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첫 번째 시립장례식장 건립 절차가 심상치 않다. 시는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 내에 지역 첫 시립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장례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원스톱 토탈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애인(愛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장례식 비용도 일반 장례식장 비용의 60% 수준이다. 인천가족공원에 시립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장례식부터 화장과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진다. 장례시설은 고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인 만큼 그 어느 복지시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시립장례식장은 오로지 시민만의 것인 만큼 300만 시민이 기대하는 바 또한 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와 지난달 2차례에 결쳐 열린 시 재정투자심사에서 위원회는 ‘수혜 주체를 확정한 사업계획 재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완조치를 내렸다. 주변에서는 위원회의 보안 조치에 대해 ‘수혜 대상은 당연히 인천시민이고, 장례식장은 비영리 수준의 복지시설 차원인데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냐며 사실상 부결을 위한 핑계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담당 부서 역시 사실상의 부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재정투자심사 재 상정을 포기한 상태이다. 이 와중에 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인천의료원이 건립비를 투입하고 운영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의료원의 수입 증대 방안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인천지역 일반 장례식장 업계의 반발이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시청의 담당부서 간부와 직원조차 ‘잘 모르겠다’라거나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라며 뒷 걸음질 치기 바쁜 모양새 또한 의아스럽기만 하다. 담당 부서에서 잘 모른다면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인지? 만에 하나라도 이 같은 증후들이 사실이라면 유정복 표 ‘애인(愛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시립장례식장 건립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고 만다. 당연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 배려 폭도 움 추러 들 수밖에 없다. 수원시의 연화장을 비롯해 부산, 울산, 세종, 천안, 창원시 등은 이미 시립장례식장 직영을 통해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300만 인구 인천의 추진 시기가 이미 늦은 만큼 타 지역보다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당초의 복지서비스 취지까지 훼손된다면 낭패일 뿐이다. 다행히 인천가족공원은 옛 부평공동묘지 당시의 혐오시설 이미지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원시설로 변모했다. 최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찾는 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 저렴하고 편리한 장례식장까지 들어선다면 인천시민에게는 더 없는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장례시설은 인간에 있어 가장 경건하고 소중한 곳이다. 더구나 시민을 위한 시립장례식장이라면 불순한 사심이나 정치적 계산이 어느 틈 하나 끼워들 곳이 없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중국 진(秦)나라 시대 혜왕(惠王)이 있었다. 촉(蜀)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계략을 짰는데 촉후(蜀侯)가 욕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신하들로 하여금 소를 조각하게 한 다음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 넣어 촉후에 예물로 보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촉후는 신하들의 간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나라 사신을 접견했다. 진의 사신이 올린 헌상품의 목록을 본 촉후는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을 징발, 보석으로 채워진 소를 맞을 길을 만들었다. 촉후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성의 교외까지 몸소 나와 사신을 맞이했다. 그러나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은 숨겨 두었던 무기를 꺼내 촉을 공격했고 결국 촉후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촉은 망하고 보석의 소는 촉에게는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다. 촉후의 소탐대실이 나라를 잃게 만든 것이다. 북제 유주(北齊 劉晝)의 ‘신론(新論)’에 나오는 말이다.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를 인상했다.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실로 6년5개월 만에 일이다. 동결을 주장한 1인의 소수의견도 나왔지만, 대다수가 인상에 찬성했다. 이런 기세라면 내년 중 1~2회 추가 인상도 전망된다. 이런 데는 일단 경기회복 기조가 바탕이 됐다. 게다가 갈수록 압박이 되고 있는 美 금리인상 등 회복세의 글로벌 경기추세의 영향이 컸다. 그동안 한은은 지루하게 계속된 경기 부진에다 1천400조에 이른 가계부채에 얽매어 꼼짝 못했다. 우선, 장기간 침체돼 온 경기가 무서웠다. 특히 어려운 가계형편에 빚 내가면서 집 사고 생계를 꾸려 온 영세 서민들의 고민도 저버릴 수 없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금리인상은 이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더 이상 글로벌 경제에서 외톨이가 될 수 없다. 당장의 현안에 머무르다 미래를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동안 금리인상 시그널은 도처에서 제기돼 왔다. 상당수는 금리인상 시대를 맞춰 준비도 했을 것이다. 덩치가 너무나 커버린 가계부채가 무겁게 보이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각자 저금리 시대 종식에 맞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된다. 김동수 경제부장
▲ 주광덕 “사각사각 구름 낀 숲에 높은 산 열리니. 아마도 바람이 불어 이곳으로 이르게 했겠지. 풀언덕 작은 정자 누가 지었나. 폭포 샘 소리가 두산에서 들려오네”(다산 정약용, 열상산수도(冽上山水圖)) 조선 태조 이성계가 상왕으로 있을 때 여러 날을 머물렀기에 ‘왕이 머무른 곳’이라 이름 붙여진 왕숙천(王宿川)과 조용히 굽어 흐르는 한강, 그 뒤에 운치를 더해주는 나지막한 황금산이 있는 곳, 쾌한도시슬로우시티답게 서두르지 않고 유쾌하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인 남양주에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민본사상’ 철학이 깃든 다산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다산신도시는 2009년 12월 지구지정과 함께 143만 평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중순,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8만5천여 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행정ㆍ법조ㆍ문화ㆍ교육ㆍ의료ㆍ상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조화롭게 들어서고, 중앙선별내선 그리고 강변북로북부간선도로 등 그 어떤 신도시보다도 뛰어난 서울과의 교통접근성이 다산신도시의 주요특징이다. 이러한 다산신도시가 남양주ㆍ구리ㆍ의정부ㆍ양평ㆍ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중심성장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첫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앞으로 늘어날 교통수요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가칭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설, 남양주 미래콘텐츠인재종합육성센터 신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추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왔다. 다산신도시 내 남양주지원ㆍ지청 신설을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서 약 2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추가확보하는데 성과를 이룬 결과 이번 달 7일, 법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441억 원)을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지원ㆍ지청은 남양주시청과 남양주경찰서, 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종합 행정법조교육타운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논스톱 행정ㆍ법조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남양주와 수도권동북부 재도약의 또 다른 심장이 될 사능역세권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첨단산업단지의 메카로서 그 변화, 발전도 크게 기대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쾌거와 알찬 성과의 배경에는 남양주시민들과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힘들을 한데로 모아 수도권동북부 천 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는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큼직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다산신도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남양주 시민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등이 움트며 힘찬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실현가능한 일이다. 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천년위민도시’, 수도권동북부 새로운 천 년의 역사의 첫 페이지인 다산신도시의 푸르른 청사진을 상상하며 분골쇄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남양주병)
▲ 조창래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겨울이 됐다. 연중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 위험요소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또 낮은 습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쉽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만3천여 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1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5%, 전기적 원인이 14%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의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다.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과 안전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은 난방 · 전열 기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다. 외출을 할 때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화재 예방법이다. 또 장시간 보관 상태로 뒀던 전열 기구는 누전 방지를 위해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하고 플러그 및 전선 손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 화재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을 만큼 큰 효과가 있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의 피해를 줄인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관리해 유사시 신속하고 쉽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용인소방서는 화재가 급증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현수막 게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표어 공모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화재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춥고 긴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두꺼운 옷과 방한용품을 챙기는 것 보다 먼저 안전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생활 습관을 들인다면,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행복 가득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박종아 지난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따복기숙사’에서 “혼자 말고 같이”라는 기치 아래 경기도 따복기숙사 입사생 협동조합인 ‘따복청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125명이 참여하여 만든 창립총회에서 20대 청년 발기인대표에게서 의미 있는 연설을 들었다. 우리가 경기도 각지에서 와서 수원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각자의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지만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같이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안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 공존하는 기숙사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한다는 20대 청년의 연설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 또는 지역적 양극화를 넘어서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균형점을 잃고 경제적 구조와 가치관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존치의 임계점을 경험 할 수도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유럽처럼 몇 백 년에 걸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반세기 만에 급속한 고도성장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제도가 조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적 불균형, 공간적 불균형, 가치관의 극단적 대립, 정치적 파벌의 극단적 대립을 겪어왔다. 한국사회는 이처럼 너무 뜨겁던지 너무 차갑던지 하였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했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하였고 공동체의 미덕이나 암묵적 인간관계는 경제적 합리주의 또는 정치적 파당으로 대체되어갔다. 도시는 과거를 기억할 만한 것들을 남김없이 부수고 아파트와 도로, 빌딩으로 채워나갔다. 어제를 기억할만한 공동체의 향수, 고향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고 생존과 유행에 민감한 시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의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민사회 태동기가 시작된다. 경제정의, 환경, 참여, 시민윤리, 인권, 여성 등 소위 봉건적 잔재와 경제지상주의의 과두에서 비어 있던 진정한 공동체적 시민 민주주의의 맹아들이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양극단에서 민주주의 실체였던 시민, 인권, 주권, 환경, 참여 등 근대민주주의의 핵심가치들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는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복원하는 시민 민주주의를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에 있다. 청년의 말에 귀 기울이자.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달군 유황석·약재 넣은 바닷물로 ‘찜질’땀 쏙 빼고 묵은 피로가 싹~겨울이다. 수은주가 자주 영하로 떨어진다. 코끝에 닿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이마가 얼얼하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일상에 지친 몸을 데워 땀을 쏙 빼고 쌓인 피로를 풀고 싶을 때 함평 해수찜이 어떨까. 오직 함평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수찜을 즐겨보자. ■ ‘해수탕’과는 또다른 매력, 200여년 전통의 ‘함평 해수찜’ 서해안고속도로 함평 IC에서 함평읍으로 가다 보면 돌머리해변 표지판이 나온다.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기도 한 돌머리해변은 석성리 석두마을에 있다. 석성리는 주변에 기암괴석이 늘어서 석두(石頭)라 불렸는데, 이를 우리말로 돌머리라고 했다.돌머리해변 표지판을 보고 길을 달리면 함평 해수찜 표지판이 눈에 띄고, 10분쯤 더 가면 해수찜마을로 유명한 궁산리에 닿는다. 너른 갯벌을 앞마당 삼아 해수찜 간판을 단 집이 여럿 있다. 해수탕은 바닷가 곳곳에 있어 아는 사람이 많지만, 해수찜은 다소 생소하다. 해수찜은 200여 년 전부터 함평 지방에서 이어온 전통으로, 예전에는 아기 낳을 부인이 하인을 대동하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한다. 해수찜은 따뜻한 물이 담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다. 해수에 뜨겁게 달군 유황석을 넣은 물에서 나온 증기로 몸을 데우고, 그 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덮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한 해수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해수찜을 즐기는 방식은 이렇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무로 만든 방에 들어간다. 한가운데 네모난 탕에는 해수가 담겼고, 쑥이 든 붉은 망이 물에 떠 있다. 잠깐 기다리면 커다란 삽에 담아 온 시뻘건 유황석을 탕에 넣어준다. 돌을 넣자마자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해수찜질방 옆에 소나무 장작으로 유황석을 달구는 아궁이가 있는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돌덩이가 무려 130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유황석이 30분 정도 달궈지면 유황과 게르마늄 성분이 빠져나온다. 함평 해수찜에 넣는 유황석은 아무리 달궈도 돌이 튀지 않고 오히려 엉겨 붙는다고 한다. 물은 순식간에 80~90℃까지 올라가, 식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넣거나 몸을 담그면 안 된다. 해수에는 쑥 한 망, 숯 한 삽을 같이 넣는다. 해수와 유황석, 쑥, 숯이 만나 몸에 좋은 약으로 변하는 것이다. 해수찜을 즐기려면 수건에 물을 부어 온도를 적당히 식힌 다음, 원하는 부위에 덮는다. 목이나 어깨, 허리에 수건을 올리면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든다. 몸이 노곤해지면서 10년 묵은 피로가 달아나는 것 같다. 뼛속까지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대야에 받아 몸에 끼얹어도 된다. 물을 몇 번 끼얹으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매끈해지는 느낌이 든다. 두어 시간 지나 물이 더 식으면 이때부터 족욕을 긴다. 발끝에서 올라온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순환하며 땀이 줄줄 흐른다. 해수찜을 마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보약 한 사발을 쭉 들이켠 것 같다. 나오는 순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다짐하는 것이 해수찜의 매력이다. ■ 아름다운 일몰 감상지 ‘돌머리해안길’ 이제 본격적으로 함평 여행을 즐겨보자. 해수찜마을에서 돌머리해수욕장이 가깝다. 백사장 폭 70m, 길이 1㎞에 달하는 해수욕장은 갯벌이 넓어 조개를 캐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다. 돌머리해변 갯벌은 국내에서 질이 우수하기로 손꼽히며, 게와 조개, 해초류가 지천이다. 차가운 날씨에도 겨울 한낮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해변 위쪽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천300리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돌머리해안길’이 펼쳐지고,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도 조성되었다. 인공 풀장에는 겨울이면 낚싯대를 든 강태공이 자리 잡는다.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찾아든다. ■ 고즈넉한 겨울의 명소 ‘자산서원과 모평마을’ 함평에 고즈넉한 겨울을 즐기기 좋은 자산서원과 모평마을이 있다.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의 거두인 곤재 정개청이 1589년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병사하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신원 운동을 펴며 건립한 서원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개청의 굳건한 정신과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평마을은 고풍스런 한옥이 가득하고, 돌담이 예쁜 곳이다. 고려 시대 함평 모씨가 열었다고 전해지며, 1460년 윤길이 정착하면서 파평 윤씨 집성촌이 되었다. 마을 앞 해보천을 따라 늘어선 숲이 운치 있다. 500여 년 전에 조성된 보호림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 왕버들 40여 그루가 울창하다. 모평마을 한옥 민박에서 묵으며 이 숲을 거닐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듯. ■ 미식가들을 사로잡는 ‘육회비빔밥’ 함평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육회비빔밥이다. 전국의 수많은 미식가들이 함평 비빔밥 한 그릇 맛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함평이 육회비빔밥으로 유명한 까닭은 예부터 큰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평 우시장은 ‘함평 큰 소장’이라 부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한다. 이곳 육회비빔밥은 삶은 돼지비계가 함께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릇에 양념장과 채 썬 돼지비계를 한 숟가락 넣고 비비면 고급스러운 맛에 반한다. 기름기가 없는 소 엉덩이와 허벅지 살로 맛을 낸 육회는 씹을수록 입에 감긴다. 돼지비계도 느끼하거나 비리지 않다. 육회비빔밥을 내는 집이 모여 있는 곳은 함평5일시장이다. 끝자리 2·7일에 서는 오일장은 지역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김광호기자 / 자료사진=한국관광공사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보육교사들이 약 6개월여 만에 어린이집 복귀가 가능해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9건, 2016년 8건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총 17건이 접수돼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3년 동안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2건을 제외하고, 현재 의정부시 어린이집에서 5건, 남양주시 4건, 고양시 3건, 양주시 2건, 구리시 1건 등 총 1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2~6개월에 불과한 자격정지 처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학대를 가하거나 언어폭력 등 정서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교사는 최대 자격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통상 가해 교사에 내려지는 처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자격정지’다. 최근 3년 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에 그쳤다. 더욱이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 아동학대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재취업 요건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도는 아동학대행위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라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사 채용 당시 아동학대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한·스리랑카 의원 친선협회 소속 의원 등은 지난 29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스리랑카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시)을 비롯해 정운천(바른정당)ㆍ노회찬(정의당)ㆍ최명길(국민의당) 의원 등 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부터 30분가량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시리세나 대통령과 다야 가마게 산업부장관 등과 면담을 했다. 정 의원은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중심,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교류 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방한이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원친선협회가 양국 교류협력의 통로이자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스리랑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condemn)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며 “의원 친선협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과 유류 등에 오염된 부평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정화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의 부지 정화 관련 시민설명회를 앞두고 이날 위원회가 열려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공개와 정화기준 및 방안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위원회에서도 국방부는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화작업 전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도 지난해 3월 해당 부지에서 다이옥신 오염을 파악했음에도 정화기준을 잡는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미군으로 인해 다이옥신 오염이 된 해외 국가들 중 정화기준이 낮은 국가들의 데이터만 공개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달 6일 부평구청서 열리는 시민설명회를 통해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설명회를 통해 미군기지 부지의 오염 정화방법 및 정화 범위 등 세부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정화작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부지 오염 및 정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시민설명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최근 원ㆍ달러 환율 하락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환차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곳 중 3곳은 환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ㆍ중견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원ㆍ달러 환율의 1천100원 이하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74.0%가 환율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환차손을 꼽았다. 이어 수출 물량 감소(10.9%), 계약 차질(10.9%) 등이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절감(35.4%), 가격 인하(33.0%), 환변동보험 등 환리스크 관리(23.6%) 등을 주로 하고 있었다. 환율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30.7%), 환율이 상승할 때까지 수출을 포기한다(8.5%)는 답변도 나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손익 분기점 환율로 평균 1천114원, 최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평균 1천155원이라고 응답했다. 무역협회는 환율하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 수출기업 2천 개사를 잠재적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기업’으로 설정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일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