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진감래(苦盡甘來)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도록

감사(監査)의 역할은 ‘공무원을 혼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리면 혼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에 걸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로 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오죽했으면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뜻을 ‘고생을 진창하고 나니 감사를 받는다(苦盡監來)’라고 하며 씁쓸해 할까 싶다. 그렇다면 감사(監査)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면서도 감사로 인한 부작용 즉 공무원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을 핵심가치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사후 책임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공무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655건을 접수 받아 처리했는데, 정식 접수가 아니라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컨설팅 한 것까지 합하면 1천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민원해결 관련자가 3만9천903명에 이르고 투자유발 2조 111억 원, 일자리 창출 유발 3만2천608명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행 초기에는 책임회피성 신청, 자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신청하는 무분별한 신청이 많았지만 책임행정을 훼손하는 사안의 경우 반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변호사 채용 등 인력확충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주면서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알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면책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는 공익성, 해당업무 업무처리의 필요성과 타당성, 합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투명성이 그것이다. 도는 위 3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관실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 징계요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소극적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혼내주는’ 감사권인 셈이다. 도는 2016년과 2017년 갑질 행정, 무사안일 행정, 탁상 행정 등 ‘소극행정 특별조사’ 감사를 실시해 2016년 징계 5건, 시정주의 21건, 2017년에는 징계 8건, 시정주의 51건, 변상명령 4건 7천498만7천 원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적극행정 지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감사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핵심가치다. 감사는 낮은 자세로 합리적이면서도 친절히 수행하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되어야지 절대 고진감래(苦盡監來)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도 이끌어 내어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오피니언 백맹기 2018-02-11 20:57

“설 연휴 도민 불편 해소” 경기도, 설연휴 종합대책 추진… 120콜센터 24시간 운영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 응급진료, 안전사고, 물가안정,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등 9개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불편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원처리 대책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과 ‘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 ‘120경기도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언제나 민원실과 120경기도 콜센터는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언제나 민원실에서는 여권접수, 자격증 재발급, 생활·고충민원 상담을, 120경기도 콜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 안내, 외국어 및 수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역·의정부역 민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상담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15일부터 18일까지 9개 실국 16개반 509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안전사고·교통·의료·쓰레기 문제 등 생활밀접 분야의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교통 및 수송 대책 도는 ‘빠른 귀경’을 위해 시외버스 4개 업체 46개 노선을 증회하고 62대의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역시 귀성객 수송수요에 따라 예비차를 활용해 증회 운행하도록 했다. 도내 택시 3만6천929대 가운데 4천652대는 연휴기간 동안 시군 실정에 따라 택시부제가 일부 또는 전면 해제된다. 또한 15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통방송, 전화(1688-9090), 스마트폰 앱(경기교통정보), 인터넷(gits.gg.go.kr), 트위터(@16889090) 등을 통해 우회도로 안내, 버스정보(BIS) 등 신속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명절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 체불임금 해소·물가관리 등 서민안정 대책 도는 이달 14일까지를 체불임금해소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공공기관, 시군 발주공사의 경우 기성금을 설 이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체불임금 발생시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과 구제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한다. 도는 제수용품 공급확대, 직거래 장터 확대 등으로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가스, 전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반도 운영된다. ■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노숙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연휴기간에도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등 6개시에 14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귀향을 원하는 노숙인에게는 귀향여비도 지원한다. 수원 다시서기센터 등 18개 노숙인 시설에서는 공동차례상과 민속놀이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3만3천350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은 연휴기간 중 1천359명의 생활관리사가 주3회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생활관리사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신고, 즉시 구호에 나서게 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시락, 부식 및 밑반찬 배달, 식품권 제공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한다. ■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 2001개소, 휴일지킴이약국 2968개소, 응급의료기관 63개소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상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20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e-gen.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사용해도 된다. ■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태세 강화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연휴기간 동안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별히 전통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소방순찰이 강화된다. 또한 병의원 안내 등 응급상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상담전화를 7회선에서 10회선으로 보강한다. 대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간다.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지도·단속 연휴직전까지 20개 시군에서 36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농협 수원·고양·성남종합유통센터에서 G마크 전용관 설맞이 사은품 증정행사가 열린다.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12일까지 최대 42%까지 할인하는 설맞이 특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7일까지는 설 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소 406개소를 대상으로 8일까지는 1천400여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과 위생점검 단속이 진행된다. ■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도는 대행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쓰레기 배출 가능일자를 주민에게 사전 홍보해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에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과 무단투기 신고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도로 지·정체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 지역에 단속인력을 투입, 단속도 실시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1일부터 23일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설 연휴 전에는 4천5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표에 문자발송을 통해 자율점검을 권고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2-11 20:5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방선거 승리로 촛불혁명 완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 낡은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추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권력의 교체만으로는 촛불정신을 담아낼 수 없으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의 교체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인천지역 선거에 대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책임성을 판단할 최대 승부처”라며 “거대한 민심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촛불혁명의 완수 여부가 가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열어준 길이다.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사람중심 경제의 시작, 외교적 성과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안보와 민생 위한 굵직한 국정 성과를 이뤄냈다.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된다면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 6·13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40만 권리당원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시스템 정당답게 공정하게 후보를 심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내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권력의 교체만으로는 촛불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은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의 교체가 절실하다.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이라는 3박자에 맞춰 지방의 낡은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이 갖는 의미는. 경기와 인천은 지역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책임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최대의 승부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그 중 60%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살고 있다.거대한 민심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촛불혁명의 완수 여부가 가늠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인천을 잘 준비해 촛불정신에 화답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며 전력투구하겠다. -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의 강점은.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과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은 모두 경기도정을 이끌 출중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인생을 걸어왔고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이 시대의 참 일꾼들이다. 민주당 내에 뛰어난 인물이 많이 거론된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경기도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 인천시장 선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인천은 지난날 역대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민심 풍향계, 민심의 바로미터였다. 큰 관심과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판세를 시작 전부터 예상할 순 없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방선거 승리이고 인천시민들 또한 지방권력 교체를 원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된 후보,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해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겠다. 인천의 권력교체 성공으로 촛불정신에 화답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리겠다. 송우일기자 사진=전형민 부장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11 20:53

남북정상회담까지 ‘첩첩산중’… 美 설득에 달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유례없이 빠를 속도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자신의 오빠인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친서를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평양 방문을 구두로 요청했다. 북한이 사실상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북핵 위기가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난 10일 청와대 접견·오찬의 최대 화제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친서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 요구였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방점을 찍은듯한 모습이다.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었지만 한반도 지형은 여전히 휴화산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재개되거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상황은 순식간에 평창 이전의 팽팽한 대치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최대 관건은 역시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이는 최소한 북미대화가 재개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전기가 마련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촉구한 반면 미국 측은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향후 당국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에 따른 한미 간에 이와 관련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2-11 20:47

[평창동계올림픽]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 임효준, “꿈에 그리던 순간…아직 믿기지 않아”

“꿈에 그리던 순간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한국체대)은 하루가 지났지만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임효준은 11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전날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천500m에서 우승한 뒤 하루를 기다려 받은 금메달이었다. 메달 시상식 후 임효준은 “아직도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다. 좋은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은 임효준은 중요한 순간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등 무려 7차례나 수술대에 오르며 끊임없이 부상과 싸웠다. 평창 올림픽 시즌 전까지는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메달 획득 경험이 없을 만큼 부상에 시달렸다. 이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며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임효준은 금메달을 깨물어보며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대표에 선발되기 전까지 받은 메달 중 가장 큰 메달이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동계유스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이었다”라며 “이렇게 큰 메달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미소지었다. 이어 “(김선태)감독님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하셨는데,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 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회 1천500m 결승에 함께 출전했던 황대헌(안양 부흥고)은 2바퀴를 남기고 넘어져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황대헌과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임효준은 “사실 어제 선수촌에 들어가 (황)대헌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했다”라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대헌이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선수기 때문에 금방 털고 일어나 다른 종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평창=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8-02-11 20:42

[사설]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이후 대비책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불과 1개월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북한예술단의 공연 등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더니, ‘백두혈통’의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김정은의 친서전달까지 발전되었다. 지난 금요일 개회식에 참석 차 김정은의 전용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일행은 문재인 대통령 주최의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개회식에 참석하여 문 대통령과 환담하였다. 이에 더하여 토요일 오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 대표단 일행은 청와대를 방문, 오찬까지 겸하는 장시간 대담을 가졌다.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은 ‘백두혈통’으로는 처음이고 북한고위급 인사의 청와대 방문 역시 고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 조문대표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한 2009년 8월 이후 8년6개월만이다. 특히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특사자격으로 전달,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이런 구두 메시지를 통한 평양 초청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답했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남북관계에 대하여 회담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조차 의아하고 있을 정도로 급진전되고 있어 과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있다. 물론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대표선수 공동 입장 등으로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입장이나 그동안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개회식 행사에 참석 차 방한한 펜스 미국부통령이 행한 일정과 천안함 방문을 통하여 전달한 메시지를 보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서 사망한 웜비어 부친을 대동하였는가 하면 탈북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인권문제를 거론,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나타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 주최의 리셉션에도 늦게 참석하고 또한 개막식에서도 의도적으로 북한 대표와의 조우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미대표 간에는 상호인사 교환조차 없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북한의 급진전된 태도 변화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한미 간의 대북공조가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11 20:29

[사설] 경기도 힘들게 할 2차 공공기관 대(大)이전 조짐 / 지방은 용역까지 하는데, 경기도는 너무 조용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과천 청사에 입주해 있는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청사에 있던 정부 부처가 모두 빠져 나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남아 있는 과기부마저 빼 가면 과천 지역 경제는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시장은 특히 정부가 2016년 지방 재정 개편 때 재정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과천시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과천시만의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월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시장·도지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153개 이전을 2019년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표현상으로 보면 153개 이전 마무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의 현재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공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152개가 수도권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 가운데 122개가 이전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에 28개, 인천시에 7개가 포함돼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책을 만들면 금방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그 후로 지방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는 이달초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그 핵심 내용이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이전 정국에서 더 많은 기관을 가져가기 위한 논리 준비다. 부산시가 그렇게 설명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과기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과천시 움직임에도 도 차원의 지원사격은 목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현실이다. 해당 지역 상권은 다수가 몰락했고, 이전 건물 상당수도 주인을 못찾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기관 이전의 풍랑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촛불·대선 정국에서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 있다. 혹시, 그런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가. 혹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서도 청와대·국회 이전 주장 때처럼 지방 이전에 찬성하는 것인가. 경기도 지자체인 과천시가 지금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곁에 경기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새삼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의 생각이 궁금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11 20:29

[지지대] 황혼 알바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전단지 돌리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 한 장씩을 건넨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 받아가는 사람, 받아서 바로 버리는 사람 등 반응이 제각각이다. 지하철 역사내 쓰레기통엔 전단지가 수북이 버려져있다.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엔 웅크린 사람들이 전단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전단지 아르바이트(알바)는 한때 10대의 전유물이었다. 알바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전단지 배포였다. 최근엔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졌다. 50대 이상 ‘황혼 알바’가 5년 동안 7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령자가 1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이력서 수는 2014년 768건에서 2017년 5천403건으로 603% 늘었다. 전체 신규 이력서 중 50대 황혼 알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알바몬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근무기간이 길어진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전체 이력서 중 1년 이상 장기 알바를 희망하는 이력서 비중은 13.2%다. 이 중 50대 이상에선 1년 이상 근무 희망 비중이 3배 수준인 45%로 나타났다. 10대나 20대 비율은 각각 2.8%, 9.2%에 그쳤다. 50대 이상 알바 구직 분포가 가장 높은 직종은 공인중개사(12.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남성은 운전ㆍ대리운전(8.4%), 화물ㆍ중장비ㆍ특수차(8%), 주차관리ㆍ주차도우미(5.5%), 배달(5.4%), 공인중개사(4.9%) 순이다. 50대 이상 여성은 가구ㆍ침구ㆍ생활소품(7.8%), 공인중개사(7.6%), 텔레마케팅ㆍ아웃바운드(7.3%), 고객상담ㆍ인바운드(6.2%), 베이비시터ㆍ가사도우미(5.5%) 순이다. 알바가 부수입 마련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50대 이상 장년층에선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는 생계유지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황혼 알바생 이력서에선 ‘꾸준히,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찾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노후 생활고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6’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8%로 OECD 평균(12.1%)의 4배가 넘는다.황혼 알바의 증가는 오래 사는 데 따르는 ‘리스크’가 원인이다. 50대 초에 은퇴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보니 알바를 찾아나서는 것인데 시니어들의 알바 전쟁,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2-11 20:29

[인천의 아침] 우수(雨水)와 평창 동계올림픽

시골집은 아니지만 도심사거리 옆 산등성이에 살다 보니 허름한 한옥이 겨울을 못 이기고 수도꼭지가 꽁꽁 얼어 아침저녁으로 통에 물을 떠다 나르며 겨울을 나고 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 우수가 오면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수는 입춘과 경칩 사이에 들며, 입춘 15일 후인 양력으로 2월19일 또는 20일이다. 흔히 양력 3월에 꽃샘추위라 하여 매서운 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이미 우수 무렵이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수돗물도 2월 초순에 들어서면 더 이상 잘 얼지 않는다고 한다. 시골의 어른들은 우수날 밤만 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우수수 터져 나온다고 하니 나도 얼은 수도를 원망하며 추위에 떨었던 날들의 어려움을 벗어나겠지 하는 희망이 든다. 이 얼어붙은 동토(凍土)가 녹아야 꽃이든 싹이든 돋아날 수 있다. 그러니 봄의 첫 징조는 얼음이 녹는 것에서 실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때가 바로 우수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9일 시작해 25일에 끝난다고 한다. 날짜가 우수를 전후해 진행되는 것이 마치 언 땅이 녹는 시기에 남북이 평화올림픽을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 얼어붙은 동토가 녹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위기상황이 꽁꽁 얼어버린 시기에 서로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었다. 그것도 남과 북이 한반도 태극기를 들고 서로 손잡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동안 전 세계를 핵전쟁의 불안에 떨게 하고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냉각된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대치상태였다. 특히 거기에 더해 미국의 매파들은 6·25때 북한에게 절대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치른 수많은 희생을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괴감은 이후 플레브로호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 다시 반복됐다. 매파는 이러한 일련의 경험에 대해 보복심리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강경 일변도로 돌아서며 ‘코피전략’을 쓰고 있다. 일본도 한미 연합훈련을 부추기며 전쟁 나기를 바라는 나라다. 그것이 일본 국익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한반도 정세에 한줄기 빛이 평화올림픽인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입동을 지나 얼어버렸던 한반도가 다행히 입춘과 우수를 기점으로 녹아가는 것은 기쁨이다. 이번 영광스러운 평화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수를 전후해 열려, 언 땅에서 식물들이 싹이 트고 자라듯이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된다. 주역에서 살펴보면 입춘과 우수는 한 쌍을 이루며 인월(寅月)에 속한다. 십이지(十二支) 중 인(寅)은 ‘물이 나무에 스며드는 인(演)’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른 봄 대지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고로쇠나무를 연상하면 된다. 겨우내 잠들었던 양기가 비로소 세를 얻으니, 그 신호탄으로 초목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다. 우수를 기점으로 초목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일어나길 염원하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 스님 2018-02-11 20:29

[이주의 문화캘린더]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 外

● 공연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 2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노부스 콰르텟은 대한민국의 실내악을 이끌고 있는 젊은 현악사중주단이다. 차세대 솔리스트 연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문웅휘로 구성돼 있다. 결성 직후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를 비롯해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실력파 현악사중주단이다. 러브 발렌타인 -데이브레이크,소란,멜로망스 14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어반자카파, 볼빨간 사춘기 등 음원차트 롱런 주역들의 출연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데이브레이크를 비롯해 소란, 멜로망스 등 대한민국 대표 꿀성대들이 총출동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한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전시 안양 헬로브릭 ~28일 평촌아트홀/블럭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공간에 대한 감각과 소근육, 대근육을 함께 발달시키는 오감만족 어린이 체험전이다. 푸드테라피를 기본으로 하는 쿠킹수업과 세계 각국 유명한 건축물을 블럭으로 만드는 블럭쌓기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명화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6월30일 파주 헤이리스/지금까지 경매 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수백억부터 오천억까지 낙찰되거나 판매됐던 명화들을 원작과 같은 크기로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살바도르 문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들판의농부 등 수천억 원을 호가한 명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전시 경기일보 2018-02-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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