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곳 1위 남양주, 기업환경 개선 1위 안성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로 꼽혔다. 안성시는 기업환경 개선을 잘한 곳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800여 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된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다. 2018년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는 남양주시이고,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 안성시로 138위에서 17위로 121계단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있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최상위권을 유지한 우수 지자체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하고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의료용품 기업 등이 입주를 희망하자 경기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3개 기업, 2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안성시는 전담TF를 구성해 취수원 근처에 공장이 입지할 수 없던 것을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30년 동안 막힌 규제를 풀고 공장부지 109㎢를 확보함으로써 공장부지 부족을 해결했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2040%), 면적 3천㎡ 이상 공장 증설 도로폭 기준 완화(6m4m) 등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령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면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전남 여수시이고, 개선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8-12-20 16:05

이제 화성 제부도에 무료 와이파이 ‘빵빵’

화성시의 관광 명소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주변 맛집 검색부터 길 찾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부도 7개소에 14개의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 장소는 ▲제부도 바닷길 통제소 ▲제부도 치안센터 ▲제부도 등대 ▲제부도 해안산책로 입구 ▲제부도 아트파크 ▲제부도 안전센터 ▲제부도 매바위 앞 등 7개소로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KOREA FREE WIFI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4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주변 맛집 검색부터 길 찾기, 사진 전송 등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문체부 주관 사업에 공모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천100만 원과 ㈜케이티 부담금 3천8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9천5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했다. 김선영 시 관광진흥과장은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관내 관광지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를 늘려갈 계획이라며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20 16:05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내부청렴도 경기도서 꼴찌, 각성하라"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18년도 내부청렴도에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는 꼴등,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서 최 하위 수준을 보였다" 며 집행부에 각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이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올해 5등급으로 지난 2016년 4등급, 2017년 4등급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내부 청렴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의정부시의 내부행정이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로 다른 지자체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만 거꾸로 가는 이유가 먼가면서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어 뼈를 깎는 각성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2-20 16:05

고양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본격 추진

고양시는 효율적인 기관 관리와 함께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임 당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예고한 이재준 시장은 이날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시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 ▲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 근거 규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시는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특히 현재 기관별 내부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정관에 규정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합 실시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공부문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인사, 보수 등 기관 운영 중요사안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도 강화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초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체 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만련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2-20 16:05

[연말정산, 꼭 알아두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율↑… 청년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달라진 공제는? 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서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미리 챙겨두면 좋은 꿀팁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관련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이 많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의료비를 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모바일 앱으로도 예상세액 계산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준ㆍ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2-20 16:04

'나 혼자 산다' 박나래X려원, 김장 20포기 고군분투 도전기는?

'나 혼자 산다' 박나래와 려원의 좌충우돌 김장 도전기가 찾아온다. 오는 21일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려원과 박나래가 김장할 배추 20포기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려원은 손님 접대 음식에 기본이 되는 김치를 담기 위해 준비하지만 절인 배추 손질부터 막혀 쩔쩔매는 모습이 깨알 재미를 선사한다. 혼자 끙끙대던 그녀는 함께 김장할 박나래에게 전화해 손질 요령을 물어본다고. 고운 한복을 입은 박나래가 두 손 가득 김장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들고 와 마치 시집간 딸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의 포스로 빅 재미를 안긴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려원의 드레스룸에 입성한 박나래는 그 규모와 화려한 아이템에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 이와 상반되는 후줄근한 일 바지를 건네받고 투덜대 대폭소를 유발한다. 비장하게 작업에 돌입하는 두 사람의 요란법석 재료 손질 수난기가 흥미진진함을 더한다. 박나래가 직접 가져온 생새우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현장을 초토화시킬 뿐 아니라 처음 손질해보는 조기의 머리를 치는 려원의 혼비백산한 모습이 웃음 폭탄을 날릴 전망이다. 대장금도 울고 갈 박나래의 김장 양념 황금 비율이 이번 김장에 신의 한 수가 된다고. 박나래의 할머니 김장 레시피와 완벽한 계량, 그리고 나래바 박사장의 손맛이 더해진 김장김치의 맛에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나래와 려원의 맛깔 나는 김장 에피소드는 오는 21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2-20 16:01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4곳 중 1곳, “주 52시간 대응 어렵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천43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다. 업체들은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 응답이 많은 것은 단위 기간의 노동시간을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으로,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가 예상과는 달리 적은 점도 주목된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단위 기간 확대 여부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박사는 탄력근로제는 갑자기 수요가 생길 때 대응하는 방안인데 많은 사업체는 자기 사업의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고 자세한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2-20 16:00

스키 유망주 장유진, 한국 女 최초 하프파이프 월드컵 결선행

여자 스키 프리스타일 유망주인 장유진(17ㆍ군포 수리고)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대회서 사상 첫 결선에 올랐으나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했다. 장유진은 2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겐팅 리조트 시크릿 가든에서 열린 2018-2019 FIS 프리스키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대회에서 결선에 올라 68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날 예선 6위로 결선에 오른 장유진은 결선서 비록 최하위인 6위에 머물렀으나, 한국 여자 선수로는 월드컵 무대서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에 최초로 오른 선수가 됐다. 그동안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서 결선에 오른 것은 서정화(28)가 지난해 2월 한 차례 있었지만 그는 모굴 종목에서 였다. 한편,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는 스키를 타고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회전과 점프 등의 연기를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종목으로, 한국 남자 선수 중에는 김광진(23)이 지난해 월드컵 결선에 오른 적이 있다. 장유진은 경기 뒤 결선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해 기쁘다면서 월드컵 입상을 먼저 이룬 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획득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2-20 16:00

박광온, 일제 피해 왜곡하면 처벌…‘역사 왜곡 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0일 일제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영화,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유통도 금지시켰다.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정의를 음란한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해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 됐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20 16:00

화성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화성시의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18일까지 1년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최소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3~100% 후유 장애 시 1천만 원 한도, 사망 시 1천만 원(15세 미만)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KB손해보험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추원 시 도로과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20 16: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