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중. 원전사고 훈련 배제

중국 동남부권 원전 사고 시 30시간 만에 낙진이 도달하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방재 훈련 매뉴얼에서 빠져 있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주요 부처는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훈련에서조차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밀집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8년 중국과 일본, 국내 원전 시설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20회 진행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시도는 의무적으로 방재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부산고리와 경북 월성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서울 사무실에서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훈련에는 원안위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수도권 지자체들은 방사능 관련 훈련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법적 훈련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자체는 훈련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이다. 인천시의 2018년 안전관리계획에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데다 지진과, 전쟁 등 각종 사회재난 종합 훈련인 지역 내 민방위 계획에도 원전사고 훈련은 빠져 있다. 또 원전 사고 시 방사능 피해 환자를 진료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을 보급할 방사선비상진료 지정의료기관도 인천엔 아예 없고 경기도도 국군 수도병원과 방사선보건원 2곳에 불과한데다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다. 뿐만아니라 원전에 피폭됐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갑상선방호약품도 인천엔 없고 1천30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에는 40여만정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해 범위가 500km도 넘어갔다며 국내 원전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수도권은 피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시설이 있는 전라도 등에서는 매년 원안위가 주관한 연합 훈련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보호조치를 포함한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 원전 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해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 ▲임시대피소 이동 ▲관계기관 협조하에 교통통제 ▲군부대와 소방서 제독소 운영 ▲현장 방사능 제염과 진료센터 운영 등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해마다 원전사고 대응 훈련을 하는 부산시 관계자는 원전이 생긴 이후로 10년 이상 방사능 방재 훈련을 해왔는데 다른 훈련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 지자체와의 훈련보다 중앙정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앙통제 훈련을 진행했다며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9 21:06

[사설] 국회 파행,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도 망쳤다

3월 새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파행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통과가 안됐기 때문이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영어수업은 불법이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 등은 초등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 유치원에서의 영어수업도 허용된다. 초등학교는 안되고, 유치원은 되는 영어 교육, 중국어ㆍ일본어는 되고 영어는 안되는 교육, 이상한 교육시스템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이후 시행하기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 별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치원 3법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 대상에서 밀리더니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1월 임시국회가 열려 2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김태우 폭로 의혹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어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17일 종료됐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올해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을 마치고 반편성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도 당장 영어수업은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그동안 새 학기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말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교육부도, 국회도 답답하고 불만이다. 아이들을 또다시 학원에 보내야 할 상황이니 사교육비 걱정도 크다. 갈팡질팡하는 방과후 영어수업에 비난이 클 수 밖에 없다.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은 민생법안이나 다름 없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 국회 파행이 초등학생들의 영어수업까지 망쳐 버렸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9 21:05

[지지대] 계륵(鷄肋)

한중(漢中)은 토지가 비옥했다. 익주(益州)를 차지한 유비에게 유리했다. 조조 진영에는 탈영자가 속출했다. 지키자니 희생이 너무 컸고, 버리자니 옥토가 아까웠다. 이런 때 저녁 식사로 닭국이 바쳐졌다. 닭의 갈비를 보며 조조가 생각에 잠겼다. 먹을 데는 없는데, 버리자니 아깝구나. 때마침 부하 하후돈이 들어와 암호를 청했다. 조조가 계륵(鷄肋)으로 하라고 명했다. 모두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웃었다. ▶지만원씨 관련 영상 중 이런 게 있다. 수년 전 했던 발언이다. 5ㆍ18 북한군 개입의 근거를 설명한다. 눈빛 보십쇼. 몸매 보십쇼. 총을 든 병사 한번 보십쇼. 궁뎅이하고 허리하고 한번 보세요. 저 몸매 한국군 군대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몽둥이 들고 있는 폼 보세요북한식 걸음걸이입니다두 사람이 총을 거꾸로 멨습니다. 북한 사람은 총을 거꾸로 멥니다. 눈빛으로 적을 구별하나. 거꾸로 총 메면 북한군인가. 논리적이지 않다. ▶과격한 발언도 많다. 나경원 ○○여자 아니에요, 그거. 5ㆍ18 진상조사위원 선정을 두고 한 욕설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모욕이다. 당장에 문제 될 일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말 못한다. 지씨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뒤에 태극기 부대 때문이다. 1년 넘게 광장에서 단련된 부대다. 보수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부대다. 당원으로 수천명을 입당까지시켰다. 판(版)을 흔들 준비를 끝낸 것이다. 하필 그 태극기 부대에 연사가 지씨다. ▶지씨 참석 토론회가 사달이 됐다. 5ㆍ18 폄훼 정국으로 번졌다. 여론은 지씨의 잘못을 말한다. 어렵게 만회한 지지율이 추락한다. 그렇다고 지씨와 단절하지도 못한다. 태극기 부대의 노여움을 살까 봐서다. 지만원을 안 끊으면 여론이 날아가고, 지만원을 끊으면 당권이 날아간다. 지금 한국당이 빠진 딜레마다. 건강한 보수들이 조언한다. 태극기 부대와 지만원 궤변은 별개다. 결별하라. 하지만 한국당은 결단하지 못한다. ▶조조의 뜻을 알아챈 건 양수(楊修)다. 부하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닭의 갈비뼈는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조조가 양수를 죽였다. 영특함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과감히 결단했다. 양수의 말대로 철수했다. 그런 조조가 다스린 위는 늘 대국이었다. 유비의 촉, 손권의 오를 압도했다. 천하를 거머쥔 것도 조조였다. 계륵을 처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2-19 21:05

[사설] 중국, 150조원 들고 반도체 시장에 쳐들어왔다 / 지역균형발전 따지다 한국 반도체 죽일 것인가

반도체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트라가 밝힌 수출선행지수가 최악이다. 작년 3분기 75.7에서 4분기 65.9로 낮아졌다. 올 1분기에는 46.3까지 떨어졌다. 해외 바이어의 한국 반도체 오더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 수출의 증감 추이도 심상치 않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57.4% 증가했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29.4% 증가에 그쳤다. 1년 만에 수출 증가 폭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우리 반도체 수출 시장의 위기는 더이상 가설이 아니다. 더 걱정이 있다.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출이다. 아직 저가ㆍ저사양 분야에 머물렀지만,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작년 8월 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세대로 불리는 32단 3D 낸드플래시 시제품을 선보였다. 10월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 양산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 중국 제조 2025의 핵심도 반도체다. 향후 10년간 1조 위안(한화 약166조원)를 퍼붓겠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다.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 원 든다. 그래야, 다음 기술로 간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국부를 준비했다.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언제나 중국 경제의 무기는 13억 내수시장이다. 내수시장 점령 이후 세계 시장 공략이라는 경제학적 패턴이 있다. 반도체 시장도 같은 패턴을 이어갈 게 뻔하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대(對)중국 총 수출량의 32%를 차지하는 반도체다(2018년 1~10월). 중국의 자체 반도체 양산은 곧 우리 반도체의 중국 시장 몰락을 뜻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이 흔들리는 문제다. 우리가 버틸 건 기술력뿐이다. 중국 반도체의 기술력은 아직 우리의 그것과 5~6년의 격차가 있다. 최소한 이 기술력 차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유일하면서도 절박한 수단이 공장증설이다. SK 하이닉스의 공장증설 계획은 그런 면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사(大事)다. 그 입지를 용인(삼성), 평택(삼성), 이천(하이닉스)을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로 넣고 싶어 한다. 국가적으로는 반경 50㎞ 이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벨트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업 SK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걸린 문제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다. 이 문제를 두고 지역균형발전논리를 말하면 안 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따지려 들면 안 된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못 본 오판이거나, 작정하고 외면하는 억지다. SK는 용인을 원한다. 업계도 탄원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계산한 입지 선택이다. 용인에 설립해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 나눌 국부가 있을 때 얘기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9 21:05

[인천시론]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T 기술 등을 통해 우리의 산업과 우리 삶의 다양한 편의를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및 정보통신(ICT)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지원 등 8대 선도 사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장들도 4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위 디지털(Digital)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격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디지털 배제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사람들, 디지털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는 그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1%로, 전년보다 6.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 수준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 국민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역량 수준은 51.9%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만55세 이상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됐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스마트 사회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ICT를 이용한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패스트 푸드 및 상점 등에서 무인기기 점포가 늘고 은행은 스마트은행 등을 통해 창구들 점차 줄어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용창구, 전용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복지의 개념에서 확대된 디지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속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2-19 21:05

민의의 전당 차별의 전당… 연수구·강화군 의회 “정신이상자 방청 제한”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단체들의 인권 침해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회의규칙이 있는 곳은 연수구와 강화군의회 등 2곳이다. 연수구의회는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를 통해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의회도 같은 조항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연수구와 강화군 의회 회의 규칙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짙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용어도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기초의회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현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관 단체와 협의해 정식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정신에 이상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이고, 정신장애인 등을 제한한다는 것도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한 구의회 관계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한편, 계양구는 2017년 7월,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서구는 지난해 4월 각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9 21:05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경력개방형직위 임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홍성희 ◇ 과장급 전출입 ▲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 충청북도(농정국장) 이상혁 ▲ 친환경농업과장 최낙현

인사 경기일보 2019-02-19 21:04

김동철·김용찬·서현옥 의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우수위원’ 선정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더불어민주당ㆍ동두천2), 김용찬(더불어민주당ㆍ용인5),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5)을 우수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평소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제고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며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안행위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돼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것이 동료의원들과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과 귀가 돼 도정을 바라보고,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김용찬 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9 21:04

경기도 4천7천명 발달장애인 취업 꿈 공간 마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경기도 4만7천여 발달장애인의 취업 꿈을 실현하고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19일 오후 3시 수원 팔달구 소재 KB손해보험빌딩에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특화훈련 전문시설인 이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구 경기지사)와 함께 복합시설로 구성, 발달장애인의 훈련 및 고용 연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경기도교육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며 경기도에선 최초로 세워지게 됐다. 센터 안에는 유통ㆍ의류매장ㆍ컴퓨터 활용ㆍ육아지원 등 10개의 체험관이 운영된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센터 개소로 인해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직업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2-19 21:02

‘승선근무 예비역 폐지’ 논란… 우울한 졸업식

늦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19일 오전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해사고등학교 강당에서는 36기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해사고 졸업식은 각종 행사가 떠들썩하게 펼쳐지는 등 이색 졸업식 문화가 자리 잡은 다른 고등학교 졸업식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최근 불거진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폐지 논란 여파로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마저도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생 유태영군(18)은 최근 승선예비역 폐지 논의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틀어졌다며 졸업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고, 졸업식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최병희군(17)도 재학생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승선예비역 유지를 위해서 많은 학생이 서명도 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을 다독이는 교사와 학부모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도남 교사는 해운수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군 복무 기간이 2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이상 배 안에서 생활하는 제도가 특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 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들은 현역에 입대하고, 진로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항해사가 되겠다고 해사고에 들어온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만큼 제도 폐지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를 검토하면서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도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승선 근무 예비역은 해양 관련 고교 졸업생이 3년간 항해사기관사 등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연간 1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해양 관련 업체에 배정됐다. 이관우이민수 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2-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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