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여 공무원 노고에 감사”… 유정복 인천시장, 신년 큰절

“지난 3년 6개월의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자에게 신년 큰절을 올렸다. 유 시장은 2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시무식’에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전 직원을 비롯해 10개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임직원 등 1천300여명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을 했다. 유 시장은 “취임 초 좋은 조건을 갖춘 인천이 많은 빚을 진 것은 혹시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으나,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공직자들을 보고 그런 오해를 풀게 됐다”며 “한때나마 오해를 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큰절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도 새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4천억원의 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화의 성과로 민선 5기 마지막 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 드려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드리겠다”며 “2018년도에는 희망의 인천시대를 열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등 교통망과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병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등 현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원도심 부흥에 집중해 부수고 새로 짓는 과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부채 걱정은 ‘뚝’ 떨쳐버리고, 행복 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펼쳐 시를 통하는 모든 길을 타고 인천의 온기와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인향만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이 끝난 후에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인천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미래의 도시 등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김민기자

인천시, 올해 정부 보통교부세 ‘5천34억’ 역대 최고

인천시의 올해 정부 지원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인 5천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지난해와 비교해 307억원(6.5%) 늘어난 5천3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규모는 총 1조8천699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8천150억원을 확보한 것보다 1조549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011~2014년과 2015~2018년의 연평균 보통교부세를 비교할 경우에도 2천637억원이 차이날 정도로 최근 4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성과는 2015년 이후 누락된 행정수요인 기초통계 발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추가 발굴,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시의 제도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 산정방식 개선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내 반영한 것도 보통교부세 증가에 일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올해 국비 예산(국고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조6천75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확보한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친 정부지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지원해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우리 시가 역대 최대 수준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완료함과 동시에 올해 시민 행복사업에 많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초등생 살해범 최고형 유지될까?

검찰이 살인과 강간살해 등 강력범죄와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이번 방안에는 미성년자를 납치해 살인하거나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묻지마 살인 등 역시 기존보다 가중된 구형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검찰의 기조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주범 A양(16)과 공범 B양(19)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하는 등 검찰이 규정한 강력 구형 살인범죄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이미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구형된 형량대로 선고된 사례”라며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것이고, 이 사건은 범죄 죄질 역시 나빠서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구형량(법정최고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주범과 공범이 형량 감형을 위해 정신감정을 재요청 하는 등 항소심 자체가 감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도 있고, 검찰 역시 최고형 구형을 결심했다면 재판부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국민소득 3만弗 시대_특별좌담회] “선진국형 경제궤도 진입… 성장의 열매 국민에게 돌아가야”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2018년 드디어 열린다. 장밋빛 기대만큼 짊어진 숙제도 많다.이에 본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성공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자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에게 받은 답변을좌담 형식으로 엮었다. 이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해 더 나은 경제성장을 확신하면서도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성상경 본부장 : 한국은행의 201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1.8%)를 가정하면 경상 경제성장률은 약 4.8%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2017년 평균 환율(1천130.8원)을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9천500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경상성장률은 약 4.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돼 환율이 크게 절하되지 않는다면 3만 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다.-이에 뒤따르는 효과를 내다본다면.강성진 교수 :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명확하게 경제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명실공히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됐다는 거다. 대외원조, 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으로서가 아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할 것이다.성상경 본부장 : 일정 기준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책방향 등이 달라지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특히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면 큰 효과가 나타날 거다.-규모의 성장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강성진 교수 : 가계부채 누적과 급속한 성장에 의한 국내 수요 잠재력 약화,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노동 공급력 약화로 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특히 한국 경제는 아직도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추격과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자동차, 철강 및 조선산업 부문에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 산업들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더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반도체 역시 중국이 생산자로서 경쟁력이 강해지는 순간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거다. 즉,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이나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를 찾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정대영 소장 : 잠재성장률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3%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그동안 과도한 저금리로 가계부채의 누적, 계속되는 추경,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등의 무리한 경제정책에도 2015년과 지난해 2.8% 성장을 하는 데 그쳤다.2017년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3%를 살짝 웃도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이미 3%를 밑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수출에 지나친 의존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그늘도 우려된다. 해결책이 있겠나.전종찬 본부장 : 단기적으로 수출을 대체할 성장요인은 사실 없다. 내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수출을 대체하거나 수출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되,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수출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수출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정대영 소장 :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려면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특히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를 축소하고 집값ㆍ집세의 안정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강성진 교수 : 정부가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활용해 양극화 현상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출과 내수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국내 소비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다.이를테면 국내 소비자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강하지만, 정치인들은 규제 완화나 서비스 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부자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수출을 줄여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는 축소 지향적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전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집중된 경기도의 역할을 정의한다면.성상경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경제회복의 주역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이 공정 자동화와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다.따라서 이러한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채용기업에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 고용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생산 혁신을 위해 누구나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지역경제 풍토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전종찬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수출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이 몰려 있는 한국경제의 중심 지역이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경기도가 연간 약 60만 개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이러한 경기도의 수출 호조를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조성과 세제 및 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가 시급하다.도내 기업들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자연ㆍ조성필기자

경기도 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가 전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최우수 센터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17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제의 양적 확산과 질적 성장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인큐베이팅 ▲훈련 및 평가실시 지원 ▲학습근로자 모집 및 관리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신입 근로자로 채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각종 산업별 협의체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성,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홍보와 양적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해 원활한 훈련실시와 학습근로자 관리를 진행해 질적 성장에 이바지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80여 개의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신입 근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훈련실시를 지원해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삼성전자 2018년 시무식…"불확실성 커지는 한 해…새롭게 변화해야"

삼성전자는 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2018년 시무식’을 열고 변화와 도전을 위한 한 해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날 열린 삼성전자 시무식에는 권오현 회장, 윤부근 부회장, 신종균 부회장, 김기남ㆍ김현석ㆍ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과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남 사장(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인공지능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등 IT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기술 회사,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문화 창출,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등 3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문화의 정착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기술력 확보 ▲유연하고 벽이 없는 조직문화 구축 ▲솔선수범과 배려로 초일류회사에 맞는 매너 함양 ▲국내외 산업 생태계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 기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사장은 “새해에는 과거의 관행과 업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재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자”며 “이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초일류 회사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정자연기자

광명시, 남북 해빙무드 속 광명~개성 간 철도 노선 박차…2일 중간보고회

북한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남북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광명시가 추진 중인 ‘광명~개성 평화철도’ 노선개발 사업이 더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광명시는 2일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에서 ‘광명-개성 유라시아 평화철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진장원 한국교통대 대학원장 등 연구진은 광명-개성 간 철도노선 78㎞ 구간의 비교분석과 함께 광명역-김포공항역-일산대곡역-파주문산역-도라산역-개성역 등 5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했다.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과 관련해 출발역 및 중간역 위치, 남북 군사분계선의 여객 및 수하물 처리시설 위치 등도 보고했다. 특히 도라산역과 개성구간은 먼저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연구진의 개성방문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광명과 개성을 연결하는 78㎞의 최적 철도 노선 개발이 완료되면 지난 2014년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개성-해주-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376km의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맞물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 베이징까지 고속열차로 7시간 만에 오가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평생을 추구해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계승하고자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상과 광명-개성 평화 철도 연구를 시작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철길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니 평창올림픽 참가는 물론 광명-개성 평화철도에도 호의적이었다”며 “광명시와 관련 연구진의 개성방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쿤밍에서 최문순 강원지사 등과 함께 북한 문웅 총단장 등 대표단을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과 광명-개성 평화철도 구상을 설명하고 개성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북측 관계자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광명시의 개성 방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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