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고작 14%…내년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설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은 3년여가 지나도록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 4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사태가 커지자 2023년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보증료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출이자 지원 147가구를 비롯해 이사비 지원 120가구, 월세 지원 40가구 등 모두 307가구의 전세사기 관련 지원을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출이자 59가구, 이사비 43가구, 월세 16가구 등 118가구에 지원을 했다.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2천942가구 중 425가구(14%)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 월세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은 받지도 못한다.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대출)’을 받았을 때만 지원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결정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신설했지만, 되레 다른 지원 정책의 규모는 축소했다. 월세 지원은 종전 4억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출이자 지원도 4억3천2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생계비 신설은 환영하면서도, 종전 지원 사업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 대부분이 대상자에서 빠졌고, 이 때문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라지기에 긴급생계비를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종전 지원 사업의 기준을 낮추는 등의 보완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필요로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 없어 기준을 깐깐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자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종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네 슈퍼레이스, 장현진 2024년 슈퍼6000클래스 챔피언 등극 [포토뉴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GT4 클래스 7라운드 결승에서 정경훈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GT4 클래스 7라운드 결승에서 정경훈이 체커기를 받으며 1위로 들어서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이 시작되자 모든 차량이 서킷을 출발하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참가선수들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최광빈이 1위를 유지하며 달려나가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장현진이 코너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피트 관계자들이 경기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리타이어된 차량을 관계자들이 피트로 끌고 오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 9라운드 결승에서 최광빈이 체커기를 받으며 9라운드 우승을 하고 있다. 3일 오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에서 최종 누적 스코어로 2024년 챔피언에 등극한 장현진이 레이스를 마친후 팀관계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클래스에서 최종 누적 스코어로 2024년 챔피언에 등극한 장현진이 자신의 차량 위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천 송도·청라 초고층 빌딩 축소 우려… 관제영향 ‘촉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및 청라국제도시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의 높이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같은 초고층 빌딩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이들 빌딩의 최종 높이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 협약을 하고 오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7조6천억원을 들여 송도 6·8공구에 103층 규모(높이 420m)의 랜드마크 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를 오는 2029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면 이들은 서울 롯데월드타워(555m·123층)에 이어 국내에서 각각 2~3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지어진다. 그러나 이들 초고층 빌딩이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항공청이 이들 2곳의 초고층 빌딩 관련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의 결과에 따라 최종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의 경우 인천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 2.5%를 적용하면 현재 계획인 높이 420m보다 낮은 395m로 줄여야 한다. 실패접근 상승 각도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 지점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틀어야 하는 각도로, 각도가 클수록 건축 가능 높이도 커진다. 청라시티타워도 김포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 2.5%를 감안하면 높이 448m의 계획을 413m로 바꿔야 한다. 앞서 LH가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LH는 서울항공청에 각각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실패접근상승각도 변경을 요청했고, 서울항공청은 연말까지 관제 영향을 살펴보는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변경하면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을 최대 466m까지 지을 수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420m의 높이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LH도 김포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바꾸면 507m까지 건설이 가능해 당초 계획인 448m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항공청이 이 같은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각각 3%로 상향 조정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공항들이 항공기의 안전 등을 위해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2.5%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각도를 바꾸기 위해선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뒤, 항공기 기장들과 항공사 설문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변경하고,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간물에 고시까지 해야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패접근 상승 각도가 4%까지는 항공기 안전에 무리가 없고, 이 범위 안에 있는 3%로의 변경인 만큼 서울항공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초고층 빌딩이 송도와 청라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계획 높이대로 지어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현재 송도6‧8공구 초고층 빌딩을 420m 높이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 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또 LH는 최근 경영심의를 열고 서울항공청이 높이 448m를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안산단원서, 서울예술대와 지역사회 공헌 위해 MOU 체결

안산단원경찰서와 서울예술대학교가 지역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등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로 지원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안산단원경찰서와 서울예대는 지역사회 재능나눔 봉사 및 워크숍 등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재능 나눔 봉사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 ▲공익목적의 캠페인 등 상호 협력 교류 ▲안산단원서·서울예대 워크숍 등 특별행사 개최 시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호 업무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서는 서울예대 학생자치회(학생봉사단)인 ‘마중’ 주측으로 작어한 딥페이크 영상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단원서와 서울예대는 지난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챌린지 영상을 제작, 홍보하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서울예술대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 사회적 문제로 적극 예방활동에 힘을 쓰고 있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영상 및 숏폼을 학생들의 시강에서 제작, 홍보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태균 서울예대 총장은 “안산 단원서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지역사회 재는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석 단원서장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예대와 함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밥으로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4일 최고위 발언…‘윤·명 통화’ 의혹 갈림길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로한 ‘윤석열·명태균 통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사태 수습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윤·명 통화’ 폭로 이후 약 4일에 걸쳐 해당 문제를 자체 파악하거나 대통령실과 접촉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서 향후 대책까지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는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 오후까지 민주당이 폭로한 ‘윤·명 통화’ 내용과 2022년 5월9일 전후 통화 과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한 대표는 이를 토대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과 야당 운영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윤·명 통화’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소재를 규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은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명 통화’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 통화로 법적인 문제는 해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도 물밑에서 대통령실 쇄신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 3대 제안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더해 인사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최고위에서 한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윤·명 통화’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물론, 검찰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풍산파이터스·황금꽃, 수원컵사회인야구 16강 동행

풍산파이터스와 황금꽃이 제9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서 나란히 16강에 진출했다. 풍산파이터스는 경기일보와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 주최로 3일 수원 탑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벤틀리와의 전국팀 2회전서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10대0 완승을 거뒀다. 리드오프 강수민이 3안타 1타점, 김동환과 김정태가 나란히 1안타, 2타점 활약을 펼쳐 팀 승리에 앞장섰다. 선발투수 황상호는 5이닝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풍산파이터스는 1회초 기선을 제압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고국범이 2루타로 출루한 뒤 김동환의 타구를 중견수가 빠뜨리는 사이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김정태가 적시 2루타를 날리며 김동환이 득점해 2대0으로 달아났다. 풍산파이터스는 2회초에도 분위기를 이어갔다. 선두타자 김건우가 우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송명훈의 유격수 땅볼 때 홈을 밟아 추가점을 올렸다. 이후 강수민이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에 성공해 1사 3루 기회를 맞았고, 유웅선의 희생 플라이로 4대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3회부터 5회초까지 매이닝 1점 씩을 추가하며 7대0 리드를 잡은 풍산파이터스는 선발투수 황상호가 5회말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으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6회초 풍산파이터스는 선두타자 강수민의 안타와 유웅선, 고국범, 김동환의 연속 안타로 3점을 내는 ‘빅이닝’을 완성해 10점 고지를 밟으며 완승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황금꽃이 19안타를 집중시킨 타선의 폭발로 코리안 엠에프에 21대0 대승을 거뒀다. 각각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4안타 6타점으로 활약한 이성민과 3안타 5타점을 기록한 방민우의 활약이 돋보였다. 한편, 레드펄스도 리마스터를 7대2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다. 레드펄스는 2회초 3개의 볼넷과 3안타를 묶어 5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며 승기를 잡았다. 레드펄스는 4회초에는 이형구의 적시타, 5회초에는 오세윤의 희생플라이로 1점씩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레드펄스의 선발투수 박지수는 4이닝 2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쳐 팀 승리를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