반환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구속기소 후 1심 법원에서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세종특별시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 지방의회가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찾는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원 중 17명의 특위 위원을 두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기간은 올해 6월까지 6개월 간이다. 고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정책모델을 다른 시도에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는 19일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판사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 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신 변호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했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개혁”이라며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에서 송도국제도시를 분리하는 분구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인구 유입 등을 이유로 분구를 주장했지만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갑자기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킬 것이라면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분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말 바꾸기’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16일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부평구와 서구의 분구는 인구가 60만명이라 이뤄진 게 아니라 도시 행정 구조 변화라는 더 깊은 행정적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안’ 등 송도 분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해 10월 송도 분구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도 하는 등 송도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송도 분구에 찬성한다”며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던 이 구청장의 의견과 달리 분구를 찬성하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 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 정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 강화 및 인천지역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6박8일(18~25일) 미국 일정을 소화 중이다. 유 시장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참석 이후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관련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올해 9월에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기 위한 초청 활동에도 나선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텍사스와 인천간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유 시장은 “양국 간 더 큰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 인사가 1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혐의점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종점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10명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구속기소 되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와 정점 모두 재판에 넘겨져 수사 중요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은)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행위”라고 반발,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