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제 수장들도 긴급히 모여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은 이날 밤 11시40분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원-달러 환율은 1천42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에 외국인들이 패닉셀을 던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쇼크 상태”라고 말했다.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현장 본업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경찰청은 이날 “자정(4일) 본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주관 전(全) 국관 회의 개최 예정· 자정 전(全)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를 공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또 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하고 전국 시·도청장에게도 일선청에 복귀해 정위치 근무 및 현장 지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일 국내 증시 개장이 불확실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는 당초 내일 주식시장 개장과 관련해 정상운영한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 상황으로 인해 휴장을 검토한다고 재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거래소 주요 간부들은 늦은 밤 거래소로 출근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해 지켜보고 있다”며 “4일 장 운영 여부는 미정이며, 확정 시 재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놔둬선 안 된다.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킬 최후 보루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효”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배 국가에서 군 지배국가 전환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 거래 중 1,430.0원까지 뛰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3분 기준 전날보다 18.7원 급등한 1천42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천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 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천430.0원까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 중진 의원들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계엄은 국가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계엄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軍)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 협의체(협의체)는 3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를 향해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을 멈추고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고,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고,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상풍력 공사장비는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된 장비”라며 “해당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도 출입국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 및 거래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위법 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낙월해상풍력은 대한전선, GS엔텍, 삼일C&S 등 국내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 해상풍력사업으로서 지난 3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30%에 이르는 등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낙월해상풍력사업에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회원사인 D전선, L일렉트릭, Y에너지솔루션 등이 기자재 공급 및 시공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참여한 국내 최대규모의 낙월해상풍력사업을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협의체는 또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비정상적 행태에서 벗어나 해상풍력산업에서 현안이 되는 계통문제 해소 등 산업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