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대혼란…수도권 교육감들 “강행시 설립허가 취소ㆍ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연기 강행 시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학연기 사태가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립유치원과 정부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 실시간 명단 공개하고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 역시 도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활용,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도내 1천31곳의 유치원 중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4곳, 무응답 유치원은 57곳으로 집계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03 21:22

구리시 ‘우리아기 이름지어주기’… 작명가 8명 위촉

구리시는 우리 아기!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작명가 8명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시의 우리 아기!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추진되며, 경기대학교대학원 동양문화학과 초빙 교수인 조규문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작명가와 (사)한국 예총 구리지회 문인협회 소속 2명의 작가 등 8명에게 위촉증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구리시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출생아 중 희망자에 한해 작명가는 한문 이름을, 문인협회작가는 한글 이름을 재능기부로 작명해준다.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행복센터 또는 구리시 사회복지과에 우편 및 이메일(boyszero@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리=유창재 기자

구리시 유창재 기자 2019-03-03 21:20

도내 곳곳 화재 잇따라… 1명 사망·재산피해 속출

3월의 첫 주말 경기도 내 곳곳에서 연이어 불이 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3일 낮 12시30분께는 가평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불을 끄려던 A씨(63)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임야 1천㎡를 태운 뒤 약 1시간10분 만에 진압됐다. 같은 날 오후 1시35분께 양주시 개명산 6부 능선 부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오후 2시5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인해 임야 약 400㎡가 소실됐다. 또 오후 7시35분께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8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2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음식재료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25분 만에 진압됐으며, 이 불로 인해 건물 외벽과 가스배관시설 일부가 훼손돼 37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03-03 21:20

올해부터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대신 ‘동맹연습’

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우리 시간으로 2일 밤 10시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연례적으로 해 오던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두 훈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이름과 함께 훈련 규모도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군사적으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키리졸브 연습은 11년 만에, 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동맹 연습으로 명명했다. 올해 훈련은 4~12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미 국방당국은 훈련 명칭 변경이나 축소 방침에도 기존과 같이 빈틈없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동맹 연습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및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함께 훈련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03 21:20

김정은, ‘빈 손’ 귀국… 남북경협도 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빈 손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하노이 합의 결렬의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에 빠졌다. 청와대에선 북미 정상의 두번째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워 줄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며 남북 경협 문제도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남북은 최근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협력 관련자료를 주고 받으며 사업 준비를 해 나갔다. 하지만 북미 2차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기약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북미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면서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 진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돌파구 마련의 해법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우리가 중재를 통해 북미관계가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서울 답방 보다는 지난해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고 없이 개최된 실무성격의 남북정상회담처럼, 비핵화를 원 포인트로 한 남북 정상간의 만남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르면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대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비건 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딜 하노이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이 본부장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공사를 비롯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나 예외 적용 방안을 미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9-03-03 21:15

수원 영통구 다가구 주택 화재…1명 사망·2명 부상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3일 오후 7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8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원 46명, 장비 17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03-03 21:11

‘버닝썬’ 불똥 튈라… 몸 사리는 유흥가

괜히 버닝썬 파문에 엮이지 않고자 가드(Guard)를 추가 배치하는 등 고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 등의 제기되면서 경찰이 클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 경기도 내 유흥가의 풍경도 변화한 모습이다. 지난 2일 밤 11시께 수원의 A 클럽. 이날 해당 클럽의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2중 신분 확인 절차에 나서고 있었다. 고객들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한 뒤 지문인식기까지 동원해 신분 확인에 주력하고 있었다. A 클럽 관계자는 최근 클럽 등에 대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클럽에서 만난 B씨(24ㆍ여)도 평소에는 클럽에 혼자 오거나, 둘이서 왔는데 버닝썬 사태를 보고 두려워 4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클럽을 찾지 않고 있다며 클럽에서도 친구끼리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의 C 나이트클럽 역시 혹여나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안전 강화에 나섰다. C 나이트클럽은 입구와 승강기 등에 추가 인력을 배치한 것은 물론, 룸과 비상계단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직원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해당 나이트클럽 내부에는 불과 10여 명의 고객만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C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여성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 부킹을 하고자 찾은 남성고객들도 잠시 앉아 있다가 사람이 없다며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여성고객을 유치하고자 지속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계속 줄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클럽 내 마약 유통, 성범죄 등을 근절해 안전한 클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문ㆍ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3-03 21:10

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오늘 직권공포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재의결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4일 의장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통과 조례를 집행부가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의 의원이 찬성해 재의결됐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하면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역시 택시사납금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서 해당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4일 오전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권공포와 동시에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국토부의 제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 집행부가 직접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의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관 상임위와 논의해 직권공포 하기로 하고 이미 사인까지 마쳤다며 도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도정 운영의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03 21:08

여의도의 봄 올까… 오늘 국회 ‘정상화 담판’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휴일인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3월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앞서 여야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협상 중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최대한 좁힌 후 4일 오전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담판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현재 3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 1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은 데다 2월 임시국회는 개회조차하지 못해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가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데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침에 합의한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띄우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와 518 발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든 탓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만 우선 개최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03 21:08

“한유총 엄정 대처” vs “대화부터”… 엇갈린 여야

여야 정치권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키로 하고 이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중재자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작년 말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한 치 다르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에게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 밤샘토론을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시급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임재훈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저와 임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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