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시신은 산책로 밖에 유기했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3월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삼겹살 먹었어요”…시흥시 ‘소비쿠폰’ 첫날 시민·소상공인 모두 ‘활짝’

“요즘 물가도 비싸고 살림살이가 빠듯했는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전용 창구’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다.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순서를 기다렸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 임모씨(61)는 이날 선불카드 수령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는 "삼겹살 사러 마트 갈 거예요. 몇 달 만에 식구들이랑 외식 비슷한 걸 해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흥시가 21일부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일자리총괄과에 따르면 신청 첫날 하루 동안 4천700여건의 접수가 이뤄졌고, 총 10억3천만원 규모의 선불카드가 발급됐다. 이날은 5부제 운영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시민만 신청 가능했음에도 이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접수를 도운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이모 주무관은 “초반엔 혼잡할까 걱정했지만, 사전 안내가 잘 이뤄져 큰 혼선 없이 진행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이 특히 고마워하시니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이 크다. 정왕동 먹자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씨(49)는 최근 쿠폰을 들고 온 손님들 덕분에 평소보다 활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원래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뜸했는데, 오늘은 카드 들고 온 손님이 꽤 됐어요. 작은 가게에는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는 이 소비쿠폰을 통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지원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이달 25일 5부제 마감 시점에는 약 50억 원 규모의 쿠폰이 풀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관내 가맹점 확대와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 중이다.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박건호 일자리총괄과장은 “선불카드가 지역 곳곳에서 원활하게 쓰이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 창구에서 만난 30대 가장 김모씨는 “아이 학원비도 밀려 있고 생필품도 아껴가며 살고 있었는데, 이 쿠폰으로 잠시 숨 좀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시는 신청자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청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민주당, 한 줌 성남당에 꼼짝 못 해…인사 참사에 눈치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를 두고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한다”며 “인사 참사 앞에서 손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 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면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여가부 장관 임명 논란 앞에서도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당장 윤어게인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을 국민통합비서관, 곧 계몽비서관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활보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엄 방치 장관, 갑질 장관, 계몽비서관에게 집권여당이 재갈 물려 있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실이 실용과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성남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누가 하느냐. 인사, 총무, 민정,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며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 인사와 대장동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인사를 실용과 통합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니라 ‘성남당’이 실세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 일은 “비호와 뒷수습뿐”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 출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아첨실장과 소심수석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하는 이 괴기한 현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선을 치렀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취지의 내용이 자신의 저서에 담겨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20일 국민께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체육회장배 승마대회 겸 대표선수 선발전 ‘성료’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전국승마대회 겸 제106회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북 장수승마장서 경기도체육회 주최, 대한승마협회 공인 승인 아래 경기도 종목단체 최초로 전국 규모로 치러져 승마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 경기 결과, 장애물 120 Class 챔피언십에선 노은희(팀피SC스테이블)가 34.01초, 130 Class는 이기주(GEF승마단) 선수가 40.45초로 각각 정상에 섰다. 이기주는 장애물 그랑프리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장마술 그랑프리 챔피언십에선 도현우(GEF승마단)와 박지환(수성고부설방통고)이, 표준장애물대표선발전서 조민규, 김가경, 채미소(이상 GEF승마단)가, 대장애물대표선수선발전서 이기주, 박상철(GEF승마단), 노은희가 선발됐다. 이 밖에, 장애물 130 Class에서는 대학부 신승윤(GEF승마단), 일반부 노은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장애물 120 Class에서는 중·고등부 길민지, 대학부 조민규(이상 GEF승마단), 일반부 노은희·초등부 최승민(GEF승마단)이, 장애물 30 Class 초등부에선 이지아(성남 내정초)가 각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은 “대한승마협회 전 종목 공인 승인을 받아 테크니컬이 우선시 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즌 전관왕 꿈 키우는 유도 중량급 ‘희망’ 문준서 [화제의 선수]

“6관왕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대회서도 모두 우승해 단한번도 패하지 않고 시즌 전관왕에 오르는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 21일 과천시 유도훈련장에서 만난 중학 유도 -90㎏급 최강자인 문준서(과천중 3년)는 올 시즌 출전한 대회서 모두 우승을 휩쓸었음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시즌 전관왕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다. 한국 유도의 ‘희망’ 문준서는 올 시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춘계 초·중·고유도연맹전(이상 3월), 용인대총장기대회(4월), 양구평화컵, 전국소년체전(이상 5월), 청풍기대회(7월)를 모두 제패하며 시즌 6관왕·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7살이던 2016년. 형을 따라 유도를 시작한 뒤 청계초 3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5학년 겨울 제주컵대회 남초부 -66㎏급서 첫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고, 이듬해 4개 대회를 제패해 체급 최강자로 우뚝섰다. 중학 진학 후 1학년 때 추계 초·중·고연맹전 -73㎏급서 우승했고, 2학년이던 지난해 -81㎏급서 두 차례 우승 후 -90㎏급으로 올려 5차례 우승하며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184㎝, 90㎏의 좋은 신체 조건에 올 시즌 더욱 성숙해진 기량으로 출전 6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문준서의 눈은 앞으로 남은 잔여 5개 대회 마저 제패해 시즌 전관왕(11관왕) 등극으로 향하고 있다. 문준서는 “방심은 금물이지만 최선을 다해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서 “아직 마땅한 라이벌이 없어 부상만 없으면 한번 해볼만 한 목표라 생각한다. 부족한 기술을 더 다져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10년째 그를 지도하고 있는 ‘과천유도의 마법사’ 김주유 코치(40)는 “준서는 힘과 기술, 유연성 등 중량급 선수 답지 않은 다양한 장점을 고루 갖췄다. 일찍 유도를 시작해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라며 “다소 소극적인 경기 자세와 파워를 좀 더 키운다면 대성할 재목”이라고 말했다. 문준서는 청소년대표로 선발돼 오는 26일 첫 소집훈련에 들어간다.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 유도를 빛내겠다는 목표의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지금 당장 고교 선수들과 겨뤄도 메달권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준서는 큰 키에도 업어치기에 강점이 있어 서구의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 국제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기량을 지녔다는 게 김주유 코치의 전언이다. 새로운 환경의 고교 무대에서는 지금보다 강적들도 많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질문에 문준서는 “패배도 두려워 하지 않고 성장하는데 약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멘탈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강준욱 비서관 사의 수용…"후임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실 통합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 비서관의 과거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자진사퇴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려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 과거 SNS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제 침략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강제징용 했다는 역사도 믿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까지 밝혀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 비서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은 이날(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강 비서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통합 정치 실현을 위해 보수계 인사로 국민통합비서관을 임명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후임 인사 역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중 발 헛디뎌 치료 받다 사망한 해군 원사…보훈 대상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당직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숨진 해군 원사 A씨의 유가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판사는 “이번 사고는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났다”며 “고인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은 2019년 9월 관사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후 매월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사고 당시에도 고인은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고인의 척추동맥박리는 이번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해군 2함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고 척추동맥박리(동맥 내막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첫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도 뇌경색증과 폐색성 수두증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한 달여 만인 2020년 3월14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당직 근무 중 사고로 척추동맥박리가 생겼고 뇌경색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부상 요인과 고인이 수행한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가족은 해당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 2022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보훈 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134만여건 신청...지급률 ‘11.8%’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경기도에서 134만여건의 신청으로 2천584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9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134만3천821건의 접수로 11.8%의 지급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급 방식별로 ▲신용·체크카드 97만263건 1천819억8천380만원 ▲지역화폐 30만722건 611억4천570만원 ▲선불카드 7만1천36건 153억741만원 등이다. 경기도 총 지급금액 2조1천826억5천810만원(지급 대상자 1천357만1658명) 중 2천584억3천691만원이 첫날 신청한 지급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만2천481건에 227억8천511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12.2%가 지급돼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고양시가 10만3천764건 196억2천311만원, 용인시가 10만1천968건 193억3천413만원 순으로 집게됐다. 21일 신청자 가운데 가장 고령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99세(1926년생) 장 모 할머니로 청평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를 신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도는 기존에 지원금 수령 등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보유자는 해당 카드를 지참해 방문해줄 것을 권고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고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불편 사항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오프라인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카드와 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수원·고양·화성·성남·시흥·양주는 지역화폐카드 신청을 받지 않고, 부천·남양주·안산·파주·김포·광명·이천·구리·여주·가평은 선불카드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머지 시·군은 두 개의 지급수단에 대한 신청을 모두 받는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첫 날부터 많은 도민들이 신청에 응하시면서 순조롭게 지급이 시작됐지만 일부 현장에서 대리신청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대리신청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천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천452명, 지류 10만8천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천7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