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號, 전국 253개 당협 당무감사 착수

자유한국당이 전국 253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여겨져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9일 한국당에 따르면 추석 전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각 당협에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무감사 계획은 그동안 인적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달 여 만에 조직과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앞서 한국당은 경기도당위원장 등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며 시도당 조직정비를 위한 기반을 갖췄다. 지방선거 참패로 흔들렸던 경기도당은 3선의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함경우 도당 사무처장을 유임시키며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기소된 국회의원이 많아 사실상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당협이 적지 않으며, 일부 원외 당협은 지방선거 패배로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연말까지 조직 정비가 끝나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년 1~2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는 범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전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과 재야 보수세력에도 문호를 열어 보수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당 관계자는 “범보수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총선도 여당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호 출범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무감사와 전대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09 20:58

㈜선광, 국유지 불법전대 이어 갑질 논란

인천 향토기업인 ㈜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받아 조성한 부지를 불법으로 재임대(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 임차업체에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했단 이유로 화물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선광과 인천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 부지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계약을 해 2005년 11월 준공했다. 이 제도는 항만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끝내면, 시설의 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광에서 개발한 부지는 약 5만4천857㎡로 이 중 국유지가 3만5천965㎡, 선광 사유지가 1만8천962㎡이다. 하지만 선광에서 해당 국유지를 불법으로 다른 민간업체에게 전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선광은 부지 중 국유지가 포함된 3만3천여㎡를 화물보관업이 주 업종인 A실업에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대해줬다. 다른 민간업체에 전대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선광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타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경우 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선광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A실업은 B물류에 다시 3차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수청에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계약’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 임대료를 받아오는 등 불법 임대가 이뤄졌다. 항만업계에선 재임대 과정에서 임대료를 2배 넘게 올렸단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실업 관계자는 “선광으로부터 얼마에 임대받았는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선광이 재임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3일 선광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선 화물의 반입·반출을 막는 선광 측 관계자와 재 임대업체 간에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광은 당초 계약 단서조항대로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선광은 지난 5월 29일 A실업에 해당 부지를 3개월 이내 비워달라며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컨테이너 부두를 잡화부두로 변경해 남북경협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유다. A실업도 같은 달 30일 재임대를 준 B물류 측에 동일한 공문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선광은 지난 7일 ‘9월 말까지 사업장을 반환하고 화물반출을 완료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B물류 측의 확약서를 받고서야 화물 반출만 허락했다. 한 임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임대를 받았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계약이 지속할 것이란 말만 믿고 건물 수리비용에만 7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1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한 실정”이라며 “회사 이전비용을 준다거나 임대료도 면제해 주지도 않아 손실만 커져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선광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A실업과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재임대는 아니다”며 “A실업이 다른 업체들과 맺은 제3자 계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구·허현범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9-09 20:50

부천시의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 관계자 행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발언 유도 녹취사주로 만신창이가 된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와 관련, 성희롱 발언 유도 당사자인 만화애니과 A과장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가 취해진 가운데 부천시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관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진흥원 김동화 이사장과 이용철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성희롱 발언 유도 사주 녹음파일을 공개한 B본부장과 내부기밀문서를 유출해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에 피소된 C팀장을 불러놓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B본부장은 어떤 의도로 녹취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수차례 부당한 지시가 있어 그만 둘 것을 요구했는데도 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 3월 22일 녹취했다. 당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B팀장도 “전 직원이 제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정상적으로 열람했다. 이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했는데 뭐가 기밀유출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데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팀장은 진흥원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B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있자 피감기관 자리에 앉아있던 진흥원 직원들이 손을 들어 이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내부분열만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앞서 만화애니과에 대한 행감 발언대에 선 A과장도 자신의 입장만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9-09 20:50

메르스 대책본부 가동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9-09 20:45

하남 경정공원 야간개방 운영 ‘서로 떠넘기기’

하남 경정공원의 야간 개방을 요구하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미사강변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LH와 경정공원을 관할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 사이에 야간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미숙 시의장 주재로 최근 의장실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LH, 경정장,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공원 야간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경륜경정본부측은 “현재 공원 내 가로등과 CCTV, 수변난간, 방송시설 등 안전시설물 부족으로 야간개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한데다 야간경비 등 인력 부족으로 순찰 및 점검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경정공원 야간 개방을 위해서는 LH의 시설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LH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사강변도시에서 경정공원으로 연결되는 입체연결 통로를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경비초소와 출입게이트,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야간개방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하남사업본부측은 “공단측이 야간 개장 등을 사유로 휀스 설치와 가로등 교체 등을 요구, 부분 수용을 검토하는 중 최근 또다시 도로재포장 등을 여러사항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이 노후시설물 개량공사를 해야 함에도 과도하게 떠 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경정공원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각종 안전시설물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경정공원 야간개방이 이뤄질 때까지 간담회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9-09 20:45

뛰는 ‘산단 땅값’… 기는 ‘고용·생산액’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산업단지의 고용 및 생산액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지가 및 입주업체·고용·생산액 변화 비교’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시지가는 2000년을 기준 시화산단이 ㎡당 11만6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700%가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산단(17만5천원→96만3천원)은 ㎡당 450.3%, 남동산단(23만5천원→113만원) 380.9%, 주안산단(34만5천원→111만원) 221.7%, 부평산단(45만원→120만원) 166.7%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산단들의 공시지가가 치솟는 이유는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입주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산단 입주업체의 고용 현황은 시화산단 12만9천777명, 반월산단 12만7천333명, 남동산단 10만4천987명, 주안산단 1만6천67명, 부평산단 1만3천8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과 고용 증가는 2000년 대비 시화산단(443.7%p), 반월산단(335.9%p), 남동산단(274.1%p), 주안산단(161.9%p), 부평산단(84.8%p) 등 모든 산업단지가 고용 상승률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액은 남동산단 27조 7천258억원, 주안산단 4조 4천681억원, 부평산단 3조 5천9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00년과 비교하면 부평산단 327.4%, 남동산단 291.3%, 주안산단 134.6%가 증가한 결과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생산액 증가를 상회하는 산업단지 산업용지 가격 상승은 입주업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산업용지 활용률 제고, 산업단지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산업단지 산업용지 지가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9-09 20:44

[경기포토] 청명한 하늘… 돌아온 독서의 계절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 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18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만권의 책으로 세워진 ‘책의 기원’작품 옆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태형기자

문화일반 조태형 기자 2018-09-09 20:40

[경기도 학생 자살, 이대로는 안된다] 1. ‘마음의 병’ 앓는 위기의 청소년

매년 9월10일은 WHO에서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 그러나 한국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한해 120여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지난해만 34명의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정밀지도와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정책이 절실한 경기교육의 현주소를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1. 체육대회 날 학교에서 떨어지려고 시도한 학생이 “삼삼오오 다 모이는 날, 나만 혼자여야 되는 걸 못 견디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전문상담교사A) #2. 여학생이 손목 긋다가 들키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허벅지를 완전 칼로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또 쥐약, 농약 이런 거 먹는 녀석도 있어서 병원에 보냈다가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병원가기를 반복….(전문상담교사B) #3. 겉으로 봤을 땐 집안도 좋고 부모님이 ‘사’자시고, 유명인인데 진로갈등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전문상담교사C) 경기도 내 학생들의 마음의 병이 심상치 않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입시경쟁으로 인한 성적비관을 비롯해 우울증, 교우관계 등으로 자살이나 자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 사망 실태 보고’에 따르면, 2015년 24명, 2016년 27명, 2017년 34명의 학생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2016년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82명이나 된다.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가 32.5%, 원인 미상(유가족의 공개 거부 등) 26.8%, 우울증 19.5%, 성적 비관 16.3%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보고된 ‘경기도 학생 자살 사안’ 94건의 사례 중 61건의 사례(64.9%)가 고등학교, 28사례(29.8%)가 중학교, 5사례(5.3%)가 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는 자택이 57사례(60.6%)로 가장 많았고, 교량과 아파트 옥상 등의 공공장소가 35사례(37.2%)이다. 자살 방법은 투신 60사례(63.8%), 목맴 사례(27.7%)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 사안으로 보고된 사례도 총 12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살시도 방법으로 칼로 손목 긋기(자상)가 48사례(37.2%)로 가장 많았고, 투신 38사례(29.5%), 약물음독 17사례(13.2%), 목맴 11사례(8.5%)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학생 자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자살 위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체계적인 예방이나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극심한 우울감 등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성인 자살과는 달리, 평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자살 위험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살시도나 정서 불안 등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기구로 지난해 출범시킨 ‘학생위기지원단’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있다”며 “특히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해, 자살 시도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18-09-09 20:40

“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민락·신곡장암역 신설을” 의정부 시민 3천여명 서명운동

7호선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연장사업 기본계획에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을 요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2차에 걸쳐 진행된 가두서명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으며, 이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역 신설을 위한 손편지 및 청원서 작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의정부시민공동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 중심상업지구에서 7호선 민락역, 신곡장암역 신설을 요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가두 서명은 지난달 8~9일 2천100여 명이 참여한 1차 가두 서명에 이은 2차 가두 서명으로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가두 서명을 주관한 시민단체 ‘의시민’은 ‘의정부시 민락역, 장암신곡역 신설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사업지역, 주요역세권에서 지속적인 가두 서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의시민은 가두 서명외에도 수 차례 경기도를 항의 방문해 불합리한 7호선 연장안에 대해 알렸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의시민 김용수 대표는 “정치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원과 면담을 추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7호선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까지 14.99㎞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의정부를 지나는 9.9㎞ 구간에는 탑석역 1개만 반영됐다. 시민들은 시 예산 700여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1개의 역이 계획되자 민락역, 신곡장암역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의정부=박재구기자

의정부시 박재구 기자 2018-09-09 20:40

성남 창성中 일용직 노동자들 임금체불 속탄다

성남 창성중학교(3교통합) 건립공사에 참여한 수백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 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석을 맞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공사를 발주한 성남교육지원청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미지급 사태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9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창곡중학교와 창곡여자중학교, 영성여자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8월부터 이들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는 ‘창성중학교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공사는 원도급 업체에 D건설이 선정됐으며 하청업체로 Y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순부터 하청업체 Y사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미지급 임금만 5억 원(추산)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성중학교 2~4층 공사 등을 총괄 담당한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여태껏 많은 공사를 해봤지만, 관급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건 처음”이라며 “공사 진행률이 저조해 도와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했는데 계속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성남교육지원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임금 미지급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소장 B씨도 “지난 7월부터 임금 1천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철근 부분과 관련된 관계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나 원도급사에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당시 하청업체에 인건비 등을 바로 지급하는 ‘직불 동의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공사 관계자 등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하청업체 Y사에 줄 돈을 묶어 달라며 ‘채권 가압류’를 요청, 현재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돈이 묶여 있어 노무비를 풀 수 없다”며 “하청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청업체 Y사 관계자는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원도급자와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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