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접경 지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신도시의 경우 해당 법적 근거가 미비,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도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한 접경 지역 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책이 미비했다”며 “해당 시·군의 광역교통시설 지원 계획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7-03 19:43

'기름진 멜로' 이준호 정려원, 티격태격 다툼 현장 포착

이준호와 정려원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됐다.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극본 서숙향 연출 박선호 제작 SM C&C)가 서풍(이준호)과 단새우(정려원)의 두근두근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를 그리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헝그리웍' 주방 식구들 몰래 연애를 펼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함께 설레고, 이들을 둘러싼 위기에 함께 조마조마해 하는 재미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이다.지난 방송, 서풍과 진정혜(이미숙)의 갈등 폭발은 단풍커플 로맨스에 빨간불을 켰다. 단새우는 서풍에게 진정혜가 엄마라는 것은 물론, 채설자(박지영), 임걱정(태항호)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속였던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서풍은 진정혜가 주문 실수를 하자 불같이 화를 냈고, 설상가상으로 진정혜는 '헝그리웍'을 그만두게 됐다.뒤늦게 진정혜가 단새우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된 서풍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니 수상했던 주방 식구들, 자신에게 비밀을 만든 단새우에 대한 서운함 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서풍이 어떤 반응과 행보를 보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렸다.이런 가운데 '기름진 멜로' 제작진은 오늘(3일) 29, 30회 방송을 앞두고, 단새우와 마주한 서풍의 모습을 공개했다. 달달함 가득했던 단풍커플의 이전 모습과는 다른, 두 사람의 냉기 가득한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사진 속 서풍과 단새우는 '헝그리웍' 탈의실에 티격태격 다투고 있다. 단새우를 바라보는 서풍의 눈빛은 그의 복잡 미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새우는 갑자기 까칠해진 서풍이 의아한 모습이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본 적 없는 단풍커플의 모습에 궁금증이 더해지며, 다시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길 시청자들의 바람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방송에서 서풍은 단새우로 인해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에서 진정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결사 반대하며 긴장감을 높인 바. 엄마와 서풍의 갈등 악화에 단새우 역시 속상한 것은 마찬가지.그러나 사랑싸움도 단풍커플만의 방법으로 극복해나갈 예정이다. 위기 속에서 서풍과 단새우가 어떻게 로맨스를 이어나가게 될지, 서풍은 진정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 방송에 귀추가 주목된다.이준호와 정려원 커플에 찾아온 위기, 이들의 로맨스 향방이 궁금해지는 '기름진 멜로' 29, 30회는 오늘(3일) 오후 10시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03 19:38

'두데' 김병지 "조현우에게 부족한 건 득점력과 드리블 능력"

김병지는 같은 골키퍼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조현우에게 "부족한 건 자신의 득점력과 드리블 능력"이라고 언급했다.3일 MBC FM4U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에는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MBC 인터넷 해설위원 감스트가 출연했다.김병지는 "조현우가 득점력을 갖췄다면 멕시코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드리블 능력 역시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처럼 갖춰야 세계적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며 "나머지는 나보다 잘하는 거 인정한다"고 말했다.감스트 역시 "조현우 선수는 키도 크니까 득점력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랐을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이날 방송에서 MC 지석진이 "조현우에게 문자 보내면 5분안에 오냐"고 묻자 김병지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말해 스튜디오에 폭소가 터졌다.또 지석진이 게임에서 조현우와 김병지 중 누굴 고르겠냐는 질문에는 망설임없이 '조현우'를 꼽아 김병지가 발끈하기도 했다.한편, 감스트는 이번 가장 만나고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으며 "손흥민이 눈물을 흘릴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03 19:33

'김제동의 톡투유2' "사소한 문자 하나로 결혼까지" 달달한 사연 소개

사소한 문자 하나로 맺어진 부부의 이야기가 녹화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3일 방송되는 JTBC '김제동의 톡투유2-행복한가요 그대'에서는 '사소하다'를 주제로 700여 명의 청중이 이야기를 나눈다.최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녹화에서는 한 여성 청중이 "소개팅을 하면서 사소한 문자 한 통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라며 본인의 경험을 나눴다. 해당 청중은 "소개팅 당일 상대방과 장소가 엇갈려 만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사소한 문자가 가져온 반전은 그 때 시작됐다. 상대방이 예의 있는 그녀의 문자에 반해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던 것. 청중은 이어 "이후 다시 만난 그 사람과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라며 놀라운 결혼 스토리를 들려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바로 그 소개팅 상대임을 밝혔다.부부 청중의 사연을 듣던 한 대학생 커플은 "우리도 문자 한 통으로 이어진 사이다"라며 손을 들었다. 교제한 지 79일이 되었다는 두 사람은 풋풋한 캠퍼스 로맨스를 꽃피우며 청중들의 미소를 자아냈다는 후문.한편, 김제동은 결혼 26년 차가 되었다는 50대 남성 청중에게 "이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청중은 단 한마디로 큰 웃음을 안겼다. 모두의 공감을 자아낸 청중의 명언은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전남대학교에서 펼쳐진 '김제동의 톡투유2-행복한가요 그대' 4회는 3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03 19:27

[법률플러스] 분양자가 부풀려서 허위·과대광고한 경우의 책임

통상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및 분양설명 등을 통해, 전철 유치 및 대학교의 이전, 테마공원을 조성해 준다거나, 상가에 얼마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럴 때 분양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분양회사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분양회사가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없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판결). 분양회사가 분양광고, 모델하우스의 조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에서, ‘도로확장,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등에 대해 광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때는 분양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문화 이재철 2018-07-03 19:23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95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카자흐스탄인 구속

외국인 95명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건네준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A씨(38)를 구속하고, 한국인 고시텔 운영자 B씨(31)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빙 계약서와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95명에게 건네주고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인천시 남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며 A씨에게 1장당 5만원씩을 받고 가짜 입실 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꾸민 서류를 주고 1건당 150만원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천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 직후 난민 브로커들과 연락하며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신병을 확보한 16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7-03 19:06

[인사] 동두천시

동두천시 ◇4급 승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4급 전보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5급 승진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전흥식 ▲생연2동장 직무대리 오천명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태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장화자 ◇5급 전보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환경사업소장 황철 ▲보산동장 윤영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상패동장 진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의회사무과장 김경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인사 경기일보 2018-07-03 19:06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14ｍ)을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3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1항로 중 준설이 시급한 정박지(남측) 및 저수심 일부 암구간(북측)을 우선 준설할 방침이다. IPA는 이 구간의 준설에 올해 1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약 7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IPA는 인천항 제1항로 저수심 구간 중 정박지(남측)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준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다. 인천항은 서해안 특성상 자연 퇴적(연평균 20~30cm)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상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다. 준설공사를 시행하면 인천항 제1항로 이용 선박이 필요로 하는 적정수심 확보 및 운항 환경이 좋아져 입·출항시간 지연 등과 같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IPA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내항~북항)에 대해선 적정수심, 경제성 등 타당성 용역 발주를 준비중이며, 그 결과를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인천항만업계(선사, 도선사 등)와 적정 수심 준설 필요성 및 계획수심 조정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IPA가 예년에는 30~40억원의 예산으로 정박지 준설에 그쳤는데, 올해부터는 정박지 준설과 별개로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1천600억원을 투입해 유지준설 할 계획”이라며 “인천항 운항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7-03 19:06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 답안지 분실… 일부 응시생 재시험

인천시가 공무원 임용시험의 답안지 일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19일 시행된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한 시험장의 17명 답안지를 모두 분실했다고 3일 밝혔다. 임용시험은 15개 시험장 376개 교실에서 시행됐으며 6천822명이 응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답안지가 분실된 시험장은 부원여자중학교(부평구 소재) 제14시험장으로 17명이 응시했다. 부평구에서는 472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험 5일 후인 5월24일 채점준비를 위해 답안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 시는 즉시 분실했다고 추정되는 해당시험장, 시험물품창고, 재활용품집하장 등을 수색했지만 답안지를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피해자 구제대책으로 내달 11일 피해 수험생 17명에 대해 재시험을 시행해 1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응시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 피해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췄기 때문이다. 답안지를 분실하지 않은 455명의 필기시험 커트라인은 74.92점이었다. 반면 시는 피해 응시생에게 기존보다 5점 낮은 69.92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결국 455명 중 69.92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는 지금의 문제가 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기존 응시생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분실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기존 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 등의 채용 과정을 진행,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즉시 공무원 채용 과정을 중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 후 필요하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시험의 형평성을 훼손한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8-07-03 19:06

[인천본사내방] 허인환 동구청장

인천본사내방 ▲허인환 동구청장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7-03 19:0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