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277곳 추가 공개…비리액수 103억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천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비리액수는 103억 6천972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천850만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교육청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천막을 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개학연기 국민께 죄송”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부터 촉발돼 6개월간 이어진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를 주도했던 이덕선(55)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이 결국 물러났다. 지난 4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나섰다가 하루 만에 백기 투항하고 사퇴를 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저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덕선 이사장은 오는 26일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당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절차와 상관없이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지난 2월28일 준법투쟁을 선언하면서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만큼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현숙기자

화성 학교상담사들 단식농성 20일만에 중단…‘4자 협의’로 실마리 찾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화성 학교 청소년 상담사(이하 학교 상담사)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 온 상담사들이 20일만인 지난 9일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교육청,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과의 4자 협의체 마련으로 도교육청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11일 오후 1시 철거, 단식농성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로부터 해고된 학교상담사 40명의 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며 각종 농성을 이어오던 중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의 중재로 4자 협의체가 마련됐다라며 농성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상담사들과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집단해고 철회와 화성시 및 도교육청 책임하에 고용안정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전국집회 등 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왔다. 해고된 화성 지역 초중고교 학교상담사 40명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시가 위탁 고용해, 학교로 파견해왔는데 작년 말 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들은 학생 상담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사업 특성상 매년 고용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더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도교육청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고 주장해왔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앞으로 상담사들의 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자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라며 단식농성은 해제하지만, 상담사들의 복직과 고용안정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광주시, 2020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산업 투자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심의회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농촌분과위원회, 농ㆍ식품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산지개발분과위원회, 기반조성분과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박찬선 광주시여성농업인연합회장 등 17명의 신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정책심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020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 등 자체 심의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정책심의회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42억6천18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2억5천800만원), 숲가꾸기사업(4억410만원)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8개소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6억7천만원) 등 총 30개 사업 75억4천229만원을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이번 정책심의회 결과를 2020년도 국비 보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중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중기청, 2019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접수 모집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9일까지 2019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기술개발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예비연구단계와 사업화 기술개발 단계로 이뤄져 있다. 예비연구과제에 과제당 8개월,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은 내년부터 사업화 기술개발에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청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ㆍ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지역 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단독으로 과제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