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법무타운 조성 ‘속도’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의정부 고산동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월 고산동 일대를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대상지로 발표된 뒤 최근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해 개발을 맡을 LH 관계자 등이 현장과 의정부시 방문 등 개발 절차를 밟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과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LH 국유재산사업처장 등이 사업대상지인 고산동 교도소부지 29만㎡, 법무부소유 농경지 40만3천 ㎡등 일대 69만3천㎡를 둘러보고 의정부시청을 방문했다. 토지주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심의관이 방문한 것은 개발 절차를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LH에 위탁해 토지를 개발하고 수익금으로 생활형 SOC, 법무타운 조성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재산관리처분관은 개발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을 듣고 반대가 없는 한 조속한 사업추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은 정부가 법무타운조성에 나서는 것을 의정부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타운조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동의가 전제돼야하고 해당부지의 그린벨트 국가물량으로 해제, 용현동 고산동 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 공간확보, 복합문화단지연계 개발 유보지 확보, 경전철연장과 역 신설 시 국비보조 등을 요구했다. 이 부시장은 일대는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비롯해 캠프 스탠리, 306 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거나 계획돼 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토지가 이용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산관리처분관은 의정부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의정부시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안으로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국유재산용도 심의 뒤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계획수립은 기재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LH가 의정부시와 협의해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 부지가 지장물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빨리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정부가 교도소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혁신성장공간조성, 공공주택공급, 노후청사 재배치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2-19 21:00

평택 죽백동 임야, 토사 불법매립 말썽

평택시 죽백동 일원 임야 9천여㎡에 상당량의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돼 산림 훼손은 물론 우기시 토사 유출로 인근 농경지나 배다리 저수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와 건설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평택시와 토지 소유주인 K(주) 등에 따르면 K(주) 소유의 죽백동 일원 9천여㎡ 규모의 임야가 관할당국으로 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중순께 토사가 집중 반입되면서 수백그루의 과실수와 나무가 벌목되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매립된 토사는 수방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돼 우기시 유출 피해가 우려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는 물론 배다리저수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토사는 지난해 12월 토지주가 해당 임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이전인 7~8월 중 집중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토지주와 토사를 매립한 건설업체는 서로간에 책임공방만을 벌이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평택시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날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을 담당한 Y업체는 이곳에 매립한 토사는 지난해 7~8월까지 K(주)의 지시로 진행됐고 그 대가로 7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당시 기타 공사비를 포함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 K(주)는 지난 2017년 죽백동 일대 4만9천여㎡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하는 등 산림을 훼손, 공사를 중단 시켰다며 이 때문에 현재 건설업체에 원상회복 및 공사중지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 매립에 따른 산림훼손 등 제반 문제를 따진 뒤 위법행위로 드러날시 사법당국에 고발, 적법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19-02-19 20:58

도내 ‘지진·화재 취약’ 필로티 건물 4만4천동

경기지역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4만 4천 동 이상인 것으로 확인,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로티 건축물은 지진과 화재에 취약,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필로티 건축물은 4만 4천40동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필로티 건축물(24만여 동)의 약 18%다. 필로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ㆍ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 같은 필로티는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지면서 전국의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당시에는 필로티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안전 관리 기준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도내 6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은 3만 3천651동이다. 최근에는 필로티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22ｍ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아울러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ㆍ군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로티를 주차장과 출입구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져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02-19 20:57

경기도, 도시철도망 9개 노선 추진… 수원 1호선·성남 1호선 등

경기도가 트램 유치 실패의 아픔을 뒤로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 상반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3조 5천억여 원 규모의 9개 노선을 추진, 사통팔달 경기도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라며 이 계획안에는 9개 노선의 도시철도망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이번 계획안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기존 확정된 도시철도 구축계획(2014년)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계획안을 보면 추진 도시철도 노선은 ▲동탄도시철도 ▲수원 1호선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8호선 판교연장선 ▲용인선 광교연장선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이다.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0.7 이상인 노선들이며, 총연장은 105.18㎞이고 전체 사업비는 3조 5천339억 원이다. 이번 사업들은 수원ㆍ성남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9개 노선 중 수원 1호선 등 7개 노선이 트램 방식으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외 8호선 판교연장선은 중량전철, 용인선 광교연장선은 선형유도전동기(LIM)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노선이 실제 건설될지는 노선 인근 대규모 택지 조성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추진한 위례~하남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계획안에 별도로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9 20:57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경사’… 새 가족 찾은 유기견 1천마리 돌파

최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 경사가 일어났다. 이곳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 유기견 수가 1천 마리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1천번 째 입양견 밤비가 새 가족을 만나 제2의 견생(犬生)을 시작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으로, 건강하게 훈련된 반려견도우미견들을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입양시키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013년 개소한 이래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292마리를 입양시켰고, 이달 16일 마침내 1천번 째 입양견인 밤비를 새 가정에 보내게 됐다. 이번에 새로운 가족을 맞은 1천번 째 입양견 밤비는 지난해 12월 용인에서 구조된 유기견(견종 : 시츄)으로, 약 한달 간 용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올해 1월 도우미견나눔센터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밤비는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36일간 기초 건강검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복종 훈련까지 모두 마치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선발해 온 후 3-4주간 보호하며 기초 진료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해 입양된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19-02-19 20:57

“광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ㆍ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고조(본보 2월14일 5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들이 급기야 조례 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등 광주지역 시민ㆍ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규제대책위원회 회원 400여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주시의 건축ㆍ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에는 이들 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기업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하며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한때 경찰과 대치국면을 벌였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주민대표 3명은 조례 개정 움직임을 생존권 말살로 규정 짓고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도 하지 않는 규제강화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규제강화에 대한 이유를 알리고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인구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축및 도시계획조례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례개정(안)이 심사, 의결되는 오는 22일 시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25일에는 의사장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등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2-19 20:56

‘인천복지재단’ 8년만에 출범… “지역 특성 맞는 따뜻한 복지 실현”

인천복지재단이 인천형 복지 개발확대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인천IT타워에서 당당하고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플랫폼 비전을 선포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 재단은 인천형 복지정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날 출범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의원, 유해숙 대표이사, 사회복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시민의 소리 및 축하메시지 전달,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말께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허가와 재단설립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복지재단은 1실 2부 3개팀 정원 20명 규모로 복지분야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원칙으로 전문성과 독자성, 지역성, 협력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인천형 복지설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등 연구 과제와 다양한 복지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기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1곳이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검토 이후 8년만에 재단설립의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망과 복지확대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재단이 능동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의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자문위원회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했다. 10여년 전인 민선 4기부터 재단 설립이 논의됐고 민선 7기에서야 꽃을 피우게 됐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2-19 20:56

시흥형 자치분권 우수성 인정받다

시흥시가 시흥형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관련부처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과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는 19일 시흥시를 방문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필두로 방문한 방문단은 이날 시흥형 자치분권 혁신공간 사례를 소개받은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여에 걸쳐 시흥 곳곳의 시흥형 혁신공간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9월 출시한 시흥화폐 시루가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 수 5천곳을 넘어서 지역화폐 우수사례로 각광받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모바일 시루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자치분권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방문단은 이어 지난 1월 산업ㆍ문화ㆍ기술 융ㆍ 복합을 통한 청년창업과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창업센터도 방문했다. 또 버려진 태산아파트 상가동 지하층을 시가 매입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신현동 주민을 위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학미소풍,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물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개방한 ABC행복학습타운을 방문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민의 평생교육을, 숨쉬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시흥창업센터는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시흥시민들이 함께 다져나가는 시흥시민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의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9-02-19 20:46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임금 감소분 보전’ 조건부 합의… 국회 법제화 진통 예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게시간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제도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우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시행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돼 근로일별 시간을 주별 근로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신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기간 안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노동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노사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위기간을 늘린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 노사합의는 지난해 말부터 2개월 동안 9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나왔다. 이날 합의안에는 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은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에서는 노사 합의를 존중해 이달 안에 노사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중이어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논의 막바지에 현행 탄력근로제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화에 아예 불참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강행 시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선언까지 한 상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2-19 20:46

포천 상권 도움 안된 ‘병사들 평일 외출’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외박지역 제한(위수지역) 폐지에 포천시 지역상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가능해졌지만, 포천시 지역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제는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포천시와 5군단, 일동 상인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허용했다. 이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외출시간이 일과 후점호 전 약 4시간 정도로 짧고, 조건이나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일동은 위수지역 규정으로 생긴 대표적 상권이다. 평일과 병사들이 나오는 주말의 매출이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군 장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오는 4월 위수지역 폐지가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동면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위수지역 폐지가 본격화되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며 대안이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하소연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타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병사들이 많아져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역 제한까지 없어지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탄 보다는 자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소비자인 군인들이 외출ㆍ외박 때 즐겨찾는 PC방 등의 요금이 성능에 비해 비싼데다 숙박비가 도심에 비해 높고 추가요금 등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포천지역 군부대에서 전역한 한 시민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군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바가지요금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군부대 주변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군인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C씨는 어차피 위수지역은 오래전 유명무실해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지역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역 부대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5군단 관계자와 시, 상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한 첫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2-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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