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기준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한다.금융위는 14일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현찰거래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 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CTR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다.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이며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또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주로 원생 입을 닦고"…인천 어린이집 학대 정황 대거 포착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대거 포착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달 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앞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아동 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영상에는 보육교사 A(39·여)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행위가 담겨 있었다. 또 아동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행위가 포착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어린이집 원장 B(59·여)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과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영상에 포착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은 한 학부모가 자신의 2살 자녀의 볼에 멍이 든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동반 출석한다

배우 김부선씨가 14일 ‘여배우 스캔들’ 사건 관련,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동반 출석할 전망이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이 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선임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김씨와 강 변호사가 나란히 서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조사를 위해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30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김씨는 지난 10일 이전으로 경찰 재출석 시기를 못 박았으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여승구기자

조덕제, 반민정 영상 공개…"성추행? 보고 판단"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문제가 된 동영상을 직접게재했다.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제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촬영 당시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에는 반민정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다. 공개 된 영상 속에는 술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 합니다"고 했다.그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군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고 밝혔다.조덕제는 "(반민정이)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라고 호소했다.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조덕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