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 공세’… 김정숙·돈봉투 수사 ‘올스톱 위기’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을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6개월 동안 무려 11건이나 추진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평균 3건에 달했지만 21대 13건, 22대 7건 등 총 20건이 발의되면서 여야 간 ‘탄핵 공방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최대 180일가량 정지되면서 국가기관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 데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도 업무의 연속성을 해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2일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이에 4일 오후 확대 부장 회의를 통해 지검장 직무대행 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물론 마약,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은 2004년 3월12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사건이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고, 탄핵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무려 64일간 극도의 혼란이 벌어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이후 2004년 4월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인 152석을 얻어 승리하면서 우원식·정청래 등 초선 의원만 108명에 달했다. 이는 탄핵 역풍으로 금배지를 단 우 의장과 정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4일 표결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 조사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까지 시도했다. 그런 독기를 왜 용산에는 보여주지 못하나”라며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잃고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먹이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3 18:06

육군서 해마다 20건이상 식중독… 5년간 4천명 육박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예하부대 병사 66명의 식중독 의심 증상에 대한 역학 조사에 나선(경기일보 2일자 7면) 가운데, 17사단을 비롯한 육군 안에서 해마다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식중독 발생 건수는 지난 2019년 34건, 2020년 42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2023년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육군에서 나타난 식중독 환자 수는 3천991명에 이른다. 올해(9월 기준)만도 육군 내에서 18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 31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육군 식중독 사고 원인은 부대 안에서의 조리·개인 위생 문제가 가장 많다. 모두 4천310명의 환자 중 2천736명(63.4%)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17사단 병사들의 식중독 의심 증상은 각 부대별 조리·개인 위생 문제보다 전반적인 식재료 및 완제품 보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1곳이 아닌 17사단 예하부대 15곳에서 병사 66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군 식재료 보관·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17사단을 비롯한 군 식중독 문제는 장병 건강 뿐만 아니라 전투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군 당국이 장병 개인위생과 급양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군 급식 재료 자체의 품질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부대 급식 재료는 통상 특정 공급처가 보급하기 때문에 공급처가 납품한 재료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김지원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예하부대 15곳 병사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점 등으로 미뤄 공급처 납품 시 검수절차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이 식중독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등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17사단 병사들의 식중독 의심 증상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정확히 식중독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원인 등을 찾겠다”며 “식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 위생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사단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병사들의 검체와 지난 11월24일~26일 급식 보존식 검체를 인천시에 전달,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03 18:05

유네스코 국제포럼 2일차, '경기교육정책 우수기관' 10곳 현장방문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둘째 날인 3일 국외 참가자 200여명이 경기교육 현장 10곳을 방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발행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2024 경기교육정책과 관련된 4개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활동이 우수한 학교와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기후행동 참여, 생명안전교육을 통한 지속가능교육(충현중, 송내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산의초, 이솔초·이솔초병설유치원) ▲세계시민교육, 전문적인 직업교육 등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성남외국어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한국도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의 성장(청림중, 용인삼계고) 등이다. 특히 광명 충현중은 탄소중립생태환경 모델학교로 ‘손상된 지구를 위한 생태복원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야외 공간투어에서는 학생 코디네이터들이 영어로 솟대·인공새집·학교텃밭 등을 직접 설명했고, 실내 곳곳에는 생태환경 관련 전시물을 선보였다. 유네스코 참가자들은 미니솟대를 만들며 생태환경 교육을 직접 경험했고,1~3학년 교실을 돌며 8개 수업을 순차적으로 참관했다. 김상도 충현중 교장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 주제가 생태환경”이라며 “시민교육이 도덕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나의 삶과 연결되도록 교육과정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 모여 10곳의 방문 장소로 이동했다. 방문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안내, 수업 참관, 공간 관람과 전시 체험활동, 교사·학생과의 대화 등을 경험하고 점심 식사로는 학교급식을 체험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2-03 18:03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일일 명예소방서장 변신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역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변신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업무보고를 받고 공기호흡기 및 완광기 체험에 나섰다. 이어 김 대표는 전통시장 통행로 확보 훈련에 동참한 뒤 광명소방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통한 도 소방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해 광명소방서내 각 부서장과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장,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경험이 큰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면서 “소방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과 현장근무자들의 열정 어린 노력을 직접확인하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대사회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라며 “국민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소방을,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광명소방서 주차장 안에 있는 훈련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훈련과 체험이 가능한 다목적훈련장(가칭)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설계비 예산 1억7천600여만원을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했고, 건립비 32억원을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12-03 18:00

모야모야병 10대 ‘응급실 거부’에 치료 지연…결국 사망

모야모야병을 앓다 뇌출혈로 쓰러진 10대가 응급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0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동 거주지에서 A군(16)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긴급출동해 A군을 구급차로 옮겼지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한동안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첫 신고 70여분 만에 A군은 주거지에서 약 9㎞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해당 병원에선 ‘수술이 어렵다’고 해 전원이 결정됐다. A군은 다시 15㎞ 떨어진 군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 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12-03 17:58

바닥 드러낸 ‘주거복지기금’… 취약층 삶의 질 ‘경고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주거복지기금이 소멸위기를 맞아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4억여원에 달했던 조성액이 가파른 속도로 줄어 내년에는 고작 7억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복지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 2021년 60억3천400만원, 2022년 37억4천900만원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53억9천만원, 올해 49억2천400만원 등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7억2천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의 지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지출액(151억7천400만원)보다 수입액(168억1천500만원)이 많아 약 16억원 정도 조성액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출액(389억900만원)보다 수입액(384억3천300만원)이 적어 조성액이 약 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지출액이 268억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은 약 226억7천만원으로 예측, 조성액이 약 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제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는 약 428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성됐지만 내년에는 조성계획이 없다. 이처럼 주거복지기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주요 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운영(올해 96억4천만원, 내년 66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올해 200억원, 내년 120억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올해 8억3천100만원, 내년 4억원) 등 주요 주거복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거복지기금의 고갈은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돼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주거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고갈이 우려된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3 17:58

'폭설 피해 1천48억'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화성시가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화성지역 피해는 총 1천4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지자체별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피해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기준액의 2.5배 초과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력지수 1.2인 시는 57억원을 기준으로 해 이에 2.5배인 142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경감 등 12개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받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로 화성 전역에 피해가 발생해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피해 수습으로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03 17:33

민주, 추경호 겨냥 녹취 공개…추 “가짜뉴스 강력 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명태균씨 통화 녹음을 공개한 가운데, 추 원내대표가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씨와 여러 지인 간 이뤄진 대화, 그리고 대화 도중 명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씨와 한 스피커폰 통화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연루 업체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명씨와 통화에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성제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씨를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어제저녁 무렵에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전혀 모르는 가짜 엉터리 뉴스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A씨(조성제)는 당시 우리 시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3 17:17

한동훈 “민노총·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며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라며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 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 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 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시절 홍영표, 김영주, 이상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가벌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 때문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비상대책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의원들은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을 발의됐고, 한동훈 대표는 간첩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3 17:16

“평생교육이 인천시민의 삶을 바꿉니다”…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홀리데이인인천 호텔에서 ‘2024 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행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교육사와 관련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배우와 스포츠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박재민 아나운서는 ‘평생학습시대, 프로N잡러의 진로설계’라는 주제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습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특강을 했다. 그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학습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인천의 평생교육사들이 실제 운영한 평생교육 사례와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겪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신중년 직업교육, 인천형 평생교육 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사업) 등 인천 평생교육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평생교육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의 재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윤호 진흥원장은 “평생교육인은 단순히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주역”이라며 “이번 행사가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인의 열정과 헌신이 인천시민의 삶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12-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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