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갈라지고, 공사 자재도 지저분하게 쌓여 있지만 몇 년째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9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영(신촌)공원. 산책로에 들어서자 주변에 벽돌과 각목 등 자재가 쌓여 있었다. 산책로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 갈라져 있거나 바닥이 움푹 패여 있었다. 또 보도블럭이 깨져 떨어져 나온 돌들이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에 차이기도 했다. 일부 보도블럭이 깨진 곳에 야자수 매트가 덮어져 있었지만, 이 매트마저도 시민들의 발길에 닳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권석창씨(90)는 “집 근처에서 유일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지만, 산책로 상태가 좋지 않아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공원 한편엔 버려진 천막 등이 어질러져 있었고 일부 무너진 담벼락도 출입통제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여기가 공원인지 야산인지 모를 정도”라며 “7세 아이가 뛰다가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아직도 그 돌부리는 그대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부영공원 내에 파손된 시설물들과 무단투기 된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는 오는 2030년까지 개발이 이뤄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재 공원의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구에 따르면 부영공원은 지난 2000년대 초 옛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중 11만㎡(3만3천평)의 개방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공원 곳곳에 설치된 보도블럭 등 시설이 노후화되며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데도 구는 인천시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미군기지 일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인 정비가 아닌,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유정옥 부평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은 “몇년 뒤에 있을 개발을 핑계로 당장 주민들이 다치고 안전을 위협받는데, 이에 대한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장 보수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영공원을 포함한 일대 공원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오래 남은 만큼 구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비 부실 이유를 (시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 임시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년∼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다. 한국은 161표를 얻어 6개국 중 4위로 이사국에 당선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아·태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8개국, 서유럽 7개국, 동유럽 6개국 등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들 인권이사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3분의 1씩 교체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한국은 2006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사국으로 선출됐었다. 다만, 지난 2022년 아·태 지역 이사국 4개 공석을 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을 시도했으나 5위로 낙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GM아시아퍼시픽 지역본부 및 한국GM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만7천502대에서 결함이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 쏘나타 등 2개 차종 31만2천744대, 기아 포르테 등 4개 차종 28만5천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오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기아 EV9 8천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제어 주차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돼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등에서 수입·판매한 에스컬레이드 등 3개 차종 839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8일부터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온라인 직구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 등 15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뤄졌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As) 기준치(10㎍/g 이하)를 최대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20㎍/g 이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35㎍/g 이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이중 특정 아시새포 제품의 경우, 납과 비소 기준치를 각각 3.6배, 1.7배 초과했을 뿐 아니라 미생물 한도에서도 기준치(500개/g)보다 1.3∼1.4배 많은 사실도 확인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넘는 니켈이 나왔다. 비소는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이라고 장기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납은 미량이더라도 장기간 노출 시 신경발달 독성, 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부종,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인천 부평구가 부영(신촌)공원에 땅 주인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인천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안에 검정색 그늘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1개와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했다. 구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 페인트와 목재 절단 기계,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목재 작업장’으로 사용 중이다. 컨테이너는 작업장 관리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인천나비공원에서 나비 모양 의자 등 가구를 만들어 부평지역 공원 등에 설치해왔으며 공간이 좁고,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구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영공원에 있는 불법 가설 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를 하던 구가 되레 불법 건축물을 가져다 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를 통해 구에 부영공원 국유지 안 무단점유 원상복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구에 사실관계 소명을 비롯해 원상 복구를 위한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구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태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며 “단속을 해야 할 구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점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구가 부영공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특히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다른 공원과 달리 부영공원에 목재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빈 땅이 있기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철거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목요일인 10일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서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한때 서울과 경기서부내륙에도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서해안에 5mm 내외, 서울과 경기서부내륙에 1mm 내외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5도에는 5∼10mm를 기록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1~23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쓰레기풍선을 띄웠다. 올 들어 26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120여개, 8일 100여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일상화된 듯하다. 쓰레기풍선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도 늘어나는데 정부는 방관하는 모습이다. 합참은 8일 낙하물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전 위해 물질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응이 안일하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2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28일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9월23일까지 총 22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이 기간에 발견된 오물풍선 낙하물은 5천462개로 파악됐다.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다. 61%(3천332개)는 서울시에서, 30%(1천627개)는 경기도에서 발견됐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노원구가 58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268개), 파주시(246개), 서울 중랑구(217개), 의정부시(211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 9월까지 차량·주택·파손, 민간항공기 이착륙 간 위험 상황 발생 등 78건의 피해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나 1억원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파주시 광탄면의 한 제약회사에서도 오물풍선의 발열타이머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에선 오물풍선 잔해물을 맞고 놀라 넘어진 시민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는 인명 피해도 있었다.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진 사례도 있다. 오물풍선 6개는 양평과 송탄, 남양주, 파주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졌다. 확인된 것만 그렇지, 더 많을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오물풍선을 살포한다 하는데 군 전문가들은 오물풍선을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은 발열타이머 장치와 같은 기폭장치를 사용해 정해진 시간에 목표 지역에 집중 투하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생화학 무기 등 공격용 무기 살포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오물풍선은 무기이고, 이를 활용한 방화는 테러다. 정부는 잇단 오물풍선 살포를 더러운 쓰레기 도발 정도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방관하면서, 몇 개가 날아 왔다는 식의 발표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 예산의 투명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천에서도 그간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다. 관련 예산은 급격히 불어났지만 투명성 등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근거 없는 의혹들만은 아니었나 보다.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간의 논란들을 들여다본 결과다. 최근 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놨다. 우선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를 위법하게 민간에 위탁했다고 판단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업무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에게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준 것이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 일부는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2019~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들여다봤다. 17개 민간단체에 모두 9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다. 당시 공모사업심의위원회는 30명이었다. 그러나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단체들이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없이 선정됐다. 이 결과 4억3천5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밖에도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종전 14억원이던 것이 480억원대로 늘어났다. 무려 35배 수준의 팽창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96억원으로, 올해 다시 33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의 내용이 나왔다. 지진 옥외대피 장소의 안내표지판 확대나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백령도 두무진항 크레인 설치, 주안역 남광장 경관 개선,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등도 있다. 꼭 주민참여예산이어야만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초·광역의원들이 먼저 나설 일들 아닌가. 정작 주민이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존재의 이유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가는 여름휴가다. 앞뒤 섞어 일주일쯤 썼다. 곧이어 민족 명절 추석 연휴다. 9월16, 17, 18일 쉬었다. 국군의 날, 제헌절, 한글날이다. 10월1, 3, 9일 쉬었다. ‘퐁당퐁당 데이’라는 연휴다. 그 두 달, 일은 며칠 했을까. 9월은 31일 중 18일 했다. 출근 비율 58%다. 10월은 이보다 많아 21일 했다. 67%다. 솔직히 휴일 반납한 건 없다.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았다. 그렇다고 찜찜함까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났다.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추진한다. 원래 경기도의 화두가 아니다. 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다. 노사의 예민한 화두이기도 하다. 그걸 경기도가 끌어왔다. 정확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끌고 왔다. 8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구상을 밝혔다. ‘국가 어젠다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이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 민간 기업 50개 참여를 결정했다.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도 만들었다. 이제 공론화다. 공청회를 열었다. 방향이 분명하다. 시민단체 패널이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는 성공담을 소개했다. 오간 토론도 전제는 실행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시범실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격주 주 4일, 내년 1년, 민간 기업 50개, 금요일 반 근무.... 대략의 정책 방향으로 보면 될 듯하다. 12월까지 용역이 실시된다고 했다. 거기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용역 방향이 이것과 다를 거 같진 않다. 이쯤 되면 내년 실시로 보인다. 참 빨리 간다. 김 지사가 ‘선도적 역할’을 말했다. ‘선도’를 푸는 통상의 뜻이 있다. ‘남보다 앞서’ 또는 ‘제일 먼저’다. 이 의미라면 선도는 제주도에 빼앗겼다. 7월1일부터 주 4.5일제 실시에 들어갔다.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닉네임도 자랑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다는 얘기다. 억지로 ‘전국 최초’에 매달린 듯하다. 제주도와 행정시·공공기관만 시행한다. 그것도 의료원 등 일부 기관은 제외했다. 경기도는 50개 기업에 돈 주고 시행한다. 다를 것 없다. 더 무거운 주제도 있다. ‘주 4.5일제’는 그냥 정책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정치적 현시(顯示)다. 그 자체가 정치이자 이데올로기다. 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파업 조건으로 걸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93.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에 설문을 했다. ‘제22대 국회에 전하는 경영인들의 바람’이다. 막아 달라는 첫 번째 요구가 주 4.5일 실시다. 이 예민한 선택을 경기도 행정이 하겠다는 거다. 왜. ‘놀 욕구’는 늘 ‘일할 욕구’를 누른다. ‘주 4.5일’은 뒤로 못 간다. 한 번 시작하면 ‘5일’로 못 온다. 산업 전반을 지배할 것이다. ‘주 5일 회사’로 누가 가겠는가. 모든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다. 소상공인도 그 속에 들어간다. 70만 경기도 소상공인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 35%가 망해 나갔다. 경쟁력 잃고 근근이 이어간다. ‘주 4.5일’이 달가울 리 없다. 그걸 왜 경기도가 앞서 부르짖을까. 베네수엘라에 크리스마스가 왔다. 올해만 10월1일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명령’으로 베푼 선물이다. 2013년부터 두 번 연임했고 세 번째다. 산업 국유화, 무상복지 정책 등을 밀었다. 재임 중 물가상승률이 6만5천%다. 인구의 30%인 770만명이 고국을 떠났다. 이래놓고 또 하겠다며 버틴다. 민심이 동요하자 꺼내 든 공휴일 선물이다. 퍼주다 퍼주다 이제는 성탄절까지 퍼주는 나라다. 이제 국민이 안 받는 모양이다. AFP가 현지 시민 말을 옮겼다. “우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공휴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