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년 연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간판·현수막 등 16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드론을 이용한 광고물도 허용될 전망이다. 법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아름다운 소통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립석수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8년 다문화 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아름다운 소통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과 내국인 사이의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석수도서관은 이달부터 다문화거점학교인 만안초등학교에서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일곱 빛깔 무지개 독서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다른 나라의 언어 학습과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안녕! 니하오! 중국어 이야기’를 시작한다.또 다음 달 20일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전래놀이를 체험하는 ‘세계 옛 이야기와 전래놀이’를, 9월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끌룽(Angklung) 연주를 통해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앙끌룽 연주를 통한 세계문화유산 체험’이 마련돼 있다.이와 함께 9월 중에 유아부터 초등학생,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인형극’을 열어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작용을 돕고,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