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벽에 부딪힌 가운데, 향후 선고와 재판들 역시 난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더해 오는 25일에는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공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항소 방침을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겠다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 역시 즉각 항소를 공언, 이 대표와 검찰 간 ‘2라운드’가 예정됐다. 또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25일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심까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 뇌물죄 등) 사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함(제3자뇌물죄 등)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은 일명 ‘6·3·3’(공소 제기 6개월 내 1심 판결,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종결) 원칙을 적용받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3심까지 차례로 다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1심 선고’…與 “겸허히 수용해야” vs 野 “윤 정권 폭정 맞서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 쏟아 왔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 인데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 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권과 정치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맨들 추락하는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음소거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윤 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ABBA·젠틀맨, 수원컵사회인야구 4강 동행

ABBA와 젠틀맨이 제9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서 나란히 4강에 안착했다. ABBA는 경기일보와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 주최로 17일 수원탑동야구장에서 열린 수원지역팀 8강전서 3안타를 터뜨린 임영섭과 나란히 2안타를 기록한 황현, 이상형의 활약을 앞세워 알파 브레이브스를 8대7로 꺾었다. 1회초 알파브레이브스는 선두타자 유일한의 안타에 이은 도루 조병윤이 상대 실책으로 진루한 뒤 볼넷 3개를 얻어 2점을 선취했다. ABBA는 1회말 바로 반격했다. 선두타자 황현이 3루수 실책 출루후 이상형이 3루타로 1점을 만회한 뒤 임영섭이 내야 안타, 이종원의 적시타로 2대2 균형을 맞췄다. 양팀은 나란히 2회 2점, 3회 3점을 추가해 5회초까지 7대7로 맞섰지만, ABBA가 5회말 드라마를 섰다. 선두타자 이호준의 내야 안타와 도루성공에 이어 최현민의 안타, 황현의 고의 4구로 만든 만루서 이상형이 끝내기 안타를 쳐 8대7 짜릿한 역전 승리를 거뒀다. 또 젠틀맨은 18안타를 폭발시켜 수원페가수스를 16대6으로 눌렀다. 젠틀맨은 1회말 2루타 2개와 3개의 안타로 5점을 내며 앞서갔다. 그러나 2회초 수원페가수스도 허태양의 3점 홈런에 힘입어 5점을 뽑아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2회말 2점을 추가하며 다시 달아난 젠틀맨은 3회말 5개의 단타와 박상규의 2루타 등으로 7점을 뽑아내며 14대5로 크게 앞선 끝에 승부를 갈랐다. 한편, 전국팀 8강에서는 전날 황금꽃을 꺾고 올라온 야구월드가 레드펄스에 17대6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고, 귀족은 에이포스에 4대3 신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③ 인천 향토기업, 시민구단 외면…후원 대부분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 ‘반짝 후원’ 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FC가 올해 K리그1에서 최하위로 추락, 2003년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지 21년 만에 첫 K리그2로 강등됐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해마다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하는 등 꼴찌권에서 허덕여왔다. 다만 해마다 기적같이 강등권에서 살아남으며 ‘생존왕’ 또는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성적 탓에 ‘언젠간 강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경기일보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2부리그 강등을 계기로 구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다시 1부리그 승격을 위한 대안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2부리그 강등은 인천 대표 기업들의 외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단 후원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인천시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단기적 후원에 그치는 등 여전히 ‘지자체 구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 유나이티드의 재도약을 위해선 인천시민은 물론 지역 향토 기업 등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인천시와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의 수입금은 총 258억원이다. 이 중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이 155억원(60%)을 차지한다. 일반 기업 등의 후원은 14억원(5.5%)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일반기업의 후원도 인천 시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항만공사, 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스파이어리조트 등 시 관련 기관과 기업의 단발성 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자체 구단’인 셈이다. 현재 인천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94곳 중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은 인천도시가스 1곳 뿐이다. 특히 인천의 대표 향토기업인 ㈜선광을 비롯해 시가총액 60조원 이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상장기업 모두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을 외면하고 있다. 시가총액 35조원대의 글로벌 바이오제약사인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회사 연고지인 인천에서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겠다’며 인천 유나이티드와 3년 후원 계약을 맺고, 1년 전 계약을 끊었다. 이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금은 지난 2020년 37억5천만원, 2021년 30억5천만원, 2022년과 2023년 19억1천500만원, 2024년 14억7천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올해 K리그1 3위를 기록한 ‘도민구단’인 강원FC는 향토기업인 ㈜그래미는 물론 ㈜강원랜드, ㈜뉴랜드올네이처 등의 열렬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단도 지속적인 후원 홍보를 통해 올해만 9개 후원 기업을 유치했다. 인천의 한 축구 관계자는 “기업 구단의 경우 모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계약을 맺지만, 시민구단은 사실 지자체 지원금의 의존도가 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은 지역색이 강한 광주·포항·울산 등과 달리 지역색이 없어 기업 후원사 유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향토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은 곧 구단의 성적으로 이어져 인천시민 모두로부터 응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Utd의 추락… 매년 꼴찌권 허덕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54 이사진·선수단 물갈이 등 ‘뼈 깎는 혁신’해야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2580340

‘징역형’ 흔들리는 이재명... ‘대망론’ 굳어지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 중심의 ‘플랜 B’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경우 ‘찐명(진짜 이재명계)’과 표면상 ‘친명’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비명계 중심의 ‘김동연 대망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동연 대망론’의 분수령이 될 시점으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당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은 김 지사에겐 곧 정치적 대체자로서의 평가를 받기 시작할 시점으로 자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김 지사는 잠룡으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도청 내에 비명계 인사 다수를 영입했다. 또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 역시 잇따라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다지는 중이다. 다만 김 지사가 당장 이 대표의 대체자를 자처하진 않을 것이란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 내부 장악은 물론 지지층 역시 두터운 상황이라 자칫 정치적 행보가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연일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입장을 표명하며 당의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김 지사 역시 이 대표의 선고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운데 이어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의 결합 흐름을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서울과 수원지방법원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 ‘비명’ 일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플랜 B’와 관련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는 분위기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플랜 B’를 거론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지사 역시 관료형 리더십을 정치형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명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8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사용했던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사무소 불법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위에 땅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창원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 ‘땅점’이라고 해서 투기와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씨에게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받고 직접 문의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며 “명씨가 후보지 선정 몇 개월 전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땅을 사게 권유하고 실제 주변 땅을 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2년 5∼12월(총 158건) 월 평균 22.5건이던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의 토지거래 건수(소유권 이전)가 지난해 1∼3월 3배가 넘는 월 70건을 기록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거래 액수는 6배, 거래 부지 크기는 10배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KB손보, 한전에 2연승…삼각편대 맹폭

의정부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맞대결서 수원 한국전력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건데 이어 또다시 승리했다. KB손해보험은 17일 수원실내체육관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2차전에서 외국인 선수 엘리안이 이탈한 한국전력에 3대1(21-25 25-23 25-23 25-19)로 역전승했다. 지난 9일 5연승을 달리던 한국전력에 3대0으로 승리한 뒤 8일 만에 또다시 승리, 2승6패가 됐다. 비예나가 24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스테이플즈(13점)와 나경복(12점)이 뒤를 받쳤다. 한국전력은 구교혁(14점)과 임성진(10점)이 분투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1세트는 한국전력이 웃었다. 임성진의 퀵오픈으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스테이플즈에 3연속 실점하며 1-3으로 이끌렸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상대 범실과 서재덕의 퀵오픈을 앞세워 13-10으로 뒤집은 뒤 시소게임을 이어가다가 19-19서 구교혁의 연속 퀵오픈 득점으로 21-19로 차이를 벌린 뒤 상대의 연속 범실로 1세트를 가져왔다. KB손해보험이 반격했다. 2세트 6-6으로 맞선 상황에서 비예나, 스테이플즈, 박상하, 나경복의 득점으로 10-6으로 앞서갔다. 한국전력의 추격도 매서웠다. 구교혁과 신영석의 공격력을 앞세워 19-20으로 쫓으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24-23로 앞선 상황에서 비예나가 후위 공격을 성공시켜 1대1 동률을 만들었다. KB손해보험은 3세트서 비예나와 박상하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했다. 16-16 상황에서 비예나의 3득점으로 KB손해보험이 리드를 잡았지만, 임성진을 앞세운 한국전력도 맹 추격해 22-2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의 박상하가 연속 블로킹과 속공으로 3점을 뽑아내 역전했다. 승기를 잡은 KB손해보험은 4세트 맹공을 퍼부어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트 초반 비예나의 3득점과 차영석의 연속 블로킹 등으로 10-3으로 크게 앞선 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25-19로 마무리했다.

인천신보, 중소기업은행과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을 통해 인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한도를 우대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어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김주영,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다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운영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명시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포함,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 규정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