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온가족 생활안전문화 체험의 장…제3회 안양 시민안전 페스티벌

경기일보가 후원하는 ‘제3회 안양 시민안전 페스티벌’ 행사가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안양 시민안전 페스티벌 행사는 생활안전문화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식품안전, 폴리안전영상, 산업재해 ZERO, 드론안전홍보, 실종예방, 안전체험관, 지진체험, 고층피난 체험, 완강기체험, 물놀이안전체험, 연기미로탈출체험, 가상음주체험, 승강기 안전 체험, 풍수해 체험과 군장비 전시 등 각종 안전 체험행사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체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단체체험 신청은 사전에 받습니다. ※ 단체신청 및 문의 : 안양시 안전총괄과 031)8045-2538 △ 일 시 : 2017년 9월5일 (화) 09:30 ~ 16:00 [개회식 10:30]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 주 최 : 안양시 △ 주 관 : 세이프플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8-17 21:26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말 폭탄 대치 격화’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일보의 질문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서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 국민통합 등 이 같은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17 21:26

경기도·도의회 고문단 운영 ‘유명무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문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80명에 육박, 연간 자문료로만 혈세 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한 달 자문은 1인당 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조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입법ㆍ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등 모두 79명을 선임ㆍ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기도는 세무사 20명, 회계사 1명, 변호사 43명 등이 기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고문 변호사 10명, 고문 회계사ㆍ세무사 5명이 기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 수당은 매년 1인당 240만 원가량으로, 도와 도의회의 인건비 총지출액은 연 1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정 및 도의회 업무에 관한 자문실적을 보면 1인당 한 달에 1건도 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0명의 고문 변호사 등이 53건을 상담ㆍ자문했다. 1명의 고문이 한 달에 0.4건을 처리한 셈이다. 또 지난해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은 94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0.7건을 처리, 1건이 채 안 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고문 변호사 수는 43명가량에 달하지만 이들이 고문한 건수는 202건에 그쳐 1명이 한 달에 0.3건을 고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고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상시적 자문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자문 운영방법을 바꿔 활용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들 고문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8-17 21:24

[의정단상] 민생을 위한 100일, 문재인 정부 디딤돌 될 것

지난 8월17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가동해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 창출, 탈(脫) 원전, 세법 개정,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북한의 도발, 한반도 위기설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일 연착륙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 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 119팀, 생활비절감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팀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갖춰 ‘민생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자리창출팀’은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전 5사 대표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전 5사는 4천4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18일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생신문고팀’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시급한 민생현안을 수집하고 대안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누적된 민원들을 검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미설치 지역 현장방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현황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다음 달 6일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국가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민생 119팀’은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마사회의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故)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협상에 나섰다. 또한 마사회의 말 관리사 착취구조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상금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생활비절감팀’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기 위해 통신비, 교통비,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지난 7월에는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및 에너지 비용절감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해 우리 국민 가계의 숨통을 트이는데 힘썼다. 지난 100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는 지난 100일을 발판 삼아 5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민생상황실’은 지난 100일간 보여드렸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언제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오피니언 윤관석 2017-08-17 21:19

[기고] 청렴의 의무

과거의 공무원은 언제나 갑(甲)이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갑질은 대부분 금품수수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분노했다. 특히 인ㆍ허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 조항이다. 과거에는 단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을 청렴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 기준으로 본다면 속칭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법령상의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청렴의 의미가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 법령 조항을 준수하여 금품을 주고받지만 않으면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해도 반드시 그가 청렴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 시점의 청렴이란 반부패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절이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청렴의 확립은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처리하려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이다. 공무원 개인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 전체가 청렴하게 일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개인의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만연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및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은 반드시 척결하고 청렴의 근간인 직원 의식전환과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 젖은 안일한 자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통해 국민 감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청렴의 의무’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박현구 2017-08-17 21:19

[천자춘추] 측량사 뒤안길과 새로운 모멘텀

예전에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시던 말씀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고생한다’라는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공부 잘해야 저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로 바뀌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년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세대의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한다. 노동집약적인 지적측량 기술이 첨단기술로 발전하면서 남성의 직장으로 여겼던 지적측량 분야에도 최근 여성 측량사들이 증가했다. 양성평등으로 차별 없는 보수와 전산화된 직무 형태 때문이다. 예전에 7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나무 줄자로 측량을 했다. 지금은 에스론 테이프도 사용하지 않고 광파측거기나 위성측량에 의하여 거리를 자동관측하고 컴퓨터 캐드화면 상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적측량사도 IT 능력이 필수가 되고 있다. 지적측량은 국민의 토지소유권인 땅의 경계를 결정하는 준 사법적 측량으로 측량성과 오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업무적 중압감 또한 그 어느 직종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83년도에 건물이나 토지도 평에서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오차를 감내하여야 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과중한 업무처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지적(임야)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난제들을 극복하며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필드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토록 지적측량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을 자연과 함께 땅 내음을 맡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장인정신으로 국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다. 그 주역이 베이비부머 세대이고 이들 중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현직에서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 정년을 남겨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세대로 새로운 수혈을 품어주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아름다운 퇴임과 새로운 삶에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측량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지적과 측지를 2009년에 통합한데 이어 2015년 6월4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시행과 함께 대한지적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공적 기능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정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지적측량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국가공간정보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 국가공간정보산업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증강 현실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불을 지피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기승 2017-08-17 21:19

[살충제 계란 파문] 엉터리 명단·농장수 오류… 허둥대는 정부, 국민 불안 가중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뒷북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전수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등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검출 농장 수를 잘못 발표하고 농장 명단도 엉터리로 공표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당초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9개의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으나 1시간여 만에 다시 31개로 바로잡았다. 하지만 이 자료 역시 살충제 계란이 처음 발견된 광주 농장이 빠져 또다시 정정, 부적합 판정 농장은 3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중복으로 검출된 곳이 있다는 사실도 취재진 질문이 나온 뒤에야 밝혔으며, 각 살충제 성분의 검출치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살충제 검출 계란 껍데기에 찍힌 생산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가 새벽까지 이뤄져 아직 파악이 덜 됐다”면서 “파악이 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해진 일정에 전수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무작위 샘플 조사가 아닌, 농장에서 골라 준비해 둔 계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수조사라는 말에 걸맞은 실효성과 신뢰도가 있는지 의문만 커지게 했다. 한 농가당 실험에 쓰이는 계란 수는 시료의 상태, 기계의 상태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0개 미만이다. 산란계 농가들이 하루 평균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의 계란을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수가 충분하다 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의 경우 살포 방식이나 농가 내부 상황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도 농약이 많이 검출될 수도,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수조사의 일부 표본에 문제가 있어 121개소에 대해 재검사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전 산란계 농장 살충제 전수검사 1차 결과를 밝히며 닭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로 표기했다가 50여 분 뒤 ‘경기도 양주’로 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도 엇박자를 냈다. 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허용된 (비펜트린) 농약은 기준치 이하를 사용했더라면 평소 유통돼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2시간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은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살충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자연ㆍ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17 21:18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Here, I want you to take this before you go

오피니언 송오현 2017-08-17 21:17

[사설] 살충제 범벅이 ‘친환경’, 인증제 전면 개선해야

살충제 범벅의 계란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 결과 전국 친환경 농가 62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농약 자체가 검출돼선 안되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들이다. 이 가운데는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27곳이나 됐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제한된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 마크만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하며 농축산물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이 크다. 무늬만 친환경이지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농장도 문제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식품안전관리가 안되고 있음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친환경 계란은 항생제를 쓰지 않은 무항생제 계란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유기축산 계란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종류 모두 살충제 사용은 금지돼 있다. 살충제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1년에 2번 잔류물질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금지된 성분이나 기준치를 넘는 양이 나오면 인증은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 업무는 정부가 아닌 64개 민간업체가 담당한다. 1999년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전담했지만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는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준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2천만원, 유기축산 농가는 3천만원까지 정부 직불금도 받는다. 친환경 마크가 붙으면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선 매력이다. 현재 친환경 인증 계란은 전체 생산의 56%를 차지한다. 농가 수로는 1천456개 중 780곳,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부실인증이 많다. 그동안 자기가 키운 농산물에 ‘셀프인증’을 하기도 했고,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사례도 많다. 2014년에 농식품부가 적발한 부실 인증 건수는 6천411건, 지난해에도 2천734건이나 됐다. 때문에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기관이 다시 업무를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친환경 인증제에 구멍이 뚫려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계란뿐이겠는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민간에 맡겨놓고 관리 감독도 못하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전면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17 21:11

[사설] 50억 버는 관광 자원 된 ‘광명 동굴’ / ‘양기대 시대’ 이후 준비 시작해야

광명 동굴의 ‘성공’이 또 한 번 수치로 확인됐다. 시가 공개한 전체 입장객 규모와 수입, 일자리 창출 통계다. 유료화로 전환된 2015년 4월 이후 지난 16일까지 318만명이 입장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입장객 상승 곡선이 고무적이다.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유의 상품성도 큰 장점이다. 일례로 장맛비가 계속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입장객이 6만명에 달했다. 올겨울부터 여름까지의 입장객도 84만명으로 꾸준하다. 중요한 건 경제성인데 이 부분도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하다. 입장객 수입은 기본이고, 부대 시설을 활용한 수입 창출까지 적지 않다. 라스코 전시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는 늘 입장객으로 붐빈다.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광명 동굴 바비 인형전’에도 6만4천명이나 다녀갔다. 국내 와인 175종을 판매하는 와인 동굴의 매출도 2년간 21억원을 기록했다. 시가 집계한 올 8개월간 세외 수입은 54억원이고, 일자리 창출도 500개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다. 광명 동굴에 깃든 실험정신, 도전정신은 익히 평가돼 왔다. 5년간 관광객이 500배 늘어난 ‘광명 관광의 기적’도 결국 광명 동굴에서 시작됐음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런 광명 동굴에 대해 바라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이다. 광명 동굴은 지속적으로 관리, 발전해야 한다. 광명의 미래 먹거리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광명 동굴은 양기대 시장의 작품이다. 수많은 공직자의 땀이 배어 있지만, 그 상징성은 양기대 시장에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동굴의 미래가 불안하다. 우리네 지자체에는 대단히 잘못된-그러면서 절대로 고쳐지지도 않는- 폐단이 있다. 바로 ‘전임자 흔적 지우기’다. 전임 시장ㆍ군수의 치적은 무조건 축소하고 폐기한다. 한때 사교육 폐지의 상징이라던 경기도의 영어마을이 혈세 먹는 하마로 몰렸던 예가 대표적이다. 광명 동굴이 그런 전철을 밟으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그 걱정을 없애 줄 확고한 대안이 준비돼야 한다. 시간이라야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기대 시장이 선택하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 도지사에 출마해도, 시장에 재도전해도 대안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양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광명 동굴 관리 주체를 비롯한 다양한 고민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모두 시민ㆍ시의회와의 토론이 필요한 작업들이다.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지 않겠나.

사설 경기일보 2017-08-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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