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18 성남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참석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8 성남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SIMTC)’에 참석,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 관광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의료관광 1번지, 성남을 여행하라’는 주제로, 성남의 의료관광산업과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산업을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박문석 의장과 시의원들은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홍보 전시장과 관람부스 등을 둘러보며 의료관광 인프라를 몸소 체험했다. 박 의장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해 참으로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을 사로잡길 바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도·의정 정민훈 기자 2018-09-16 16:16

가평군, 카카오톡으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시작

가평군은 세금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도착, 미납부사실, 납부결과 알림 등을 카톡으로 전송받아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 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내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납세편의 시스템”이라며 “주민들의 적극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9-16 16:05

‘대기업의 갑질 여전’ 거래 중소기업들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 요구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대기업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2억 원을 들여 부품과 설비를 설계ㆍ제작했다. 그러던 중 거래처에서 설계자료와 도면, 부품,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왔고, A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거래처에 이들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얼마 후 거래처로부터 A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야 말았다. 더 놀라운 건 거래처가 이미 다른 업체와 이 제품을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고, A사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는 지난 2015년 대기업 거래처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거래처는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발주하면서 B사가 아닌 경쟁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는 B사의 저작권인 전자결재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B사의 동의 없이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사에 제공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더러 있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 계약서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501개 중소기업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이었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41.9%)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9-16 16:05

국내 고용창출력 8년여 만에 최저 수준

산업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0.356이었던 고용 탄성치는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최근 연간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용창출력이 감소한 이유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취업·창업 구예리 기자 2018-09-16 16:03

[인사] 광명시

인사광명시 ◇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대복 ▲행정재정국장 박충서 ▲경제문화국장 심재성 ▲사회복지국장 설진충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 ▲도시재생국장 박찬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 　 ◇ 5급 승진　 ▲지도민원과장(직대) 이병철 ▲철산도서관장(직대) 박승국 ▲철산3동장(직대) 방진호 ◇ 5급 전보 　 ▲자치분권과장 박계근 ▲홍보과장 이병해 ▲회계과장 한상준 ▲세원관리과장 손명재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 ▲창업지원과장 이준형 ▲지역경제과장 유순호 ▲도시농업과장 김홍범 ▲문화체육과장 곽태웅 ▲의회 전문위원 김정환 ▲의회 전문위원 박광희 ▲소하도서관장 김경희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창규 ▲광명3동장 한규석 ▲광명5동장 김길호 ▲광명6동장 김종식 ▲철산4동장 이준형

인사 경기일보 2018-09-16 16:03

김형석, 지코·에일리 평양간다…"감회 새롭다"

작곡가 김형석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포함됐다.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8-09-16 16:03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은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9-16 16:02

고양시의회, 기부채납 약속 저버린 요진개발 상대 탄원서 등으로 강하게 압박

고양시의회 등 고양지역 정가가 기부채납 약속을 저비린 요진개발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 당초에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탄원서는 지난 5일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33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 경기도의회 의원 11명 등 총 48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양시의 행정이 마비되고 있으며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혀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이어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2016년 9월 와이시티(Y-CITY)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도·의정 송주현 기자 2018-09-16 16:02

부천 약대동 발전의 산 증인 이필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은 현대아이파크 등 유명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 신도시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구도심이다. 이러한 약대동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이필규씨(72ㆍ한일실업 대표)는 토박이 중 토박이다. 그러다 보니 약대동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약대동 발전의 산증인이다. 부천에서 줄곧 사업을 하는 이 대표는 젊었을 때부터 부천 토박이답게 각종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 부천시 태권도협회 부회장과 싸이클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경기도 싸이클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부천시 체육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또 경찰서 자문위원과 방범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약대동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약대동에서 워낙 많은 일을 해오다 보니 젊었을 때 시의원 출마 권유도 받았지만 뿌리쳤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약대동에서 주민과 정겨움을 나누고 부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게 보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약대동 제11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칠순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대동 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였다. 취임 후 바쁘게 움직였다. 각종 행사를 쫓아다니며 주민화합과 발전을 이끌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약대동의 어려운 주민을 돕는 ‘약대어함모’ 발대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 대표의 노력에 힘입어 약대동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모범 동으로 만들었다. 이 대표는 부천시의 모든 행정과 정책이 신도심 위주로 이뤄지는 것에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구도심 주민도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부임한 동장이 2개월여 만에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되고 새로운 동장이 발령난 것은 시가 약대동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이 대표는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공장지역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약대동의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골몰하고 있다. 그는 “칠순을 훌쩍 넘겨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고향인 약대동이 주민에게 최적의 문화생활과 복지혜택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동으로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지만 보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약대동이 부천시청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시설 등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데 힘이 닿는다면 청소년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당을 약대동에 꼭 유치하고 싶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부천=오세광 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9-16 16:01

‘2018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성료

경기 우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 상생하는 축제 한마당인 ‘2018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는 FTA 등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인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기도 우수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행사다. ‘경기도 축산 가치 ‘소’통하자’라는 컨셉으로 14~15일 양일간 안성팜랜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축산 농민, 축산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축산진흥대회는 개막축하 콘서트,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코너,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축산물 홍보관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 중 경기도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경기 한우경진대회’의 경우 암송아지 부문 배중희 농가, 미경산우 부문 장민수 농가, 경산우 부문 이기준 농가, 강재영 농가, 김종수 농가 등이 각각 최우수 한우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G마크 축산물 브랜드들과 도내 우수 축산물을 직접 시식해보고, 경제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좋았던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코너’가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참여활동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상은 양평군, 우수상은 가평군, 장려상은 용인시·이천시가 각각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경기 축산물들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축산정책과 사업들을 개발·추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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