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RE100 민관협의체 추진 [시화호 30년, 긴급점검完]

경기도가 시화호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사업의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특히 시화호의 경우 수상 태양광을 비롯, 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RE100 특구’의 하나로 시화호 내 수상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동시에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를 공론화할 사업의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 집단 ▲전문가 집단 ▲주민 집단 등 각각 3분의 1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RE100 도입에 대한 공론화 사업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계획됐다. 도는 이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로 ‘가짜뉴스 최소화’를 꼽았다. 특히 수상 태양광의 경우 막연하게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데다 빛반사 및 중금속 도출, 주변 바다 환경 영향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도가 지난 2019년 시화호 내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가 잠정 중단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가짜뉴스로 판별됐기에 도는 이번 민관협의체로 RE100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내 성공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화가 이뤄진 시화호는 제방으로 막혀 있어 밀물과 썰물이 없는,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안은 공론화 사업을 위한 행사 개최, 운영비 등으로 구상하고 있고 편성 확정 시 내년 1분기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화호 담수화 실패… 반성도 책임도 실종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20 “정부 장기정책 부재가… 시화호 담수화 실패 불러”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25 구멍 뚫린 단속망… 불법어업 ‘되풀이’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8580219 “씨 마르는 시화호 어족 자원… 단속 강화 시급”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8580203 생태계 파괴 ‘비상’... 난개발로 위협받는 습지생태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8580192 “생태계 보전 위해… 개발 전 철새도래지 조성 먼저”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8580195 친환경 ‘해양관광’ 품고… 시화호 ‘녹색 발전’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1580220 수상태양광·해양관광… 시화호의 新성장동력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1580225 “시화호 통합기구 만들어…생태환경 선도도시 전환” [시화호 30년, 긴급점검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7580230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10-08 07:00

’기소냐 기소유예냐’…경기 국회의원 4명 엇갈린 희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오는 10일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적 운명이 엇갈렸다.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여기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 양문석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자녀의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행이 결정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건은 모두 356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646명 중 205명은 송치, 441명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08 06:20

우수한 한글 놔두고… 외국어 남발하는 교육기관, 사라지는 한글

오는 9일 한글날 제578돌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 자료에 외국어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바른 한글 사용이 요구되는 교육 기관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만연해 한글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어 한글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또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서 외국어 사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사업 정책 참고 자료와 보도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소개 중 전문예술 교육과정에서 ‘마스터 클래스’, ‘원포인 레슨’ 등 불필요한 외국어가 쓰였다. 교육 시간 역시 한글이 아닌 ‘60 hour’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방향을 알리는 사업 추진 내용에도 외국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에듀테크 ’, ‘하이러닝’ 등 대중적이지 않은 외국어가 사용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통 타악기 활동을 ‘유니버셜 아트’라고 표현하거나 예술 체험을 ‘보태니컬 아트’ 등으로 표기하는 등 한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바꿔 표현하기도 했다. 차재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영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포장되며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돼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외국어 남용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한글로 의미가 전달되는 단어를 외국어로 쓰는 행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창작 능력과 문해력 저해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의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IT 쪽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어 표현들이 함께 쓰이는 상황이다. 1차적으로 국어로 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 용어에서 외래어 사용 시 한글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우리말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0-08 06:00

중도 계약 안되고 환급도 어려운 OTT

#1. 지난해 8월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만9천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해 9월께 A씨는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2. 2020년 2월, B씨는 국내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OTT 서비스의 월간 이용권을 구독했다. 3년이 지난해 9월 그는 두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중 납부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OTT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담의 절반가량이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라 소비자단체 등은 OTT 서비스의 중도해지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안양동안갑)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천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사대상인 상담 732건을 세부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조사대상 6개 사업자들은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소비자 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3개)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됐는데, 일부 사업자(4개)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유료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만 19~69세 소비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했다. 설문 응답자 중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0-08 06:00

북한,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 날려...올들어 26번째

북한이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경기도는 8일 오전 5시15분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다”면서 “낙하물에 주의하는 한편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서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도 같은 시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이번 풍선도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120여개로 이중 80여개가 경기북부 및 서울 등에 떨어졌다. 쓰레기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인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터질 경우,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어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고 있어 무기화시 국민 안전에 위협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동식 기자 2024-10-08 05:56

찬 이슬 맺히는 한로…짙은 안개, 큰 일교차 [날씨]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인 8일 수도권은 오전 중 안개가 짙고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북동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 경기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전망이다. 또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으로 크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22~24도를 기록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5도, 최고기온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5도는 내내 맑다. 다만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기남동부에 1㎜ 내외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고, 서울과 그밖의 경기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5도와 섬 지역은 바람이 순간 풍속 45㎞/h(12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쪽 지역은 대부분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해 농도가 다소 높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10-08 03:30

[경기만평] 빌런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0-08 03:00

[사설] 올려라, 23년째 8만원 소방관 화재진압수당

소방관들이 매월 받는 화재진압수당이 있다. 화마(火魔)에 맞선 대가의 하나다.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됐다.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23년째 동결돼 있다. 소방관 수당을 이것만 두고 볼 건 아니다. 위험근무수당(6만원), 특수근무수당(8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등도 있다. 그럼에도 화재진압수당이 주목되는 건 역사 때문이다. 소방관 처우 개선의 상징처럼 툭하면 등장했다. 대체로 정치가 그랬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은 1만1천445명이다. 이 중 8천800여명이 화재진압수당을 받는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8천 건 이상이다. 2019년 9천421건, 2020년 8천920건, 2021년 8천169건, 2022년 8천604건, 2023년 8천202건이다. 소방공무원 1인의 담당 인구도 전국 두 번째다. 도민 1천179명을 도 소방관 1명이 담당한다. 이런 소방관에 주는 수당이 23년째 8만원이다. 툭하면 인상을 말했다. 올 2월 국민의힘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경북 문경의 소방관 빈소를 찾은 자리였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밝혔다. “2001년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가까이 그대로 동결돼 있다. 우리가 화재진압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인상 소식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수당 인상 거짓말도 생생하다.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올린다는 인상안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사라졌다. 정치권의 인상 약속은 툭하면 튀어나왔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단골 소재로 활용됐다. ‘○○년간 동결된 화재진압수당 인상하겠다’는 발표는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 그렇게 지금의 ‘23년째 동결’에 와 있지 않은가. 호소력 있는 화두로 여겨진 모양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어느 경우든 잘못된 판단이고 소방관 우롱이다. 지자체가 줘야 하는데,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2천억원도 밀려 있다. 툭 던질 말이 아니다. 소방청이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수당조정요구서’까지 제출됐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까지 돌아가다가 막혔다. 이번에는 얼마가 됐든 인상됐으면 좋겠다. 취재진에 전한 한 소방관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화재진압수당을 받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열악한 근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23년간 오르지 않은 수당은 주위에 없다. 민간이었다면 난리 났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08 03:00

[사설] ‘예산 떨기식’ 해외출장도 OK... ‘셀프 심사’ 이제 바꿔야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해외 출장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출장 등이다. 수십만원의 남은 출장비까지 털어 쓰려는 출장 계획도 있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산적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의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공심위)는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일부 시의원들의 짜맞추기식 미국 출장 얘기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인천시의원 6명도 중국 출장에 나설 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이들 의원이 전반기에 출장을 다녀오고 남은 1인당 90만원씩의 예산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한 8명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웨이하이를 다녀올 계획이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등이다. 당시 비용은 1인당 410만원이었다. 인천시의원 1인당 연간 국외 출장 예산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남은 90만원을 마저 쓰기 위한 억지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출장의 전문성도 찾기 어려웠다. 웨이하이 항만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백령~ 웨이하이 항로 개설을 협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6명 중 5명의 의원은 항만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 소속이다. 매년 수천만원을 받는 시의원들이 고작 90만원의 남은 시민 세금을 마저 쓰기 위해 또 출장에 나서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 끝에 결국 이 중국 출장은 취소됐다. 그러나 미국 출장은 계획대로 떠날 모양이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이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7명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그러니 출장 목적도 뚜렷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주 이 출장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원 출장 심사가 형식적 ‘셀프 심사’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모두 9명의 공심위에는 동료 시의원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6명도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 10년간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부결이나 보류도 없이 무사 통과시켰다. 이런 공심위 대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심사 기구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타율적 통제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나설 차례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08 03:00

[경기시론] 우리나라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정 인구의 수를 유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의 양은 출생, 사망, 순이민 유입에 의해 결정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은 교육과 훈련, 유입된 이민자의 질적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5천100만명인 현재 인구는 2072년 약 3천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계한다. 또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많게 돼 노인 부양비의 부담이 급증한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약 0.8%로 장기적인 저성장이 예측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의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 투자와 일자리,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인 부양비의 급증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민자의 유입이 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소비, 투자,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정주시키면 이러한 편익이 더 증가하고 두뇌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아져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6%가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경우 중장기적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에 취약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 미래 복지비용의 증가 및 사회 부적응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정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30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 저임금 속에서 기업의 수명이 연장되고 부족한 인력은 저임금의 외국 인력으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을 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이민을 통한 인구 보충에도 실패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전문인력과 숙련기능공 위주로 정주를 허용해 인구의 양과 질을 높였다. 따라서 외국 인력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자동화, 기계화, 사업모델 혁신 등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민자의 정주를 확대해 인구 급감을 완화함으로써 노동 공급 측면의 편익과 국민총생산의 지출로 인한 편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간의 국제 이주가 발생하면 이처럼 다양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정치, 문화,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노동공급 측면을 볼 때 해외에 있는 외국 인력의 유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뿌리산업 등과 같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민을 구인하기 힘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숙련기능공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치적 결정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와 분리되려는 집단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자에 대한 완전한 통합 과정은 이민자 2세에 대한 통합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이민자 2세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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