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령 무임승차카드 5년간 15억

경기도가 만 65세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발급한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의 사망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소지자 사망 이후 사용된 무임승차 카드 금액은 14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외부 업체에 위탁,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업체에 제때 사망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천824개가 113만5천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8천309만여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이 5천253건(사용 금액 690여만원)인데 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천377건(사용 금액 10억6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장애인의 무임승차권 카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5일 사이 부정 사용이 1천959건(사용 금액 257만여원), 6∼8일 사이 부정 사용이 880건(사용 금액 116만여원) 이었고, 9일 이후 부정 사용 건수는 31만925건(사용 금액 4억804만여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도에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망 정보를 매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사망 정보도 신속히 파악,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최원재기자

[‘대한민국 성장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삼둥이, 세계 미래도시 롤모델로 눈부신 성장

2018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의 큰 축은 ‘선택과 집중’으로 귀결될 전망이다.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국제업무단지의 송도지구, 하나금융타운 등 금융산업이 모인 청라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뒤처진 영종지구는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들이 모여 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으로 동북아 최대 허브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에는 3곳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여기에다 올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의도 일대에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돼 향후 동북아 으뜸 관광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IFEZ 규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 통합행보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국제화지역성장 거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3개 경제특구(IFEZ,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가 통폐합되면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외국인 투자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국제공항과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시너지, 동북아 관광도시 ‘인천’ 이끈다 현재 IFEZ 영종지구에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1차 시설이 문을 열었다. 또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9월 5일 1단계 사업이 착공됐으며, 국제공항업무지구(IBC Ⅲ)에 조성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오는 2월 조성공사 착공을 앞둔 등 영종지구에만 3곳의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던 지난해 4월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대외적 악재에도 개장 100일만에 방문객 31만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오는 8월 2차 시설인 부띠크 호텔, 스파,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등 2단계 시설이 추가로 오픈하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1단계 착공에 돌입한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역시 IFEZ로 관광객들을 이끌 핵심 시설로 꼽힌다. 총 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로 특급호텔과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1년 1단계 사업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조트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2955 일원 국제업무지역 105만8천㎡ 부지에 오는 2020년 말까지 1조8천억원이 투입돼 건축 연면적 40만5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연면적 2만400㎡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3곳, 2천석 규모의 대형 컨벤션, 1만5천석의 실내 공연장, 2만5천㎡의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또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 받은 무의도 일대도 주목해야 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데이비드 심 쏠레어코리아(주) 대표, 엔리케 라존 블룸베리 리조트사 회장 등 관계자들과 무의 쏠레어 해양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 경제특구제도 개선, IFEZ 개발 기폭제 될까?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1990년대 말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운영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고 FEZ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 1호로 지정된 IFEZ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의 약 66%를 차지하며 국내 외국인투자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특구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경제특구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해 최적의 투자지역이자 국제화·지역성장의 거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10년이 넘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개선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구 전면 통폐합, 특구 제한적 통폐합, 특구의 차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확고한 투자유치 전문성을 살려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구 전면적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FEZ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행 경제특구 제도의 문제를 인정한 만큼 새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FEZ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규제 제외, 국내기업 입주 허용 등 규제개혁은 숙제로 남아 그러나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지역에 가해지는 ‘수도권정비특별법’의 중첩된 규제는 여전히 IFEZ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는 점이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특구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FEZ 입주가 제한된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지역주민이 바라는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는’ 주제 토론회에서도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중국 푸둥 사례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특정업종 및 일정 규모를 갖춘 국내기업·지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우대조치를 통해 자기완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우선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등 IFEZ에 국내기업들의 누적적 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지역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애 한다”며 “선 국내기업, 후 외투기업의 프로세스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앵커기업인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IFEZ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역경의 2017년’ 딛고 ‘희망의 새해’… 이제 다시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경기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정ㆍ관ㆍ경제계 등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2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2018년을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가는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시대에 맞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모두가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최신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기업인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초강대국들의 무역전쟁,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3% 진입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어 특히 경기도는 도내 기업인과 관계기관이 혼연일체로 노력해 전국 수출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면서도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심각한 청년 실업, 조선업 등 사양산업의 출현,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ㆍ학이 협업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인 지원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책 ▲새로운 장기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한 세계 각국과 FTA 협상 검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민ㆍ관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이뤄내겠다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최근 3년간 전국 절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경기지역 기업인들은 최고의 애국자라며 이에 경기도는 각종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과 행정적 지원은 물론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규제 혁신 및 상생 방안으로 광역대도시권 메가시티 형성, 지자체 후견제도(빅브라더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남 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찬열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 국회의원,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경기일보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장, 정ㆍ관계 및 경제ㆍ사회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자연기자

‘금품제공’ 고윤석 도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께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의원은 같은 시기 관내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던 상품권 22만 원어치를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궐원이라 별도의 재ㆍ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 관계자는 “당분간 고 의원이 있던 상임위원회 등이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준상기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수출 강소기업’ 대지정공㈜, ‘신기술 무장’ 국산 특장차, 세계시장 누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데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975년 설립해 40여 년간 오로지 특장차 시장에서 차곡차곡 라인업을 늘리며 성장세를 확보한 대지정공(주)는 짧은 기간 수출 5천만 달러 달성을 앞둔 명실상부 알짜배기 기업이다.대지정공에서 제작ㆍ수출한 물대포차와 살수차, 제설차 등 우리 기술이 집약된 특장차량은 오늘도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 기술의 뛰어남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분뇨차 개발에서 시작… 전세계 20여개 국에 특장차 3천여 대 수출까지 대지정공(주)는 지난 1975년 설립된 특장차 제조회사다. 창업주인 조효상 대표이사(75)는 일본산에 의존하던 진공 분뇨차 생산을 국산화해 국내에 최초로 배급하면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인분이나 가축분들을 그릇으로 퍼나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지정공의 분뇨차 국산화는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충분했다. 조 대표이사는 물대포차량과 살수차, 유조차 등으로까지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확대했다. 제품은 다르지만 분뇨차 기술을 접목해 품질향상을 이끌어냈다. 대지정공은 다른 회사들이 한두가지 주력 생산품 외에는 외주를 주는 방식과 달리 외주 없이 제품 하나하나 라인업을 확보하며 자체 생산해 내실을 다져나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기존의 현대차 특장차 주문자상표부탁생산(OEM) 업체로서 수출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직수출에 주력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대지정공은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만다. 인도네시아에 주력상품인 물대포차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물대포차 입찰에서 낙찰을 한지 3년 만이었다. 수출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는 곧 세계 수출의 물꼬를 트게되는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대지정공의 물대포차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미얀마, 알제리 등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세계일등의 기술과 판매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대지정공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기존 탱크로리 제품군에서 탈피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살수차와 경장갑차, 제설차 등 개발에 전력했다. 검증된 기존샤시를 활용, 대지정공만의 샤시튜닝기술과 방탄장갑차체 기술을 접목한 경장갑자를 개발해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 17대 수출을 시작으로 개발착수 5년여 만에 누적수출 85대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지정공의 기술집약적인 특장차들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20여개 국에 2천700여대나 수출됐다. 현재는 매출의 80%가량을 수출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회사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조항우 전무이사는 “단순히 물건을 하나 판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절대로 출하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의 정직과 신뢰가 현장에 뿌리박혀 성장동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를 감동시키는 비결 대지정공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을 강타한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은행이자를 배로 갚아야했다. 하지만 대지정공은 당시 탑차를 수출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특히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수출전략도 대지정공만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조 전무이사는 다른 회사가 수출한 소방차와 청소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한 지 한달된 차량들이 10년은 된 듯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때부터 그는 수출한 제품에 문제라도 생기면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담당자를 보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몇년 전 인도네시아 수출 당시에도 직원 10여 명을 직접 보내 모든 제품을 점검하게 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인도네시아 경찰들 사이에서 물대포차하면 ‘대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몇년새 대지정공의 수출 실적은 껑충 뛰었다.지난 2014년 1천85만 달러, 2015년 992만 달러, 2016년 2천676만 달러에 이어 지난 2017년에는 전년대비 180%이상의 수출실적 증가를 실현,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해냈다. 5천만 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효상 대표이사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 전무이사는 “선제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보완적인 제품군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며 “불과 10년 만에 수출실적이 없던 회사가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인터뷰 조효상 대지정공 대표이사“탄탄한 기술·고객감동으로 승부”“예전에는 산소절단기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만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발의식이 뚜렷했었죠.”조효상 대표이사는 지난 1975년 주변 사람들에게 단돈 18만 원을 빌려 세운 회사다. 창업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 그는 직원 7, 8명과 함께 품질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분뇨차부터 제품을 생산해냈고 다양한 특장차량을 개발해 수출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대업적을 이뤄냈다.조 대표이사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데 피와 땀을 흘렸다”며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제품을 생산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은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출 이후 사후관리도 대지정공만의 특화된 전략이다. 이렇게되면 저절로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이사의 철학이다.대지정공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액화제설차량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지원한다. 또 이를 수출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도 추진하고 있다.조 대표이사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겸손해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발전을 위해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수십명 음식 준비했는데… ‘예약 공수표’ 노쇼족에 한숨

인천 계양구에서 닭 백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연말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다가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40여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식당을 찾는다는 말에 예약 주문을 받고 자리까지 비워뒀지만, 예약 당일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연락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단체손님이기 때문에 밑반찬도 예약인원에 맞게 준비했고, 백숙 역시 초벌 요리가 필요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음식을 모두 버려야 했다”며 “전날까지도 예약 확인 전화가 됐었는데,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남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연말 동문회를 한다며 50여명분 예약을 받고,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고기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지만, 예약 시간 10여분을 앞두고 취소 전화를 받았다. 음식을 모두 버려야 하는 탓에 고깃값을 깎아주겠다고도 해봤지만, 결국 예약이 취소되면서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B씨는 “단체 손님 때문에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력비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했다.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족에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에 따른 매출 손실은 약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고용 손실 역시 연간 10만8천170여명으로 집계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노쇼 피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약시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위약금 규정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이 예약시 별도의 예약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칠 것이란 평가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예약금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공정위 개정안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함께 받거나 예약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무술년, 대박을 꿈꾸며… 인천 ‘희망찬 시작’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해 첫 업무가 시작된 2일. 항만, 공항 기업 등 주요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희망찬 새해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새벽 4시45분께 인천 중구 항동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영하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펴 놓은 모닥불 주변은 30대 중후반에서 7~80대까지 각양각색의 어민과 출하주, 중도매인, 인천공판장 직원들은 첫 경매를 앞두고 삼삼오오 모여 새해 덕담과 함께 첫 경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새벽 5시가 되자 한해 풍어를 기원하고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初賣式)’을 위해 잘생긴 돼지머리와 시루떡으로 차려진 고사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초매식은 의미 그대로 ‘그 해 첫날에 잡은 고기를 처음 경매에 부치는 의식’이다. 초매식에 이어 새벽 5시30분 올해 첫 경매가 펼쳐졌다. 경매에는 주꾸미와 대구, 물메기, 홍어 등이 올랐다. 대형기선 저인망배 2척을 통해 들어온 이들 수산물은 25~30t 규모로 약 1억3천여만원어치에 달했다. 경매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경매사와 중도매인, 상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흥정이 펼쳐졌다. 경매인이 손을 들어 기본 가격을 제시하자, 머리에 번호가 쓰여있는 모자를 쓴 중도매인 20여명이 앞다퉈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을 마구 움직이며 목청 것 가격을 제시하는 흥정이 진행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공판장에 가득 찼던 수산물의 절반이 경매로 낙찰됐다. 새벽부터 나온 상인들은 자신들이 더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실랑이도 벌어졌다. 한 상인이 수산물이 담긴 상자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 오자 여기저기서 “뭐하는 거야”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낙찰된 수산물은 손수레에 실려 이동, 주차장에 있는 1t 트럭에 분주히 담겨 공판장을 떠났다. 올해 첫 경매에서 20㎏들이 1상자에 주꾸미는 16만5천원에, 대구는 6~8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한편, 이날 인천항 여객터미널은 올 한해도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 주요 도서민의 발이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18일 개장을 앞둔 제2여객터미널의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었다. 지난해 ‘수출 한국’의 위용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근로자들은 새해에도 쇳물을 녹여 강판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한국GM부평공장은 이날 정상가동했으며 지난해 수출에서 유례없는 강세를 보였던 SK인천석유화학 근로자들도 무술년 황금 개띠해도 금빛으로 물들이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주영민기자

[인터뷰] 제갈원영 인천시의장 “300만 시민 꿈·희망 실현… 힘이 되는 의회”

“시의회의 기본 역할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제갈원영 제7대 하반기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가 지난해 까지 재정건전화 조기 달성과 해묵은 현안 대부분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라며“올해도 시정이 잘 돌아 갈수 있도록 견제와 협렵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한다면. 인천시는 그동안 특·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0월19일 300만 인구를 돌파함으로써 서울과 부산에 이어 36년만에 탄생하는 300만 도시가 됐다. 또 면적에서도 특·광역시 가운데 1위(1천62㎢)로 올라서는 등 인천이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적인 발전 기반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행복과 함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인천발전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 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으로 발전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 -제7대 의회 후반기 1년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6개월간 인천시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9회 등 총 13회에 걸쳐 238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며 조례안 535건, 예산·결산안 37건, 동의·결의·건의안 200건 등 시민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천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에 특히 두드러진 성과는 수년간 이어져 온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지난해 의회 조직을 개편해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활동비와 여비를 제한하는 등 의회 내부의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했음은 물론, 5월부터는 본회의에 한해 시행하던 인터넷 생방송을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전체 의원은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시 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비율 25% 이상인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인천, 부산, 대구, 태백을 지정했으나 2016년에 3곳은 해제됐고 인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직자와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당초 1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약 3조 4천억원의 채무를 감축, 채무비율이 24.1%로 낮아져 지난 6월말, 재정정상 지자체로 환원하게 됐다. 그간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올해 초 우리 의회에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후, 집행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앞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치중해 부채 청산에 따른 여유 예산을 확보, 수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드릴 계획이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가 순항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동안 재정의 열악함으로 어려움을 함께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할 수 없었다. 재정건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균형예산에 의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 인천은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할 계획이다. 복지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한정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인천시의회 의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여유 예산을 수년간 재정악화로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청년실업으로 온 나라가 고민인데 인천시의회는 청년사회진출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인천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실업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인천시의회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 청년 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청년창업 지원 등 많은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인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업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 청년실업률 한자리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의 막강한 권한과 예산의 편중 등은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마련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안 마련과 협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차기 개헌 시 지방분권이 국정과 입법의 근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의회의 주장이다. 이를 관철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해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 왔다. 이에 2017년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고 같은 해 5월 제241회 임시회부터 상임위를 비롯한 전 회의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노후 카메라를 고화질(HD급)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의장 취임 당시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약속하고 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 의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이다. 의장은 35명의 의원과 동격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직책만 부여받은 자리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았다. 인천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과 견제는 35명의 시의원이 속해있는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권을 점차 강화했으며 위원회 활동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인천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왔다. -의장으로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처리한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그간 535건에 달하는 많은 조례 제·개정 법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의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세대의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를 발족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바람직한 육아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 주영민 기자 / 사진 장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