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받아 산 화물차 5대는 어디로…60대 남성, 배임 혐의 무죄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화물차 5대를 임으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9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14t 초장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구입한 뒤 이듬해 마음대로 처분해 대출금 5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회사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권 설정한 A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화물차 5대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울산의 한 공터에 화물차 5대를 주차해둔 뒤 2~3주 후 찾으러갔더니 모두 없어졌다”며 처분이 아닌 도난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 5대를 사들인 뒤 수익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극심한 빚 독촉을 받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하면서도 도난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대형 화물차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사는 불법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6 16:07

'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씨(50)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씨(61·여)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콘셉트’와 동생 혁기씨(45)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6 16:04

배수로서 중장비 운전기사 차량에 깔려 숨져

25일 오전 11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 인근에서 작업용 소형 중장비 차량이 2m 높이의 배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중장비 차량 운전기사 A씨(60)가 차량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몰던 중장비 차량이 배수로에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끝낸 뒤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얼굴이 차량에 깔리며 크게 다쳤다”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11-26 16:04

인천 어린이집 교사 2살 여아 상습학대해 경찰 입건

인천 영종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여자아이를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48·여)와 실제 운영자 C씨(46·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어린이집에서 원생 D양(2)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D양의 부모는 “아이의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11-26 16:04

경기도 청년농부들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다음달 6일 안산서 '2017 청년 농부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지역 미래 청년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성공 비법을 전하고, 경기농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마련된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다음달 6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7 청년 농부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농업언론인포럼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성공한 청년 농부의 사례를 발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농업의 길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청춘(靑春), 청년의 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부스 전시에서 벗어나 청년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청년농부 콘서트에는 남경필 지사가 참석, 청년농부를 격려하면서 경기농업의 미래를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우선, 청년 농부 성공사례 주인공인 청년농부들의 홍보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참석한 내빈과 청년 농부간 상호 이야기가 오가는 공감토크콘서트로 장내 분위기를 달군다. 사례집 주인공인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정착, 농사를 지으며 겪었던 고민과 애로 사항, 또 성공 농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은 사연을 발표하며 참석한 도내 주요 내빈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년농부가 말하는 귀농 성공전략 등을 들어보는 성공 청년농부 콘서트는 이날 행사의 백미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년농부 콘서트를 위해 주최측은 도내 우수 청년 농업인 33명을 찾아 이들의 농업 도전기와 노하우, 앞으로 영농 포부 등을 담은 청년농부 사례집을 발간했다. 더불어 행사장 한켠에서는 이들 청년 농부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전시회와 체험 이벤트까지 펼쳐져 청년농부 축제 한마당을 연출한다. 한농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현장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감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의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11-26 16:04

"진짜 달래면 줄래?" 3개월만에 복직한 막말교장…학부모 '등교거부' 시사

여교사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빚은 초등학교 교장 3개월만에 복직 보도(본보 11월22일자 7면)와 관련,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시사하고 나섰다. 인천 계양구 A초교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장의 복직과 관련, “갑질·성희롱 교장의 학교 복귀를 반대한다”며 “지금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교육청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복귀하지 말아야 할 B교장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눌러앉은 건 기가 차고 소름 끼친다”고 했다. 이어 “지금 B교장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행정절차만 따지지 말고 상식과 양심적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장을 분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등교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은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박 교육감권한대행은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뒤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B교장은 향후 거취와 입장을 묻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B교장은 지난해 11월,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느냐,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는 뜻”이라는 발언을 해 여교사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12월 초 회식자리에선 ‘마당발’이라는 건배구호를 ‘마당 발기’라는 건배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B교장은 이후에도 수차례 더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나 조퇴를 이용하려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B교장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쳤고,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6 16:02

"왜 형이라고 안해" 동료 시의원 폭행한 시의원,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호칭 문제로 다투던 동료 시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2시께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연찬회를 위해 충북 제천으로 향하던 버스와 휴게소 등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재선인 시의원 B씨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버스에서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인 뒤 분이 풀리지 않자 휴게소 화장실로 가던 B씨를 뒤따라가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안경을 쓴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하는 등 폐쇄성 비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며 1년여간 5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나 작성한 합의서 내용 등을 볼 때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인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에도 A씨는 시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6 16:02

경기도의회, 탐나라상상그룹과 ‘폐기도서 활용협력 MOU’ 체결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1층 도서관에서 탐나라상상그룹㈜와 ‘폐기도서 활용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도의회는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훼손 도서를 비롯, 정보가치 하락 및 이용가치 상실 등에 따른 폐기도서를 탐나라상상그룹에 기증하게 된다. 탐나라상상그룹은 폐기도서를 활용해 독서문화 장려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도서문화콘텐츠의 개발ㆍ공유,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에 나서게 된다.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 도서관이 지역의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1-26 16:00

경찰, 정유라 집 흉기강도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강남경찰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집에 침입해 정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L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5분께 정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씨나 A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L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11-26 15:54

靑, 낙태죄 청원 답변 "내년 실태조사…새 논의 이뤄질것"

정부가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낙태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26일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를 비롯해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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