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레이더_남양주시장 ‘지방정권 교체’ 주목] 인구 급증·文정부 지지율 힘 보태… ‘보수 텃밭’ 지각변동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남양주시장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지방정권 교체’ 여부다.그 동안 남양주 지역의 표심은 지난 지방선거까지 이석우 시장의 ‘3선’을 허락할 만큼 강한 보수성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민선 들어 여섯 번의 지방선거 모두 보수 성향의 후보가 싹쓸이해왔다. 이처럼 경기권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판도가 뒤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당선 가능성이 72.5%에 육박하는 민주당의 조광한 후보가 한국당 예창근(16.9%), 바른미래당 이인희(3.3%) 후보에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양주가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 성격으로 다산신도시 등 관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고공행진을 벌이는 문 정부의 지지율도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의식하듯 한국당에선 이석우 시장이 최근 퇴임 한 달여를 남겨두고 일찌감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는 등 전직 시장들을 선대본부에 투입해 대규모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또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으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광한 후보는 수십 년간 독주해 온 ‘정권 교체’의 열망을 상기시키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조응천(남양주갑)ㆍ김한정(남양주을)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당내 경쟁자와 고문단, 지역별 협의회장 등 6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조 후보는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최현덕 전 예비후보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극적인 연출로 이슈 몰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당 예창근 후보는 33년간의 검증된 행정전문가로서 이석우 전 시장의 업적과 연계성을 피력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보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이완된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기에 자원봉사단 및 선거대책기구를 발족한 예 후보는 절치부심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일찌감치 3선의 이석우 전 시장과 민선 1,2기 시장을 역임한 김영희 전 시장이 가세하면서 뒤늦게나마 탄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인희 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일찍이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 인지도 열세를 딛고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1위에 오르는 등 기세를 모으고 있다. 후보 중 유일하게 40대 ‘젊음’을 무기로 내세운 이 후보는 남양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분야별 인재 중심의 정책을 내놓으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신인 국민의 당 시절 25.5%의 득표율을 거두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제20대 총선 기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대한애국당 송영진 후보도 최근 조원진 당 대표, 이규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6-04 21:00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현판식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6-04 20:59

[‘5대 현안’ 인천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3. 수도권매립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20년이 넘도록 인천 시민에게 악취와 비산먼지의 고통을 주고 있지만, 매립종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함께한 4자 합의를 한 지 어느덧 3년이 다 돼가지만, 합의의 핵심인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없다.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은 4자 합의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거나, SL공사 이관이 선행돼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저마다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 4자가 재협의를 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별 대체매립지를 확보한 뒤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받으려면 인천시가 수도권 발생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4자 합의에 따른 선결조건 이행은 서울시, 경기도 발생 폐기물을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영구히 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SL공사를 인천시가 이관받게 되면 책임과 운영적자부담만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2015년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기되 대체매립지 조성 전까지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인천시가 매립지를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협의회 SL공사 관리권을 조속히 넘겨받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는 4자 협의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성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19년 3월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10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문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본원칙은 3-1매립지까지 사용하는 것이지만, ‘단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영구매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정복 후보가 졸속협상을 했다”며 “영구매립을 막고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4자 합의는 전면 무효화하고 재검토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동인데다가, 매립지 종료선언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으로 인천이 지난 2014년~2016년 3년간 평균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평균(59.41%)보다 낮은 55.44% 불과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이관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공사 이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종료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04 20:59

민주당 김상호 하남시장 후보 지지 호소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6-04 20:57

한국당 구경서 하남시장 후보 지지 호소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6-04 20:56

오산 원일중학교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6-04 20:54

팔달구청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목표로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제반 규정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팔달구청에 따르면 팔달구청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된 게임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 대표자 교육에서 300여 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다양한 행정사항들을 홍보했다. 이날 홍보 현장에서는 업무 담당 실무진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와 간판 설치 전 사전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들을 양성화하는 사업,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등 주요 시책을 소개하는 등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사업주들에게 소개했다. 김기범 팔달구청 광고물관리팀장은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행정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충분히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옥외광고물들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간판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며 “앞으로 있을 요식업종이나 부동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사와도 연계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률 및 행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6-04 20:53

[경기도교육감 후보 TV 토론회] 이재정 ‘대세론’ 흔들기 나선 3人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4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경기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면충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현 경기도교육감)·임해규(경기교육포럼 대표)·배종수(서울교대 명예교수)·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특히 임·배·송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조사된 이 후보를 겨냥, 공약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리며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반면 이 후보는 도교육감 시절 일궈낸 구체적인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 대세론 굳히기로 맞섰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9시 등교’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임 후보였다. 임 후보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오전 9시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재정) 교육감이 ‘불통’이라고 많이 얘기한다”라며 “짧은 시간 안에 9시 등교 정책을 관철하면서 학교 현장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도 “9시 등교와 석식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은 학교가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구시대적 정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고 협공했다. 이에 이 후보는 “9시 등교 등은 학생들이 제안한 것을 이행한 것이고 여러 연구기관도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해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며 “후보들이 저보고 불통이라고 비판하지만 교육감 시절 4만 명에 달하는 교장·교감,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열심히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배 후보는 “부모들은 공교육, 사교육 걱정을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각각 1분씩 주어진 마무리 발언 때도 임·배·송 후보는 이 후보에게 화력을 쏟아부으며 자신이 도교육감이 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망가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손톱만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지난 4년 경기교육을 평가하건대 교육감은 정치인이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제가) 교육감이 되면 삶을 배우고 공부도 잘하는 혁신교육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임 후보는 “수업이 붕괴하고 학교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이 후보는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서 유일한 교육전문가인 제가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를 살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집중 견제를 받은 이 후보는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교육자”라고 반박한 뒤 “중앙정부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 교육을 설계해 희망으로 가득 찬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김현복 후보(문화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KBS 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6-04 20:53

[사라지는 유학생…늘어나는 불법체류자] 3. 불법체류 유학생 해결 나선 정부, 대책은 ‘쳇바퀴’

늘어나는 불법체류 유학생 문제에 탁상행정식 지침만을 꺼내든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 5천87명으로 전년 11만 5천927명보다 16.5%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유학생도 지난해 1천112명으로 전년(1천34명) 대비 7.5% 늘었다. 유학비자(D-2)와 연수생비자(D-4)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해당 비자가 관광비자보다 유효기간이 길고, 결혼이민비자ㆍ비전문취업비자보다 증명서류 제출이 적어 발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 2월21일 ‘유학생 사증(비자) 및 체류관리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약 일주일 뒤인 3월1일부터 적용케 했다. 이 지침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방학이 전체 수업 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어학수업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 허가 ▲불법체류가 빈번한 21개국 국적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단기비자의 유학비자 전환을 불허 등 내용이 담겨 있다.당시 법무부는 “대학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는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레 통보된 지침에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이 지침이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면피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내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이 지침은 불법체류자 예방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 입장에선 기존에 누적된 불체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석률이 낮아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되면 결국 또 학교만 불체자를 둔 것으로 집계, 상황은 ‘도돌이표’가 된다”며 “불법취업을 우려해 방학 기간까지 손질했지만 실제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학이건 아니건 매일 유학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는 SNS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받고 평일에도 몰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정을 알까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했다.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이후 법무부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진전은 없다”며 “학교가 이민국에 소재 불명자를 신고하면 의심 대상자의 통장을 즉시 정지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근로자를 구분 짓지 않고 불체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부터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 입국 과정에서부터 선별력을 키우고자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불체자라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장을 정지시키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06-04 20:53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도 넘은 흠집내기 ‘막장 설전’

인천언론인클럽 주관으로 3일 열린 6·13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보수진영 후보들간의 도넘은 흠집내기와 전임교육감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론 등 공약과 정책이 사리진 ‘막장 토론’이 됐다. 이날 3명의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자신들의 정책을 밝히기 보다 상대 후보들이 받고 있는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깎아내리기 바빴다. 먼저 고승의 후보는 핵심 공약을 밝히는 모두발언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뇌물비리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인천시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편향된 전교조 출신이나 전과자 출신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말로 도성훈 후보와 최순자 후보를 모두 공격했다. 후보자별 상호토론이 시작되자 상대에 대한 비방은 더욱 거세졌다. 최 후보는 교육감 재직 중 비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청연 전 교육감을 거론하며 도 후보에게 “교장내부공모제를 통해 동암중 교장에 간 것은 코드인사가 아니냐”거나 “이 전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 아니었느냐”며 책임을 추궁했다. 도 후보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개인 비리일 뿐 나와 관련이 없고, 교장내부공모제와 연결해 말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최 후보도 배임으로 인하대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최 후보가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 고 후보의 이력을 들어 교육감 적합성 여부를 묻자 고 후보는 “오히려 대학총장으로 있다가 불명예스럽게 나온 사람이 인천교육을 이끌 자질과 능력이 되는가라는 우려가 크다”며 날을 세웠다. 이후에도 최 후보의 인하대 총장 해임 및 전과기록, 도 후보의 이 전 교육감 지지에 대한 책임론, 고 후보의 나 전 교육감과의 친분 등에 대한 설전이 오갔고, 절정에 이른 것은 자유토론에서 였다. 고 후보가 “인하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인천시교육감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가 “300만 인천시민 중 고 후보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 고 후보는 “300만 중 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과하거나 철회하라. 언론에서 나온 얘긴데 이는 언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하자 최 후보는 “언론에 난 것은 다 옳은 것인가.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어 고 후보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언론폄하한 적 없는데 왜 언론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인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후보자별 핵심 공약, 위기의 인천교육을 이끌 방법 등은 사라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6-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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