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 구성 체불임금 뿌리 뽑는다

도내 한 전력회사 대표 Y씨(45)는 지난 2017년 초부터 1년여 동아 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Y씨는 그럼에도 진정을 받고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 배짱(?)을 부렸다. 마침내 그는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며 도주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Y씨는 지난해 6월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근로자들은 Y씨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준다고 하며 계속 미뤄 왔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P씨(42) 역시 1달도 채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약 150만 원을 체불해 고발됐다. P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등 조사를 회피해 비교적 소액을 체불했음에도 구속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임금체불로 눈물을 흘리는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 관내인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7년 649억 원에서 지난해 813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피해근로자 수 역시 2017년 1만 7천255명에서 지난해 1만 7천909명으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 건설업(20.2%), 도소매음식숙박업(15.6%) 순으로 임금체불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체불임금 중 454억 원가량은 청산이 완료됐지만, 아직 근로자 7천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불 가능성이 큰 관내 1천900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평일 업무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비상근무한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고의적 체불,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체불근로자들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지난해 경기도 주택 매매량 24만여건, 1년전보다 3%, 5년 평균 대비 6.2%감소

지난해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24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24만 509건으로, 전년보다 3.0%, 5년 평균보다 6.2%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 6천여 건으로 전년(94만 7천 건)과 5년 평균(101만 건)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간 주택 거래량은 2013년 85만 2천 건에서 2014년 100만 5천 건, 2015년 119만 4천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05만 3천 건, 2017년 94만 7천 건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는 연초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와 9ㆍ13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규제 탓에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6만 3천472건으로 전년보다 7.8% 줄었고 연립ㆍ다세대는 17만 1천78건으로 12.1%, 단독다가구는 12만 1천669건으로 13.8%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821건으로 전년(167만 4천 건) 대비 9.4% 증가했고 3년 평균(165만 5천 건)과 비교하면 10.6% 늘었다.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42.5%)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권혁준기자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원주민 10명 중 9명 청약신청, 일반분양 795가구 인기 뜨거울 전망

수원역세권의 구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란 평가를 받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3천472가구)의 원주민 특별공급에서 총 2천677명이 신청을 마쳤다. 나머지 잔여물량 795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진행되는 일반분양의 청약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16일까지 사흘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에 총 2천677명이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원주민 적격대상자 2천962명 중 9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총 3천472가구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물량 795가구를 대상으로 3월 실시될 일반분양에 벌써부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하고 LH가 시행하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43개 동, 총 4천86가구(임대 614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이 중 3천47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 59~84㎡ 전 가구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KTX, 수인선(예정) 등이 지나는 수원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도심 생활권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단지가 위치한 수원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도 분양에 적잖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울 삼성을 잇는 GTX-C 노선이 수원역을 출발하는 등 교통을 비롯한 각종 호재로 집값이 뛸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일반분양에 어떠한 작용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원주민 특별공급은 오는 24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9일~2월1일까지 4일간 계약 체결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은 올 한해 욕심내고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欲速不達(욕속부달)을 강조하고 잇다. 이를 바탕으로 약속한 공약과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살고 싶은 이천! 떠나기 싫은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그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민관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살기 좋은 이천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6개월 동안 느낀점은.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양쪽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만 이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천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 잘하고 있는 것은 다듬기만 하면 되지만,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 밑바탕에는 민관협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새해 시정 방향은. 우선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예산과 감사, 시민리더 등의 분야에 교육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주기적으로 시장이 14개 읍면동의 일일 읍면동장이 되어 읍면동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겠으며 나아가 한 달에 한 번씩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겠다. 공무원들의 불편과 애환도 직접 듣고 그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도적, 현실적 요인들을 해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50ㆍ60대 신ㆍ중년의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시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 밖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선 설봉호수에서 중앙목욕탕에 이르는 상류구간의 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상권을 살려 나가겠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생각은. SK하이닉스가 10년 간 12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공을 드리고 있다. 시도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합심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 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수 없다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현재 이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공장증설이 안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기존 시설과 연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중복 투자를 막고 반도체 산업의 부흥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 건의하겠다. 이천=김정오기자

[인사] 경기도

경기도 ◇5급 전보 ▲인터넷팀장 박민경 ▲소셜미디어팀장 이어진빛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용역물품심사팀장 서관호 ▲예산총괄팀장 최서용 ▲기획행정예산팀장 김영희 ▲공기업팀장 이문환 ▲정보화전략팀장 유병석 ▲미래정보팀장 고춘식 ▲정보자원관리팀장 원금동 ▲녹지관리팀장 이명재 ▲토지수용1팀장 김영화 ▲토지수용2팀장 강신갑 ▲인권보장팀장 김남수 ▲인재양성팀장 류다영 ▲여권팀장 김영옥 ▲세무심사팀장 노승호 ▲체납총괄팀장 최원삼 ▲교육재정팀장 한상구 ▲복지나눔팀장 유현숙 ▲생활보장팀장 증세원 ▲장애인정책팀장 김용범 ▲여성정책팀장 박상응 ▲양성평등정책팀장 고현숙 ▲여성권익지원팀장 한명애 ▲가족친화지원팀장 차재호 ▲외국인지원팀장 김덕선 ▲북부청 최정석 ▲〃 김백식 ▲〃 김동주 ▲〃 이선범 ▲〃 강승엽 ▲〃 윤현옥 ▲〃 최동광 ▲〃 양준영 ▲〃 이규철 ▲〃 신용덕 ▲남북교류협력팀장 전철 ▲통일기반조성팀장 이원준 ▲DMZ보전팀장 심명희 ▲의회사무처 하재병 ▲〃 박상우 ▲〃 김진욱 ▲미래인재팀장 남준수 ▲역량전문팀장 양성호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장 조승훈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황영주 ▲수질기획팀장 허순 ▲상하수행정팀장 김정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지원팀장 한승민 ▲문서정보지원팀장 박해명 ▲작은도서관팀장 박정숙 ▲농촌산업팀장 이문무 ▲식품산업팀장 이재환 ▲브랜드마케팅팀장 정인웅 ▲친환경정책팀장 김두식 ▲원예특작팀장 원익재 ▲수산정책팀장 정재식 ▲수산자원팀장 김봉현 ▲내수면팀장 김종배 ▲의약관리팀장 진성동 ▲환경안전예방팀장 김장응 ▲재활용팀장 박선하 ▲팔당상수원관리팀장 이윤성 ▲토양지하수팀장 김환기 ▲자연재난복구팀장 김용진 ▲안전점검2팀장 김창욱 ▲토지정보팀장 홍성열 ▲택지계획팀장 천병문 ▲개발관리팀장 한건우 ▲지적관리팀장 고중국 ▲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공간정보팀장 김용재 ▲공동주택품질검수팀장 이은철 ▲주거환경정비팀장 황재현 ▲청사관리팀장 이재붕 ▲재난상황팀장 김동진 ▲가족정책팀장 양진혜 ▲예술진흥팀장 김태수 ◇5급 승진 ▲재난조사팀장 정명희 ▲북부청 이미연 ▲〃 김동영 ▲〃 이종성 ▲〃 이관우 ▲〃 장재훈 ▲〃 조진희 ▲〃 송민욱 ▲〃 권은희 ▲〃 한보영 ▲〃 김성도 ▲〃 전완용 ▲〃 이호승 ▲〃 심상현 ▲〃 김동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사업지원팀장 원성윤 ▲세계유산활용팀장 신동호 ▲체육시설팀장 조영선 ▲DMZ관광팀장 이영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지원팀장 윤미영 ▲ 서울사무소 정부협력팀장 이현문 ▲환경관리팀장 조경선 ▲환경지원팀장 김광임 ▲농업정책과 최태병 ▲수산기술센터장 서성문 ▲환경관리팀장 이광철 ▲환경정책과 정영균 ◇직위 전보 및 승진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팀장 하태문 ▲〃 농업분석팀장 박중수 ▲〃 기후환경팀장 원선이 ▲〃 작물연구과 이진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기획팀장 이명진 ▲〃 식품분석팀장 김기철 ▲〃 의약품분석팀장 김양희 ▲〃 감염병조사팀장 문수경 ▲〃 안산농수산물검사소장 김범호 ▲〃 감염병조사팀장 방선재 ▲〃 대기조사2팀장 홍순모 ▲〃 유역환경조사팀장 최시림 ▲〃 생활하수팀장 김웅수 ▲〃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장 정진아 ▲〃 감염병연구부 손종성 ▲〃 대기연구부 정은희 ▲갯벌연구팀장 한정조

이선구 도의원, 부천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지난 16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현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춘의지역과 소사지역이 선정됐고, 2017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원미지역이 경기도형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원미ㆍ심곡동 일대에 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미공동체 거점조성 ▲심곡천명소화 ▲골목특화가로 조성 등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2년 완공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지 외에도 원도심이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30~40년 노후건축물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직접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래된 건물은 건축물 설비가 매설돼 개발이 힘들고, 기반시설 인프라로 자연스런 인구유입에 따른 개발압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단편적 기능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의견반영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구축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앙정부 등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재원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