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 예비역 폐지’ 논란… 우울한 졸업식

늦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19일 오전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해사고등학교 강당에서는 36기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해사고 졸업식은 각종 행사가 떠들썩하게 펼쳐지는 등 이색 졸업식 문화가 자리 잡은 다른 고등학교 졸업식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최근 불거진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폐지 논란 여파로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마저도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생 유태영군(18)은 최근 승선예비역 폐지 논의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틀어졌다며 졸업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고, 졸업식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최병희군(17)도 재학생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승선예비역 유지를 위해서 많은 학생이 서명도 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을 다독이는 교사와 학부모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도남 교사는 해운수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군 복무 기간이 2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이상 배 안에서 생활하는 제도가 특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 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들은 현역에 입대하고, 진로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항해사가 되겠다고 해사고에 들어온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만큼 제도 폐지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를 검토하면서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도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승선 근무 예비역은 해양 관련 고교 졸업생이 3년간 항해사기관사 등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연간 1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해양 관련 업체에 배정됐다. 이관우이민수 기자

[인터뷰] 양복근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복지사업 늘리고 투명경영 온 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금고 운영에 초점을 맞춰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습니다.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복근 이사장의 각오다. 양 이사장은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마을금고, 어느 금융기관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면서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시흥제일새마을금고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금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조합원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커 온 시흥제일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상인, 중소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문턱 높은 시중은행과 달리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주민과 조합원을 감동시키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금고경영의 핵심은 자금의 조성과 운용이라고 강조하고 조합원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아르떼 채플&컨벤션 조성일 대표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입니다. 사랑과 소망, 기쁨과 슬픔, 부와 가난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때 비로써 행복은 시작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부사랑 로타리클럽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기업인이 있다. 아르떼 채플&컨벤션 조성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조 대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은 돈이나 성공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된다며 나눔의 미학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면 두 배로 작아진다는 격언은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이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가 사랑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5년 부부사랑 로타리클럽에서 봉사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을 돕고자 안양에 있는 봉사의 집에서 자장면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자들은 아침부터 나와 밀가루를 반죽하는 등 100인분의 자장면을 요리해 노숙자 등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3년 동안 매월 진행하고 있다. 또 웨딩사업을 운영하는 조 대표는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해주고 있으며,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웨딩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회사 조리팀ㆍ영업팀 직원과 함께 먹을거리를 만들어 파주시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 아이들과 식사하고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과천농협과 공동으로 노인회관 식탁교체 기부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랑나눔은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과 울림이 있고, 아름답다. 나눔은 남을 위한 봉사이지만,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고 말하는 조성일 대표는 행복 바이러스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며 미소 지었다. 과천=김형표기자

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법무타운 조성 ‘속도’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월 고산동 일대를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대상지로 발표된 뒤 최근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해 개발을 맡을 LH 관계자 등이 현장과 의정부시 방문 등 개발 절차를 밟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과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LH 국유재산사업처장 등이 사업대상지인 고산동 교도소부지 29만㎡, 법무부소유 농경지 40만3천 ㎡등 일대 69만3천㎡를 둘러보고 의정부시청을 방문했다. 토지주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심의관이 방문한 것은 개발 절차를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LH에 위탁해 토지를 개발하고 수익금으로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재산관리처분관은 개발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을 듣고 반대가 없는 한 조속한 사업추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은 정부가 법무타운조성에 나서는 것을 의정부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타운조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동의가 전제돼야하고 해당부지의 그린벨트 국가물량으로 해제, 용현동 고산동 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 공간확보, 복합문화단지연계 개발 유보지 확보, 경전철연장과 역 신설 시 국비보조 등을 요구했다. 이 부시장은 일대는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비롯해 캠프 스탠리,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돼 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토지가 이용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산관리처분관은 의정부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의정부시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안으로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국유재산용도 심의 뒤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계획수립은 기재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LH가 의정부시와 협의해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 부지가 지장물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정부가 교도소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혁신성장공간조성, 공공주택공급, 노후청사 재배치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평택 죽백동 임야, 토사 불법매립 말썽

평택시 죽백동 일원 임야 9천여㎡에 상당량의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돼 산림 훼손은 물론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근 농경지나 배다리 저수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와 건설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평택시와 토지 소유주인 K(주) 등에 따르면 K(주) 소유의 죽백동 일원 9천여㎡ 규모의 임야가 관할당국으로 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중순께 토사가 집중 반입되면서 수백그루의 과실수와 나무가 벌목되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매립된 토사는 수방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돼 우기시 유출 피해가 우려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는 물론 배다리저수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토사는 지난해 12월 토지주가 해당 임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이전인 7~8월 중 집중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토지주와 토사를 매립한 건설업체는 서로간에 책임공방만을 벌이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평택시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날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을 담당한 Y업체는 이곳에 매립한 토사는 지난해 7~8월까지 K(주)의 지시로 진행됐고 그 대가로 7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당시 기타 공사비를 포함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 K(주)는 지난 2017년 죽백동 일대 4만9천여㎡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하는 등 산림을 훼손, 공사를 중단 시켰다며 이 때문에 현재 건설업체에 원상회복 및 공사중지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 매립에 따른 산림훼손 등 제반 문제를 따진 뒤 위법행위로 드러날시 사법당국에 고발, 적법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도내 ‘지진·화재 취약’ 필로티 건물 4만4천동

경기지역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4만 4천 동 이상인 것으로 확인,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로티 건축물은 지진과 화재에 취약,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필로티 건축물은 4만 4천40동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필로티 건축물(24만여 동)의 약 18%다. 필로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ㆍ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 같은 필로티는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지면서 전국의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당시에는 필로티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안전 관리 기준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도내 6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은 3만 3천651동이다. 최근에는 필로티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아울러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ㆍ군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로티를 주차장과 출입구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져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도시철도망 9개 노선 추진… 수원 1호선·성남 1호선 등

경기도가 트램 유치 실패의 아픔을 뒤로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 상반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3조 5천억여 원 규모의 9개 노선을 추진, 사통팔달 경기도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라며 이 계획안에는 9개 노선의 도시철도망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이번 계획안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기존 확정된 도시철도 구축계획(2014년)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계획안을 보면 추진 도시철도 노선은 ▲동탄도시철도 ▲수원 1호선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8호선 판교연장선 ▲용인선 광교연장선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이다.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0.7 이상인 노선들이며, 총연장은 105.18㎞이고 전체 사업비는 3조 5천339억 원이다. 이번 사업들은 수원ㆍ성남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9개 노선 중 수원 1호선 등 7개 노선이 트램 방식으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외 8호선 판교연장선은 중량전철, 용인선 광교연장선은 선형유도전동기(LIM)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노선이 실제 건설될지는 노선 인근 대규모 택지 조성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추진한 위례~하남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계획안에 별도로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경사’… 새 가족 찾은 유기견 1천마리 돌파

최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 경사가 일어났다. 이곳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 유기견 수가 1천 마리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1천번 째 입양견 밤비가 새 가족을 만나 제2의 견생(犬生)을 시작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으로, 건강하게 훈련된 반려견도우미견들을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입양시키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013년 개소한 이래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292마리를 입양시켰고, 이달 16일 마침내 1천번 째 입양견인 밤비를 새 가정에 보내게 됐다. 이번에 새로운 가족을 맞은 1천번 째 입양견 밤비는 지난해 12월 용인에서 구조된 유기견(견종 : 시츄)으로, 약 한달 간 용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올해 1월 도우미견나눔센터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밤비는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36일간 기초 건강검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복종 훈련까지 모두 마치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선발해 온 후 3-4주간 보호하며 기초 진료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해 입양된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ㆍ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고조(본보 2월14일 5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들이 급기야 조례 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등 광주지역 시민ㆍ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건축ㆍ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에는 이들 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하며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한때 경찰과 대치국면을 벌였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주민대표 3명은 조례 개정 움직임을 생존권 말살로 규정 짓고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도 하지 않는 규제강화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규제강화에 대한 이유를 알리고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축및 도시계획조례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례개정(안)이 심사, 의결되는 오는 22일 시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25일에는 의사장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등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인천복지재단’ 8년만에 출범… “지역 특성 맞는 따뜻한 복지 실현”

인천복지재단이 인천형 복지 개발확대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인천IT타워에서 당당하고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플랫폼 비전을 선포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 재단은 인천형 복지정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날 출범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의원, 유해숙 대표이사, 사회복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시민의 소리 및 축하메시지 전달,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말께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허가와 재단설립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복지재단은 1실 2부 3개팀 정원 20명 규모로 복지분야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원칙으로 전문성과 독자성, 지역성, 협력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인천형 복지설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등 연구 과제와 다양한 복지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기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1곳이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검토 이후 8년만에 재단설립의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망과 복지확대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재단이 능동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의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자문위원회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했다. 10여년 전인 민선 4기부터 재단 설립이 논의됐고 민선 7기에서야 꽃을 피우게 됐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