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계기 수업 없는 학교⋯ 경기도내에만 310곳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자 제정된 ‘독도의 날’이 25일 124주년을 맞지만, 경기도내 300개가 넘는 학교가 독도의 날 유래, 독도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 ‘독도의 날 계기 교육’(이하 독도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계기 교육이 의무가 아닌 탓에 교육 당국이 이렇다 할 수업 기준을 내놓지도, 독려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 매년 10시간 이상 독도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학교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없애기도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10시간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독도의 날 계기 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 재개 첫해였던 지난해 310개교가 독도 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1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교 99곳, 중학교 96곳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독도 교육을 진행했지만 권장되는 10시간을 채우지 않은 학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혹은 아예 진행하지 않아도 지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독도 교육의 경우 사회 교과 수업 형태로 (교육을)했다고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독도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라며 “교육 당국은 독도 교육 매뉴얼을 정립해야 하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을 적극 유도·독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5 06:00

아침에 서리 내리고 얼음도…곳곳 짙은 안개 [날씨]

금요일인 25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12도, 수원 9도 등 4~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등 21~23도가 되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11도, 최고기온 17~19도)과 비슷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동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일부 경기북부와 동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면서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0-25 03:30

[경기만평] 아직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0-25 03:00

[사설] 경기도 기관 쪼개기 이전은 좋은 대안 아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돼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당위성을 새삼 토론할 필요는 없다. 국가 부(富)의 균형 배치라는 근본 가치는 분명하다. 다만, 효율성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여전히 제기된다. 그 중심에 놓인 주제가 업무의 분산·쪼개기 배치다. 지방 본사와 서울 분소 형식의 어정쩡한 병존이다. 경영의 비효율, 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 122개 기관이 더 갔어도 이 논란은 남는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경기도에서 불거지려고 한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김동연 지사의 구상이다. 기관장과 핵심 부서를 우선 옮기겠다고 했다. 신축 이전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당장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될 기관은 여덟 곳에 이른다. 이전 부지를 마련한 곳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일부다. 쪼개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상 기관 소속원들의 이전 반대는 진즉부터 있었다. 주거 조건 불안정, 도청과의 격리 등을 호소했다. 그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됐고 충분히 전달됐다. 하지만 기관 쪼개기 이전에 대한 우려는 성질이 다르다. 조직의 몸통과 머리를 격리시키는 작업이다. 몸통은 수원에, 머리는 북부에 두려는 것이다. 핵심 업무에 대한 결제는 모조리 기관장이 한다. 비대면으로 서명만 달아서 끝나지 않을 일이 태반이다. 그걸 들고 경기 남·북부를 오갈 판이다. 경기 북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애초 기관 이전의 현실적 기대는 예산과 사람이다. 이 가운데 예산이 북부에 줄 이익은 미미하다. 경기도 전체를 위해 몫이 다 나뉘어 있는 돈이다. 남는 건 직원에 의한 상권 활성화다. 이걸 쪼갠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를테면 경기연구원 직원이 180여명이다. 이 중에 몇 명을 보낸다고 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겠나.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자. 최선을 다하기는 했나.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 일이다. 15개 기관 이전을 시기까지 못 박았다. 물려받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 상황을 보자. 2024 옮긴다던 여성가족재단은 내년으로 밀렸다.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도 2028, 2029년으로 밀렸다. 2026년 가려던 주택도시공사는 2029년으로 밀렸다. ‘부지 문제’를 공통의 원인으로 든다. 이걸 북부 지역민이 그대로 이해하겠나. 최선을 다했다고 알아주겠나. 의지가 높다고 인정하겠나. 민선 8기에 주어진 시간은 2년 남짓이다. 모든 이전을 끝낼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다시 판단하고, 양해 구하고, 채근하면서 가면 된다. 결과 보이겠다며 기형 기관 만들면 안 된다. ‘몸통 수원-머리 북부’는 누가 봐도 기형 기관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25 03:00

[사설] 발밑 ‘땅꺼짐’ 공포, 대형사고 전에 근본대책 마련해야

전국 곳곳에서 툭하면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져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천85개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가 429개(21%)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270개(12.9%), 서울 216개(10.4%), 광주 182개(8.7%)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사망·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파손도 수십대에 이른다. 실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도로를 달리던 차가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싱크홀은 발밑 지뢰나 다름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를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싱크홀 사고의 대부분은 공사관리 부실이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을 꼽는다.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을 지하에 매설하면서 지반구조가 망가지거나,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진다.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도시개발로 인한 지하환경의 변화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싱크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 15가지 정보를 3차원 입체지도로 구현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겉치레에 그쳐 사고 예방과 대처가 크게 미흡하다. 지하공간 지도의 정밀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빌딩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노후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지반조사도 해야 한다. 도심 지하 공사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지반 탐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25 03:00

[지지대] 독도의 날

오키(隱岐)제도. 10여년 전 경기도내 지자체 관계자들과 찾았던 일본 섬의 이름이다. 관할 지자체는 시마네현이다. 일본에선 최서단이다. 독도에서 157㎞ 떨어졌다. 선착장에 내리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이방인을 맞이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고 했지만 까닭 모를 분노가 치밀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독도와 관련된 양국 간의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2005년 10월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정무관을 이 섬에 파견하고 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같은 해부터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고난의 역사를 복기해 보자. 일본은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뒤 계속 근거 없는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앞서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바꾸고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를 통치한다고 선포했다.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표현이다. ‘독섬’을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됐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건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가 정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오키제도가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를 14년 만에 열었다고 외신이 전했다.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도 요구했다.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11월9일에는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도 열 계획이다. 10월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독도는 누가 뭐래도 늠름한 우리의 강토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0-25 03:00

[오늘의 운세] 10월 25일 금요일 (음력 9월 23일 /壬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금전복잡 자손근심 흉(凶) 戊子 48년생 만사형통 사업왕성 뜻을성취 행운오고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안정 계약가능 음식대접 만사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컨디션 불리 시비언쟁 주의 인내심 가져야 甲子 84년생 가족 돈지출 술 대인으로 지출 음주가무 조심 丙子 96년생 일진별로 스트레스 받고 과음과식 말도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있으나 질병 조심해야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귀인도움 매사무난 길(吉) 辛丑 61년생 자손고민 과음실수 생기나 문서 재물은 길(吉)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연인불화 헛소문 발동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丁丑 97년생 인기 생기고 대우받고 화합하나 건강은 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행운잡고 길(吉) 庚寅 50년생 직업해결 계약성사 가정평화 음식대접 길(吉) 壬寅 62년생 모임갖고 음식 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甲寅 74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도움 연인 데이트 술은조심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마음 답답하나 술 음식으로 해결 戊寅 98년생 투자증권 이득 모임성사 운기상승 중심인물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수왕성 귀인도움 자손기쁨 만사해결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 고민되나 문서원만 직업변화 계약가능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분주하나 데이트할 운 乙卯 75년생 시험원만 애인 생기고 능력발휘 만사해결 丁卯 87년생 기분화창 고민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길(吉) 己卯 99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용띠 庚辰 40년생 음식대접 문서변동 직업변화 여행출행 길(吉) 壬辰 52년생 봉사하고 모임 생기고 음식 즐기고 단합할 때 甲辰 64년생 일장일단 문서문제 원만 재물 사업은 불리 丙辰 76년생 만사불길 사고 관재조심 연인불화 술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지출 모임성사 여행출행 변화 및 변동 庚辰 00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문서시험 변화 고민풀려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상가주택 서류 문제는 길(吉) 癸巳 53년생 재운불리 사업불길 타인과 언쟁 말조심 乙巳 65년생 일진무난 시험합격 재물원만 가정화합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만사원만 己巳 89년생 재수원만 실력인정 그러나 타인 질투조심 辛巳 01년생 직업학업 시험고민 나태하고 허송세월 보내 말띠 壬午 42년생 모임성사 친구동료 화합하나 건강은 주의 甲午 54년생 부모님 및 가택 물건구입 하느라 재물지출 丙午 66년생 오전은 컨디션 불리 오후는 술 음식 생기고 戊午 78년생 재수왕성 행운오고 연인화합 윗사람 도움 庚午 90년생 일도척척 음식대접 형제모임 차량도 해결 壬午 02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탐하고 물건구입 평범무난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구설 언쟁조심 심신피로 할 때 乙未 55년생 재수원만 상사의 후원 계약가능 가족외식 丁未 67년생 인기왕성 가정화합 직업안정 매사평범 己未 79년생 운수왕성 이성화합 능력발휘 용돈 생기고 辛未 91년생 반길반흉 고민발생 집안모임 문서시험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변화 물건구입 계약가능 지출도 많고 丙申 56년생 금전복잡 감정 격양되나 오후는 음식대접 戊申 68년생 사업왕성 금전해결 귀인도움 능력발휘 길(吉) 庚申 80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부모님 도움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재물지출 기분별로 반길반흉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기쁨 일시적인 인기 생기나 직장고민 己酉 69년생 일진원만 재수대길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辛酉 81년생 기분 손상되나 부모님 도움 시험원만 小길(吉) 癸酉 93년생 투자손해 경쟁발생 오후는 도움받고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자손근심 가정 돌봐야 戊戌 58년생 운수왕성 친구형제 도움 데이트운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 만사 길(吉) 壬戌 82년생 모임성사 단합해야 길(吉) 남을 먼저 생각해야 甲戌 94년생 부모걱정 재물지출 투자손해 주점출입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나 인기 상승하나 자손 및 직장고민 수 己亥 59년생 재수원만 귀인도움 가정화합 연인 데이트 辛亥 71년생 직장변화 문서변동 시기 자손경사 만사 길(吉) 癸亥 83년생 친구동료 형제와 언쟁 감정을 자제해야 길(吉) 乙亥 95년생 재수원만 시험대길 연인화합 기분좋은 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0-25 01:00

‘단거리 간판’ 지유찬, 경영 월드컵 자유형 50m 金

‘한국 수영 단거리 간판’ 지유찬(대구광역시청)이 쇼트코스(25m) 자유형 50m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유찬은 24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경영 월드컵 2차 대회 자유형 50m 결승전에서 20초80의 기록으로 아이작 쿠버(호주·21초07)를 제치고 정상에 섰다. 지유찬은 이날 오전 열린 자유형 50m 예선에서 20초95로 쇼트코스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것과 동시에 아시아 타이기록도 세웠다. 결승전에서 그는 가장 빨리 스타트해 초반부터 치고 나가며 역영했고, 레이스 내내 주도하며 터치패드 역시 가장 먼저 찍었다. 이로써 그는 종전 아시아 기록을 0.15초 단축하고 새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됐다. 한편 파리 올림픽 수영 4관왕을 차지한 레옹 마르샹(프랑스)은 개인혼영 100m 결승전에서 51초00의 기록으로 노에 폰티(스위스)와 공동 1위에 올랐고, 파리 올림픽 여자 수영 2관왕 케이트 더글러스(미국)는 여자 평영 200m 결승전에서 2분14초16으로 세계 신기록을 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우민(강원특별도청)은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에서 3분39초84로 5위에 머물렀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10-24 22:42

문다혜 갭투자로 1억4천만원 차익…文 ‘주택 1채 빼곤 처분’ 역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2019년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시기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처분대금 5억1 천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을 체크했다. 당시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문 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시기는 문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이후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혔을 정도다. 또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씨는 서울 양평동 주택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를 보고 관사 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 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매각하며 문 씨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약 6억7천만원 안팎이다. 해당 시기부터 문 씨가 법인설립과 부동산거래 등에 지출한 내역을 합치면 12억3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문 씨는 또 2021년 1월 모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2021년 6월에는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을 6억7천만원에 분양받았지만, 수협 대출금을 제외하면 3억2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2년 4월 서대문구 주택 전세 계약을 대출 없이 4억8천만원에 맺은 것도 밝혀졌고, 2022년 7월에는 제주도 주택을 대출 없이 3억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문씨는 12억3천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어 관련 법인 기업경영보고서를 봐도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이어서, 문 씨가 단기간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문 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아울러 구 의원이 확보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문 씨는 2022년 2월 28일, 법인 목적에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구 의원은 “애초에는 법인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며 “숙박업의 법적 요건, 자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16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대책의 성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처라는 설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0-24 22:41

"명태균이 창원 첨단산단 후보지를"...정보 유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수원무)은 이날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발표 44일 전에 이미 알고 이를 주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1~3월 동안 거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3월에 비해 거래 건수는 3배 이상, 계약 면적도 10배 이상, 거래액은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약 78%가 1~3월에 집중됐는데, 이는 산업단지 선정 관련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자들이 투기를 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 씨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얻었으며, 실제로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는지 국토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또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를 뒤에서 봐준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보 유출이 적발될 경우 후보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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