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스타’ 김민교, 文대통령 때문에 웃고 신동엽 때문에 울고?

배우 김민교가 14일 방송되는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당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1-14 21:00

필리핀 로드리게스시 의원단, 의왕시의회 방문

필리핀 로드리게스시(市) 의원단이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14일 의왕시의회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로드리게스시 데니스 헤르난데즈 부시장을 비롯한 리차드 뷔존ㆍ알만 엔젤레스ㆍ윌프레도 라모스ㆍ마리아니토 니카시오ㆍ마리오 라자르테 의원과 랜디 구에바라(행정보좌관), 라니 섭넷(입법 고문), 네니타 플라톤(감사관), 호멜린 아부안(국제문화국), 이인로(선교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첫날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이 제공한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포일동 농협통합 IT센터, 의왕어린이집, 레일바이크, 자연학습공원을 방문하고 의왕시의회에서 기길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간 인사를 나눈 뒤 김성제 시장 접견에 이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로드리게스 시의회와 의왕시의회는 이날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시의회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양 시의회 및 시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우호교류협정을 맺었다. 한편 방문단은 15일 중장비업체 에버다임 방문에 이어 서울 경복궁과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16일 IT업체 ㈜라임 방문과 국회의사당을 방문에 이어 국제기아대책기구ㆍ국립중앙박물관ㆍ롯데월드타워 전망대 관광을 마치고 환송 만찬 후 귀국길에 오른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11-14 20:51

행감까지 이어진 의정부시의회 갈등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불신임 의결로 빚어진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 조짐(본보 10월20일자 5면)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파행의 골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여파를 미치는 모양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행감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야 했던 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아서다. 14일 의정부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행감을 앞두고 도시건설위는 지난 8일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시건설위에는 민주당 장수봉·최경자·안지찬 의원,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한국당 김일봉·임호석 의원 등이 속해있다. 문제는 현장 점검에 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달부터 빚어진 한국당과 이외 정당 간 빚어진 대립에 따른 보이콧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 한국당 박종철 의원에 대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 등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돼 지난달 제273회 임시회가 파행을 맞기도 했었다. 이를 두고 시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은 의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인데도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싸우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ㆍ바른정당 의원들은 “개인적 일정이 있었을 뿐 보이콧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경자 의원은 “현장 점검 일정을 김일봉 의원(위원장)이 소속 의원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잡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안지찬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일정이 사전에 있었다”며 “평소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기 때문에 현장점검에 참가 않더라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점검에 참석했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보이콧의 연장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전에 일정을 통보했고 당사자들도 사인까지 한 상황이라 일방적 일정 잡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이는 전부터 이어진 감정의 연장선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보이콧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인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9일 동안 열린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11-14 20:51

日 아이리스오야마, 송도에 둥지 튼다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일본의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 G타워에서 아이리스코리아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아이리스코리아는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이 100% 투자한 한국법인이다. 이날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일원 첨단산업클러스터에 2만7천619㎡ 규모의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총 사업비는 5천만달러 가량이며 모든 제조시설은 자동화된 첨단 설비로 이뤄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서 지난 3월 아이리스오야마 일본 본사를 직접 방문,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후 오야마 겐타로 아이리스오야마 회장이 직접 인천을 방문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아이리스오야마 제조시설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은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과 R&D 능력을 활용해 글로벌 상품 개발 및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투자처로 선택하게 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혁신과 연구개발의 대명사인 아이리스오야마가 IFEZ에 투자함으로써 IFEZ 전체에 혁신의 바람이 불길 바라며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순곤 아이리스코리아 대표도 “IFEZ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에 감사하며 아이리스오야마의 혁신과 연구개발 능력이 인천에도 전파되어 인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은 세계 각지에 26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이 4조원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14 20:51

판교서 세계 첫 ‘자율주행모터쇼’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모터쇼인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가 오는 16일 판교제로시티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판교제로시티에서 ‘2017 판교 자율주행모터쇼(Pangyo Autonomous Motor Show. PAMS 2017)’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오는 12월 시범운행을 앞둔 자율주행 무인셔틀의 기술적 안정성 실증을 위해 관련 기술을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판교제로시티에서 판교역까지 시범 운행되는 무인셔틀의 실물을 공개함으로써 관객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자율주행 행사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사전 온라인 신청자에게는 시승기회를 제공하며 시승회는 모터쇼 기간 동안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17일 오후에는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vs 인간 미션 대결’이 펼쳐진다. 속도 제한, 보행자 및 교통 신호 인식, 주차와 같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한다. 참가자들과 이색대결을 펼치게 될 자율주행자동차는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차량과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용 차량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학연 및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이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방향 및 미래 도시 비전을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첫날인 16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산업생태계’를, 컴퓨터 시각 전문가인 알베르토 브로기 교수(이탈리아 파르마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가 ‘자율주행을 위한 시간 인지기술’을 주제로 강연한다.이틀째인 17일에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조성되는 경기도 판교제로시티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 현황과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산업박람회에서는 판교제로시티 등 경기도의 미래 도시 비전과 자율주행차, 영상센서모듈, 인공지능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율주행은 막연한 먼 훗날의 산업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미래의 기술”이라며 “이번 모터쇼를 통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11-14 20:50

인천터미널 5년 법적 분쟁… 롯데 최종 승소 ‘롯데타운’ 조성 속도 붙는다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가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으로 변모할 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등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여 온 영업권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롯데는 이번 승소에 따라 신세계 인천점과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 2013년도 사들인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포함한 ‘롯데 타운’(2013년 당시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단지·가칭) 개발계획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롯데는 ‘롯데타운’ 사업 구상 당시 인천터미널 부지에 3만4천500㎡ 규모의 인천 터미널과 지하 4층, 지상 28층의 대규모 복합쇼핑건물 신축을 계획했다. 또 이 일대 약 13만6천㎡ 규모의 부지에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롯데는 단지 조성이 완성되면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등 인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측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롯데측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세계 측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매장 본관 3만3천㎡와 테마관 3만1천500㎡ 등 총 6만45천00㎡ 중 기존 건물은 이달 19일이 임대 계약 만료 기간이지만, 신세계가 2011년 증축을 완료한 테마관의 1만3천900㎡와 주차빌딩 2만5천500㎡의 임대 기간은 2031년 3월10일까지로 1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신세계가 주장했던 의혹들은 완전히 해결됐다”면서도 “해당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롯데측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1997년부터 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시와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지만, 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천억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냈지만 1·2심 모두 ‘다른 업체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날 1,2심 판결을 최종 인정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1-14 20:46

[난항 겪는 ‘인천 고교 무상급식’] 하. 조기 시행 해법은?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 9만2천여명에 고교생의 1년분 급식비(중식) 730억원은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 권한 자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고교 무상급식 논쟁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먼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중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토대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상 고교 급식의 경우 식품비(426억원)는 물론, 운영·인건비(304억원) 모두 수익자(학생·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은 시의 주장처럼 단순히 식품비만 4:3:3(시·군구·교육청)의 비율로 나눠서는 현실화되기 힘든 구조인 이유기도 하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전남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 등은 식품비의 10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인건·운영비의 경우 교육청 또는 수익자(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여수시는 지자체와 학부모가 각각 50%의 식품비를 나눠 내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식품비는 시와 교육청이 5:5로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인천 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식품비 426억원 전액을 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인건비(304억원)는 교육청 또는 학생,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중재안이 제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식품비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학교급식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에 운영·인건비는 교육주체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당위성을 갖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무상급식 조기추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급식정책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구호의 목적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의 급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상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차 해결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재원 분담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부담이 바람직 하다”라며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11-14 20:46

[인터뷰] 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해 이관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SL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시장 치적사업인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가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서구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편집자 주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은 4자 협의를 통해 환경부는 매립지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에 인수하고 매립면허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고 했다. 당시 매립지에 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인천시 입장에선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5년 인천시가 4자 협의회를 통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SL공사를 넘겨받기로 하고 10년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지역 여당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주민들의 생각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립지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반대 입장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25년 전 현재 매립지에 수도권지역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단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투쟁할 때, 지역정치인들과 매립지 이관을 반대하시는 분 중 그때 참여한 사람 있는가? 우리 서구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서구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죽기 살기로 몸을 던져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정부와 싸운다는 것이 달걀로 바위 치는 꼴이었다. 결국, 우리는 인천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요받아 매립장은 2016년 종료를 약속하고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는지 묻고 싶다. - 인천시가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민선 6기 이전의 인천시장들은 매립지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립종료만 외쳤다. 의결권과 법적인 집행력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다. 2016년 매립이 종료되려면 최소 2013년부터 대체부지가 확보되고 기반시설공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당시 인천시는 말로만 2016년 매립종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 최소 3년에 걸쳐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함에도 필요한 대체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2016년 매립종료만 주장한 것이다. 당시 시는 2016년 매립지 종료를 하겠다면서 폐기물보다 몇 배 더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슬그머니 승인해줬다. 말로는 2016년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매립기간 연장에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본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시설 승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2007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는 쓰레기 반입량 감축으로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때까지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말해왔다. 환경부는 SL공사를 통해 수도권쓰레기 제2매립장에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일명 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주민들은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시설을 새로 허가해줘선 안 된다며 인천시와 서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는 2012년 2월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시설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래놓고 지난 2012년 5월 슬그머니 하루 5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내 준 것이다. 주민의 환경을 그렇게 걱정하고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음식물 쓰레기장 승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웠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전처리시설 건립허가 조건으로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 영구화에 동의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매립지로 고통을 받아온 서구주민들은 전처리 시설 건립을 승인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환경부가 수십 년간 매립지로 피해를 본 서구주민들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장밋빛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된다면 25년간 매립지로 고통받은 서구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어, 전처리 시설 건립을 양보하더라도 테마파크는 분명히 조성돼야 한다. 환경부든 어느 누구든지 계속 정치적인 계산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52만 서구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고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SL공사를 이관 받으면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공사를 이관받으려 하겠는가. 시는 2015년 7월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그 이후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왔다. 최근 인천시는 주의 등급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SL공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천400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왜 적자 난 공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4자 협의회가 끝나고 내가 SL공사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천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인천시가 적자 공기업을 인수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SL공사가 2016년 189억 원 당기순이익으로 나와 있고, 시 확인 결과로는 2009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잉여금이 증감을 되풀이했을 뿐 실제 외부차입은 없어 재정적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 때문에 매립지 영구화를 막고 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선 시가 SL공사를 인수해야 한다고 본다. -SL공사를 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우리 서구 주민은 25년간 쓰레기로 인한 환경공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도 않았으며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 환경부(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이 완료된 토지에 연간 130만 명의 고용창출과 3조4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다.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25년간 환경공해로 고통을 당한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매립지에 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인천시로 봤을 때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2015년 인천시가 4자 협의회를 통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SL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기로 하고, 10년 안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립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부득이한 선택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환경부는 당초 약속대로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로 넘기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국민과 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진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SL공사 이관은 물론, 환경부 토지 소유권조차 양도하지 않으면서 향후 10년간 매립할 토지 3-1공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해 준공단계에 있다. 환경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고 시는 당하고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가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3-1공구 매립이 끝나면 매립종료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뿐 아니라 매립지 영구화를 꿈꾸는 환경부 또는 서울시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매립지를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하며 매립지 관리와 권한을 인천시가 가져와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 문제를 정치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이는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 주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를 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11-14 20:46

美軍 이전 평택 지원 등 경기·인천 예산 대폭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경기·인천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단 1차 관문을 넘어섰지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가 ‘행안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예산은 당초 479억 6천300만 원에서 526억 6천300만 원으로 47억 원 증액됐다. 39억 원이던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과 75억 원이 편성돼 있던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예산은 각각 26억 원, 21억 원 증액됐다. 전국적으로 100억 원만 반영돼 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신규사업’ 예산도 314억 원 증액, 총 414억 원이 반영됐다. 인천에서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행안위에서 78억 원 증액됐다. 서해 5도 장기 거주자 정주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18억 1천600만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 인상(2천500만 원→4천만 원) 예산은 1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확충 예산도 48억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결특위 통과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14 20:45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살린다

인천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역 차원의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인천비상대책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토론회’에서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소 상임위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위원은 국가 공식 화폐인 법정 화폐와 다르게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라고 지역화폐를 정의하며, 세계화와 대기업 횡포에 맞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적 소비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역화폐가 재인식되고 연구가 활발하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통화의 빠른 순환과 지역에서 돈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화폐가 사용 중인 강원도 화천은 2001년 2억2천500만원 수준에서 2014년 122억원까지 규모가 늘어 화천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경기도 성남의 경우 성남시와 성남농협은행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 판매량이 청년배당과 맞물려 지난해 249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지역 전통시장은 물론 서점, 학원 등 7천600여곳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은 청라국제도시에 입점한 대형마트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서구 연희·심곡·공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동네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또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나선 안광호 시 소상공인팀장은 “인천은 전통적으로 역외소비율이 높은 곳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타 지자체가 사용 중인 종이 형태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인천시는 IC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14 20: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