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광주시민 무료 법률ㆍ세금 상담 DAY 운영

광주시는 지난 18일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DAY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DAY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배치된 광주시납세자보호관과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가 함께 매월 세 번째 화요일, 무료로 법률세금상담을 함으로써 납세자 편익 증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송정동사무소 이후 두 번째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 상담 DAY에서는 광주시민 30여명이 평소 어렵게만 느끼던 부동산관련 계약, 손해배상 청구절차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받으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부동산 관련 고민에 대해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접할 수 있어 만족한다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만큼 이런 기회가 자주,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률 및 세금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 무료 법률세금상담 신청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760-8462)으로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되며, 현재 법무법인 에셀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이준철 변호사, 남지희 세무사, 경은희 세무사, 최인호 세무사, 이주리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무료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하패리 축산단지 15년째 악취 민원… 양주·동두천, 갈등 해소 주목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지나는 신천을 경계로 설치된 축사의 분뇨로 악취민원으로 십여년간 발생하고 있는 두 지자체간 갈등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와 양주ㆍ동두천시에 따르면 도는 동두천 아파트 밀집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와 양주ㆍ동두천 시비 등을 투입, 양주지역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9곳 중 이전ㆍ폐업에 찬성한 돈사 3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양주 하패리에는 돈사 9곳(사육두수 8천700마리), 우사 10곳(664마리), 계사 2곳(4만5천마리) 등 축사 21곳과 음식물 처리업체 2곳이 있다. 두 지자체간 악취 갈등은 축사 밀집지역인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서 신천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인 동두천 생연송내동 일대에 2003년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시작됐다. 동두천시 전체 인구(9만6천명)의 약 40%인 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동두천 생연ㆍ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한 이래 15년간 약 2㎞정도 떨어진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실제 악취 발생지역(양주)과 피해지역(동두천)이 달라 악취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09년 도가 나서 양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는 3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2012년에는 도비 40억 원,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각각 시비 8억 원 등 모두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의 폐업을 보상했지만 여전히 축사 악취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축사 악취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 이번에 폐업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8월9일 직접 악취민원 현장을 찾아 실태파악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간 면담을 통해 협의의 폭을 넓혀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는 21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악취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나머지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의사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부천소방서, 건축초기부터 화재 안전 살핀다

부천소방서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한 안전정책을 지난 1년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마련된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는 6층 이상 또는 22m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고,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과 같은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소방서는 5층 이하 건축물 소방동의 시 건물 외장재를 표기한 도면을 요구해 최소 지상 1층과 2층 사이 마감재를 불연성 단열재 사용을 권고해 35개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 변경을 유도했다. 또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를 개선하여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아닌 주차장 외부 또는 별도통로 구성을 지도하고 3개 건축물의 방화문 위치변경과 추가설치를 이끌어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변화도 주어 필로티구조 주차장 천장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성과도 얻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부천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365안전센터 주무팀장과 실무자를 소방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 건축 초기부터 화재안전을 살피는 등 건축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입법 예고된 건축 관계법령에서 건물마감재와 필로티구조 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소방서는 부천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을 살피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한국 경마 내년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 출전, 승전보에 관심 집중

내년 새해 벽두 한국 경주마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내년 1월 3일부터 3개월간 열리는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Dubai World Cup Carnival)에 출전할 한국 대표 경주마 4두를 확정했다.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은 아랍 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국왕인 셰이크 모하메드의 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았으며, 예선과 준결승, 결승으로 구성돼 3개월간 진행된다. 65개의 경주가 포함된 예선과 준결승 상금 총합은 1천267만 미국달러(한화 약 143억 원)로 세계 최대 규모다. 결승이 치러지는 3월 30일에는 9개 경주에 3천 500달러(한화 약 394억 원)가 걸렸다. 가장 주요 경주로 일컬어지는 두바이 월드컵 단일 경주의 총상금은 1천200만 달러(한화 약 135억 원)로, 우승마는 이 중 720만 달러(한화 약 82억 원)를 가져간다. 2019년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202두의 경주마가 출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주마는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 2016년과 2017년에 출전한 바 있다. 총 7두가 출전해 3위안 입상률이 41.2%에 달한다. 특히 원정 2년 만인 2017년에 트리플나인(수, 6, 한국)이 세계적인 스타 경주마와의 경쟁을 뚫고 준결승을 넘어 결승 진출까지 성공했다.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을 위해 최종 선정된 4두는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하는 돌콩(수, 4, 미국)과 최고머니(거, 4, 미국), 부경 소속인 부활의반석(수, 5, 미국), 에이스코리아(수, 3, 미국)다. 이 중 가장 먼저 출전을 앞둔 경주마는 최고머니로 1월 3일(목) 2천410m 경주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2월 7일(목) 3천200m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며, 두 경주 모두 한국에는 없는 잔디 주로 경주기 때문에 주로 적응이 관건이다. 지난 9월 국제경주 코리아컵에서 준우승을 거머쥐며 해외 경주마들과 겨뤄 실력을 입증한 돌콩은 알막툼 챌린지(GⅡ)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알막툼 챌린지(GⅡ)는 2개의 라운드로 구성돼 1월 10일에 1천600m, 2월 7일에는 1천900m를 달려야 한다. 부활의반석도 같은 경주에 도전할 예정이며, 추입력이 좋아 2천m 이상 장거리 경주에 자신 있는 경주마다. 단거리에 강한 에이스코리아는 장점을 살려 1월 3일 1천200m 경주 두바이 스테익스(GⅢ)를 노리고 있다. 1월 31일에도 동일거리인 알신다가 스프린트(GⅢ)에 출전해 스피드를 뽐낼 전망이다. 김낙순 회장은 세계무대에서 한국 경주마의 실력을 입증하는 것은 국위 선양뿐 아니라 국내 말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