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알선해줄게" 속여 1억원 가로챈 부부 징역형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32)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알선받을 경우 4천만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대리모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더라도 알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착상이 됐다거나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나 양육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출산까지 이뤄졌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난자를 유상 제공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9-02-17 09:00

케어 '안락사 폭로' 내부고발자 업무배제돼…대표는 '그대로'

동물권단체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안락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소연 대표는 이 단체의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7일 복수의 케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최근 신임 케어 사무국장으로부터 동물관리국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박 대표의 안락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앞서 사단법인 케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A씨가 언론을 데리고 보호소를 방문해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A씨가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 지금도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며 "동물 개체 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에서 불성실한 점이 있어서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 편집된 자료 때문에 보호소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위험해질 수 있어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케어는 A씨를 동물관리국장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별도로 이사직 직무정지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은 부결됐다. 박 대표가 그대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케어 안팎에서는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A씨는 보호소 출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소 직원들에게는 A씨가 보호소에 나타날 경우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14일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고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씨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어에서는 안락사 논란 이후 직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케어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디자이너 2명이 케어를 떠났다. 이들은 박 대표와 면담을 거친 뒤 권고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박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찍어내기 위해 권고사직을 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케어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고의로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케어의 한 내부 관계자는 "케어에서는 보통 총회를 2월 안에 열었는데 박 대표와 이사회가 총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박 대표와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해 회원들에게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이번 총회에서 박 대표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총회를 언제 개최할지 묻자 "잘 모르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2-17 09:00

[오늘의 운세] 2월 17일 일요일 (음력 1월 13일 /乙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2월 17일 일요일 (음력 1월 13일 /乙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집안화평 재물원만 사업직장고민 풀려 戊子 48년생 인기상승하나 몸은고달프고 재물지출 庚子 60년생 투자재물이득 가정화목 귀인도움받고 吉 壬子 72년생 직장고민생기나 문서차량 시험등은 원만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서류문제원만 자손고민 해결되고 吉 己丑 49년생 오전은시비구설 오후는 매사평범무난 辛丑 61년생 재물투자이득 혼담성사 즐겁고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구직시험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만사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존경받고 안정되나 자손직업으로 고민 庚寅 50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뜻을성취 壬寅 62년생 구직시험 차량 부부갈등 친구와상담을 甲寅 74년생 재물손실 컨디션불리 음주조심 연인불화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복잡 사기도난 질병조심 변동불길 辛卯 51년생 시비언쟁 분주하고 고달프고 정신적갈등 癸卯 63년생 직업으로 마음의변화 출행여행이사 변동 乙卯 75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지출 음주운전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투자재물 문서계약 소원성취 가정화목 壬辰 52년생 직장및자손고민해결능력인정구직구재 吉 甲辰 64년생 경쟁문제 생기니 한발 양보해야 명예 吉 丙辰 76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구직구재 연인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뜻하는소식 목적달성 구재성사 만사편안 癸巳 53년생 직업고민해결 문서해결 승진시험합격 吉 乙巳 65년생 친구친척모임 재물지출 로비활동해야 吉 丁巳 77년생 능력발휘 칭찬받고 선물생기고 시험합격 말띠 壬午 42년생 직장 및 자손 차량문서 시험문제 해결 甲午 54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불리 명예실추주의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문서해 연인데이트 능력발휘 戊午 78년생 명예나 인기생기나 자만심 때문에 손해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금전원만 乙未 55년생 도병상린수니 남을인정하고 양심것 행동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吉 유흥점출입빈번 己未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이성트러블 시비사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문제고민 타인과시비 중상모략 조심 丙申 56년생 뜻하는일성사 재물이득 부부연인화합 吉 戊申 68년생 헛된명예로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庚申 80년생 일진대길 재물성사 데이트성공 매사원만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문제발생 한발양보해야 문제해결 丁酉 57년생 문서원만 금전해결 운수왕성 연인만나고 己酉 69년생 몸이고달프고 스트레스받고 재물지출 凶 辛酉 81년생 운수왕성 모임성사 친구단합 이성만나吉 개띠 丙戌 46년생 뜻이 통하니 의기투합 새로운계획세워 戊戌 58년생 인기상승하나 구하려고 분주하고 고달퍼 庚戌 70년생 연인생기고 데이트 서원성취 금전해결 壬戌 82년생 컨디선불리 고민발생하나 귀인도움해결 돼지띠 丁亥 47년생 뜻을성취 문서서류 차량계약 재물성사 己亥 59년생 컨디션불리 사고시비 투자도박 조심 凶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친구도움 능력발휘 데이트 吉 癸亥 83년생 음식생기고 직업시험원만해결 귀인도움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9-02-17 00:00

“액운아 물러가라”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2-16 20:50

17일 맑고 깨끗한 하늘… 아침 전국 영하권

일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져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3도 낮은 -120도로 예상되며 바람도 불어 서울 체감온도가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23도 높은 310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14ｍ로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와 조업 활동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높이로 일 것으로 보인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5ｍ, 남해동해 1.02.5ｍ로 예보됐다. 다음은 1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64) 0, 0 ▲ 인천 : [맑음, 맑음] (-43) 0, 0 ▲ 수원 : [맑음, 맑음] (-73) 0, 0 ▲ 춘천 : [맑음, 맑음] (-96) 0, 0 ▲ 강릉 : [맑음, 맑음] (-39) 0, 0 ▲ 청주 : [맑음, 맑음] (-55) 0, 0 ▲ 대전 : [맑음, 맑음] (-56) 0, 0 ▲ 세종 : [맑음, 맑음] (-86) 0, 0 ▲ 전주 : [구름조금, 맑음] (-46) 10, 0 ▲ 광주 : [구름조금, 맑음] (-37) 10, 0 ▲ 대구 : [맑음, 맑음] (-48) 0, 0 ▲ 부산 : [맑음, 맑음] (-19) 0, 0 ▲ 울산 : [맑음, 맑음] (-49) 0, 0 ▲ 창원 : [맑음, 맑음] (-38) 0, 0 ▲ 제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37) 20, 20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9-02-16 20:00

화성 폐기물처리업체 야적장 불 35시간 만에 진화

경기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나 3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오전 5시 50분께 화성시 남양읍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35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4시 50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업체 건물 2개 동과 인근 공장 건물 2개 동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46대, 소방관 등 98명을 투입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 내 1천600t에 달하는 폐기물이 보관돼 있어 진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2-16 18:37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일본 시장 공략 나선다

국내에서 총 2천600만 명을 불러모은 영화 신과함께(김용화 감독) 시리즈가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신과함께:죄와벌(1편)과 신과함께-인과연(2편)이 오는 5월과 6월 일본에서 각각 개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개봉 일자는 조율 중이라며 전국 와이드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호민 작가의 인기 동명 웹툰을 영화로 옮긴 신과함께 1, 2편은 국내에서 각각 1천441만명과 1천227만명을 불러모으면서 인기를 누렸다.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의 중국 개봉도 추진 중으로, 중국 당국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개봉에 성공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배치 갈등으로 불거진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중국서 개봉하는 첫 한국영화가 된다. 한국영화는 한한령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중국에서 단 한 편도 개봉하지 못했다. 신과함께는 드라마로도 제작된다. 영화 3, 4편은 내후년 관객을 만난다. 리얼라이즈픽쳐스 관계자는 드라마는 원작 웹툰에 충실해 시나리오를 쓴 뒤 내년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영화 3편과 4편은 연내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촬영해 2021년 개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연합뉴스 2019-02-16 15:00

방탄소년단 음악 프로듀서 피독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1위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음악을 만든 프로듀서 피독(본명 강효원)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9일 열리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제5회 콤카(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 피독이 지난해 대중 부문 작사작곡 저작권료 1위에 올라 두 개의 대상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편곡 분야에서는 여성듀오 볼빨간사춘기 등의 음악을 편곡한 바닐라맨(본명 정재원)이 2년 연속 수상한다. 피독은 방탄소년단 DNA(2017)를 비롯해 페이크 러브(2018)와 아이돌(2018) 등 세계적인 히트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이 곡들이 포함된 방탄소년단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와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모두 오르는 세계적인 히트를 했다. 국내에서도 두 장 앨범의 총 판매량은 400만장(가온차트 기준)을 돌파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대중 부문 작곡작사편곡과 순수 부문 클래식국악동요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음악인에게 시상한다. 순수 부문 수상자에는 국악에 박경훈, 동요에 이소영, 클래식에 김성균 씨가 지난해 저작권료 1위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앞선 네 번의 시상식에서는 대중 부문 작곡가 김도훈조영수테디, 작사가 강은경이 각각 2회 수상해 스타 뮤지션으로 인정받았다. 순수 부문에서도 클래식의 김성균 씨와 동요의 김방옥 씨 등이 다수 수상했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시상식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인들을 축하해주고, 음악을 창작하는 수많은 음악인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게임 연합뉴스 2019-02-16 15:00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 상대 마약 판매 의혹 중국인 여성 경찰 출석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A씨가 16일 오전 11시께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흰색 롱패딩 점퍼를 입고, 점퍼 후드를 둘러쓴 채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클럽 내 마약 판매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일절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클럽에서 일한 A씨가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는 클럽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라며 당시 피해자 진술을 받기는 했지만, 마약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24일 K씨(28)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K씨는 클럽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도우려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성폭력, 마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2-16 14:18

수원시조정協, 신년인사회…안승찬 前 감독에 공로패

수원시조정협회는 15일 오후 H음식점에서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백 대한조정협회 수석부회장과 김상욱 수원시조정협회장을 비롯, 협회 임원ㆍ지도자, 동호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상욱 회장은 지난 22년동안 영복여중ㆍ고 감독을 맡아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덕장 안승찬 영복여고 前 감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 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상욱 회장은 지난해 우리 수원시 조정은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15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조정 메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냈다면서 새해 각종 동호인 대회가 늘어나는 등 생활체육 분야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두 토끼를 잡는 수원시 조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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