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장 유정복, 광폭 행보…조지아공대 연구소 인천 설립 논의

미국행 출장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지아공대 연구소 인천 설립과 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공대 본교를 찾아 앙헬 카브레라(Ángel Cabrera) 조지아공대 총장을 만났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지아공대 연구소 설립, 인공지능(AI) 첨단 자율 제조 분야 글로벌 산학협력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아공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인천지역 연구소 설립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고,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조지아공대 측과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5개 대학과 한국스탠포드센터, 마린유겐트코리아 연구소 인프라와 함께 조지아공대 연구소도 유치,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산업 간 융합 거점을 조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조지아공대는 지난 1885년 설립한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공립 연구대학으로, ‘2024 Times Higher Education(THE)’ 랭킹 기준 세계 36위다. 특히 엔지니어링 & (정보기술)IT 분야 세계 12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세계 22위로 글로벌 최상위권을 자랑하고 있다. 또 ‘2024 U.S. News & World Report’ 기준 항공우주공학은 학부, 대학원 모두 미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같은날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 본사에서 커슬러 컬렉션과 양해각서(MOU)을 맺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관광, 문화 융합 도시개발을 본격화했다. 케슬러 컬렉션은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6월12일 인천에서 유 시장에게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케슬러 컬렉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의 하나로, IFEZ 투자가능 필지에 부티크 호텔 및 영상문화 복합시설 연계 개발에 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인천이 가진 글로벌 관문 도시로의 위상과 풍부한 관광 자원,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과 IFEZ의 우수한 투자 환경은 아시아 시장 확장 전력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케슬러 컬렉션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예술적 감각을 더한 독창적인 시설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주요 개발 사례로는 애틀랜타 사바나 지역의 폐허가 된 발전소를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탈바꿈시킨 플랜트 리버사이드 디스트릭트(Plant Riverside District)가 있다. 케슬러 컬렉션은 폐허였던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발전소의 엔진이나 굴뚝 등을 활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켰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스티네이션 인천(Destination Incheon)’ 및 ‘K콘랜드’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스티네이션 인천’은 인천을 더 이상 국제공항과 항만을 거쳐 가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 투자를 위해 찾아오는 ‘목적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시의 핵심 발전 전략이다. 유정복 시장은 “조지아공대와 연구소 설립 및 AI 기반 첨단 자율제조 산업 분야에서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관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도 기대하는 만큼,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케슬러 컬렉션의 인천 투자는 시가 글로벌 관광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7-14 08:58

홍준표 "정치검사가 국정 농단하고 나라 망치는 일 없어져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검사"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 망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이명박, 박근혜를 잔인하게 사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인사 수백명을 무차별 구속하고 다섯명의 자살자를 낸 그 국정농단 프레임 사건을 나는 그동안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들을 추종하고 보수정당으로 모셔와 레밍처럼 따르던 그 세월도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제 자기들이 자행한 그 업보를 그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나라 일을 맡았으면 서로 협심하여 잘 하라고 수 없이 충고 했건만 정치검사들이 격에 안 맞는 자리를 맡아 서로 싸움질이나 하다가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죗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둘에 부화뇌동한 일당들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다시는 이 땅에 사냥개가 날뛰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검찰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진석, 쌍권, 그리고 윤핵관 들이고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어낸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4 08:54

조선대병원 수술실서 화재 발생...환자 5명 연기흡입·40명 대피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5명이 연기를 마시고 4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14일 오전 8시12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신관 7층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화재는 10분가량 후 진화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연기를 마셨고, 환자와 의료진 등 40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술실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7-14 08:22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4.6%…민주 56.2%·국힘 24.3%[리얼미터]

취임 6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4.6%,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5%포인트(p) 상승해 64.6%를 기록했다. 이중에서도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3%,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10.2%였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에서 지난주보다 8.7%포인트(p) 상승, 대구·경북에서 4.7%포인트(p) 상승, 서울에서 4.3%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사이에서 6.8%포인트(p) 상승, 70대 이상에서 5.3%포인트(p) 상승, 60대에서 2.3%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김건희 특검 및 해병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 등이 긍정 평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p) 낮아진 30%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22.5%, '잘못하는 편'은 7.5% 등이었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56.2%, 국민의힘 24.3%, 조국혁신당 3.9% 등을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p) 상승해 56.2%,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p) 하락해 24.3%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p) 올라 3.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별 지지도는 지난주에 비해 대구·경북에서 9.9%포인트(p) 상승, 인천·경기에서 5.9%포인트(p) 상승, 광주·전라에서 5.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2.4%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역별 지지도는 지난주에 비해 대구·경북에서 13.9%포인트(p) 하락했고, 광주·전라에서 8.3%포인트(p) 하락, 인천·경기에서 6.9%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5%포인트(p) 상승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4 08:18

비트코인 11만9천달러 최고가 돌파…리플도 5% 급등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천49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천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 11일 11만8천800달러선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후 강한 매도세로 인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이틀만에 기록을 또 깼다. 이는 이번 주 미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루는 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2.5% 올라 다시 3천 달러선으로 돌아갔다. 엑스알피(리플)는 3위로 5.84% 올라 2.87달러에 거래됐다. 엑스알피는 최근 상승세로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2.54%와 3.89% 오른 163달러와 0.20달러에 거래됐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4 07:02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할까…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재판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번 재판 때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지난 10일 새벽 그를 구속,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문의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점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다시 그에게 14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출석하라고 알렸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가 지병인 당뇨와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때문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며,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수순을 밟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나 강제구인,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이 불발된다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방문 조사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4 06:54

빈 땅만 남긴 '韓 군부대', 변화의 바람 '美 공여지'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②]

군 떠난 자리, 버려진 땅 도심 속 잠든 軍 유휴지 ①개발 뒤편에 남겨진 부지들 “경기북부 분도를 통한 규제 완화 주장은 사기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밝힌 입장이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게 경기북부 지역 경제에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이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는 ‘미군 공여부지’ 활용이다. 최근에도 미군 공여부지 관련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할 만큼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α팀은 ‘경기북부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를 고민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수도권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군 유휴지’와 함께 ‘미군 공여부지’를 비교하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 미군이 쓰던 부지도 ‘텅’…미군 공여부지 현주소 미군 공여부지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훈련을 위해 한국군이 미군에게 준 토지를 뜻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군이 머물다 떠난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 등의 땅은 ‘군 유휴지’이고, 미국군이 머물다 떠난 파주시·하남시·평택시 등의 땅은 ‘미군 공여부지’인 셈이다. 이러한 미군 공여부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군이 철수한 후 활용되지 않는 부지 중 한국 정부에 반환된 땅은 ‘반환 공여구역’,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을 논의하는 땅은 ‘미군기지 이전구역’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게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건, ‘반환 공여구역’이 해당된다.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미군 공여부지는 약 242㎢(7천322만평·80개소) 규모에 달한다. 이때 87%인 약 211㎢(6천370만평·51개소)가 경기도에 밀집돼 있다. 단순 계산 시 1개소당 4㎢(약 121만평)다. 개소별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군 유휴지를 ‘자투리 땅’에 비교한다면 미군 공여부지는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그나마’…미군 부지 개발은 진척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돌려받은 반환 공여구역은 총 34개로 집계된다. 다르게 말하면 경기도 도심 속 거대하게 놀고 있는 땅이 적어도 34개라는 뜻이다. ‘지역 경제’의 일환에서 이 땅에 눈독들이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부는 도로로, 체육시설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대표 사례로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289-2번지 일원이 있다. 미2사단 제2공병대대가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주둔하고 있던, 일명 ‘캠프 캐슬(Camp Castle)’ 부지다. 이곳은 2011년 기지가 폐쇄하면서 쓰임새를 잃었는데, 2016년 전국 공여지 내 최초로 대학교(동양대)가 들어와 개교하며 활용책을 찾게 됐다. 그 외에도 ‘캠프 모빌’ 부지(보산동 466-1번지) 절반이 반환 돼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경기도 산하기관의 이전을 위해 ‘캠프 님블’ 부지(상패동 19번지)도 적극 활용되는 중이다. 의정부시 금오동 240번지 일원도 돋보이는 사례 중 하나다. 1950년대부터 이곳에 자리한 ‘캠프 에세이욘(Camp Essayons)’은 미군 병사들의 숙소와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캠프가 2005년 9월 말 폐쇄되면서 2007년 5월에 우리 정부로 반환됐다. 당초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와 도서관 등으로 조성 예정이었으나 의정부 내에 광역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을 함께 짓기로 계획이 일부 조정됐다. 그렇게 이 부지엔 2015년 도교육청 제2청사가, 2021년 을지대 의정부병원이 각각 문을 열게 됐다. 이 밖에도 파주시 ‘캠프 하우즈’와 화성특례시 ‘매향리 미군 사격장터’ 등에 공원이나 평화기념관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다. 미군이 돌려놓은 우리 땅이 다시 시민 곁으로 가게 된 사례들이다. ■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땅도 ‘개발 계획’은 존재 하지만 모든 미군 공여부지가 안정적으로 돌려지고 있는 건 아니다. 반환 일정이 지났음에도 미(美) 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거나, 반환 일정 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지들이 있다. 예를 들면 평택시 고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알파탄약고를 꼽을 수 있다. 고덕면 율포리 일대 약 28만㎡에 달하는 이 부지는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이 점유해 온 곳이다. 1999년 체결된 ‘주한 미군기지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당초 2008년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반환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며 아직까지 반환 일정이 자연스레 미뤄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군과 협상 끝에 올해 1분기 중 이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실행은 또다시 미뤄졌고, 알파탄약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속적인 반환 요구, 그리고 이어지는 미군과의 첨예한 협상 과정, 공여부지를 반환받기 위해선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년까지 걸린다. 다만 속도는 더뎌도 ‘개발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국군은 떠나면서 군 유휴지라는 ‘빈 땅’을 남기는데, 미군은 떠나면서 적어도 일부의 ‘개발 계획’은 남기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북부에만 초점을 맞추면 군 유휴지도 미군 공여부지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 또한 이러한 부지를 관광지나 교육시설, 체육·예술 인프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그린다. ‘개발 권한’이 없어 ‘첫 삽’을 뜨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중점엔 국방부가 있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 유휴지, 그리고 반환받지 못한 미군 공여부지에 대한 추후 활용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반환 공여지는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해 군 관련 기관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반환 공여지의 경우 반환 일정이 양국의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지별로 다르다”며 “그런 부지들에 대해 무상 사용을 허가해 시민 산책로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을 짓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유휴지에 대해 그는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고 싶은 지자체의 마음은 이해되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입법, 재정적인 지원이 함께 돼야 빨리 진행되는 일”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안 쓰는 땅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신도시 사이 노른자땅…'軍 유휴지' 개발 깜깜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0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7-14 05:00

신도시 사이 노른자땅…'軍 유휴지' 개발 깜깜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①]

군 떠난 자리, 버려진 땅도심 속 잠든 軍 유휴지 ①개발 뒤편에 남겨진 부지들 경기도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하나가 ‘분도’다. 지역을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부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 대신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미군 공여부지 개발’이었다. 경기도 역시 곧바로 호응했다.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 활용책이 논의되는 미군 공여부지와 달리, 우리 국군이 머물다 떠난 땅은 도심 속에 잠들어있기만 하다. 경기α팀은 수도권 안보의 최전선이었던 ‘군(軍) 유휴지’를 조명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낯선 곳’에 왔다. 회색 벽돌로 만들어진 높은 담벼락이 ‘의문의 내부 공간’을 가리고 있었다. 출입문을 찾는 데에만 도보로 20여분은 족히 걸릴 정도로 드넓은 부지다. 구슬땀을 흘리며 걷다 보니 벽면에 새겨진 숫자 ‘2’ 로고와 ‘군부대 시설용이도로’, ‘○동실현 보급지원’ 등 문패가 눈에 띈다. 이가 나가고 칠이 벗겨져 뚜렷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마침내 강판 펜스와 입구가 나왔다. 안팎으로 덤프트럭 몇 대가 오가고 경비 인력 1명이 ‘낯선 이’를 예민하게 쳐다보는 것 외엔 행인 하나 없이 고요하다. 여기는 남양주시 퇴계원리 133번지 일대,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7년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2016년 국방부는 사드(THAAD) 체계 배치 계획에 따라 이 부지와 경북 성주의 성주골프장 부지를 교환했다. 그렇게 15보급대가 철수(2018년)해 퇴계원을 떠나게 됐고, 지금까지 이 땅은 ‘놀게’ 됐다. 규모는 자그마치 24만2천㎡(약 7만3천200평)에 달한다. 퇴계원읍 전체 면적(327만㎡)의 7.3% 수준인데 ‘쓰임새’를 못 찾고 있다. 20년 넘게 퇴계원에서 살고 있다는 김희자씨(59)는 부대 담벼락 너머 보이는 고층 아파트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가만히 썩힐 땅이 아니에요.” 그가 가리킨 곳은 ‘별내신도시’다. 불과 2.8㎞ 떨어져 승용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다. 서울과도 2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왕숙 등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미래형 자족도시’로 수도권 신흥 중심지를 이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곳’만이 시간을 잃어버린 공간처럼 잠들어 있었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풍경. 그 중심엔 ‘군(軍) 유휴지’가 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고, 별내와 다산·왕숙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재탄생이 약속됐지만 변화는 없었다. 현재 사방이 신도시로 둘러싸인 이 땅은 마치 도넛의 구멍처럼 텅 빈 채 수도권 개발의 뒷켠에 남겨져 있다. 군 기밀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퇴계원 군부대 개발 사업 시행자는 시가 아닌 국방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축구장 375개 ‘미지의 땅’... 年 3천억대 경제가치 ‘누수’ 모두가 삽을 뜨고 싶어하는 땅, 그러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땅,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군 유휴지’ 이야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이라도 개발하고 싶다”는데,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용도와 방향을 정할 수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개발 인허가 절차, 대규모 땅을 매입·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부담까지, 현실적으로 버거운 조건들이 첩첩산중이다. 도심 가까이 수백만㎡의 땅이 허허벌판인 채 놀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가치는 오르질 못하고 있다. ■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 ‘군 유휴지’ 13일 국방부의 ‘2024 국방통계연보’에 명시된 ‘미활용 군용지 보유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군 유휴지는 1천317만㎡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내 군 유휴지는 절반에 이르는 650만㎡(48%)로 파악된다. 국방부가 표현하는 ‘미활용 군용지’는 흔히 ‘군 유휴지’로 불리는 곳이다. 군(軍)이 사용하다 통폐합 및 이전으로 공터가 됐지만 개발 제한 등 규제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땅을 의미한다. 경기α팀은 해당 기사에서 이 땅을 ‘군 유휴지’로 표기하기로 했다. 군 유휴지에 대한 명확한 규모나 위치 등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앞선 통계도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어 어느 시·도, 시·군에 분포됐는진 알 수 없다. 대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본인들의 시·군에 있는 군 유휴지 현황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경기도 어디에 어느 정도의 군 유휴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에 따라 경기도에만 한정해 보면, 도내 군 유휴지 면적은 2022년 659만㎡에서 2023년 8월 473만5천㎡로 줄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연보통계로는 2022년 수도권 군 유휴지가 650만㎡인데, 같은 시기 경기도내 군 유휴지가 659만㎡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져도 명확한 실태는 알기 어려운 데다가 신뢰도 또한 떨어진다. 국방시설사업법 등에 따라 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군 유휴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α팀은 ‘현재 경기도’의 군 유휴지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올해 5월 기준) 경기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268만㎡ 규모”라고 간략히 답변했다. 결국 2022년 659만㎡부터 매년 약 200만㎡씩(약 60만평씩) 줄어드는 수준이다. 이렇게 줄어든 부지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마찬가지로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다. ■ 경기도 군 유휴지 90% ‘북부’ 밀집…연천>포천>동두천 순 경기α팀이 경기도 내 군 유휴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었다. 기존 군사시설 중 일부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출입이 통제돼 온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군사적 보안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였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찾던 중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에서 경기도내 군 유휴지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하진 않지만 도내 군 유휴지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군 유휴지 규모가 대략 파악된 곳은 17곳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17개 지자체 내 5천㎡ 이상 규모의 군 유휴지는 당시(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310개소, 면적은 약 453만㎡다. 다만 이 통계에는 5천㎡ 미만의 소규모 유휴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전체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가 분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해당, 구리는 자료 미취합 제외)에 위치한 군 유휴지는 총 277개소, 면적으로는 409만9천621㎡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군 유휴지의 90.4%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도내 군 유휴지 10곳 중 9곳이 경기북부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봐도 군 유휴지 규모 상위 3곳인 연천, 포천, 동두천 모두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연천군의 경우 무려 163개소의 군 유휴지가 존재했으며 총면적은 197만9천873㎡로 집계됐다. 이어 포천시 74만7천136㎡(41개소), 동두천시 51만1천850㎡(26개소) 순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남양주시(41만802㎡, 20개소)와 파주시(22만5천893㎡, 8개소) 또한 군 유휴지가 여전히 다수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年3천216억원 ‘누수’…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국토연구원은 도시 인근 유휴지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1㎡당 연평균 12만원 안팎으로 내다본다. 아무리 군 유휴지가 줄었대도 단순 환산하면 경기도내 방치된 군 유휴지(현재 268만㎡)는 연 3천216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역경제 입장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이자 도시계획의 공백인 셈이다. 앞으로 군 유휴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의 도입 등 방위산업의 변화와 인구 감소 같은 사회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국방 경영 혁신 기조도 군 유휴지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년), 국방개혁 2.0(2018년), 국방혁신 4.0(2023년) 등을 통해 부대 이전과 병력 감축, 주둔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주둔지 약 260곳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공식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는 한 유휴지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다. 경기도처럼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로는 해마다 강원도 군 유휴지가 줄어든다는데 저희는 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군부대 해체 및 이전, 병력 감소 등으로 군(軍) 측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 유휴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활용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노른자 땅, 어떻게 써야 할까… “지역개발 자원으로 기능해야” 군(軍)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다. 도심 한복판 ‘노른자 땅’인 군 유휴지가 곳곳에 방치된 만큼 누가, 어떻게 써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난 2014년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4월30일)에서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의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순히 군 부지를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 자산을 국토 개발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구상과 달리 군 유휴지를 ‘유휴지’로 간주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다. 국방부 입장에선 ‘언젠가 쓸 수 있는’ 잠재적 군사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임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용어도 군 유휴지 대신 ‘미활용 군용지’가 쓰인다. 또 실제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토양 정화, 폐기물 처리, 기반 정비 등 기초 공사만 오랜 시일이 걸리고 예산도 수십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 ▲일부 부지는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 개발이 어려운 점 ▲군 작전 중 사용된 물품이나 불발탄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빈번한 점 ▲군 유휴지를 대책 없이 풀었을 경우 ‘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국방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땅을 땅답게’ 쓰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군 유휴지가 지닌 용도의 특수성과 한계를 고려하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효성 있는 활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 유휴지는 단순한 유휴 국유지가 아니라, 국방 전략·지역 정책·국유재산 관리가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인 영역”이라면서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군 유휴지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유휴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등 땅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빈 땅만 남긴 '韓 군부대', 변화의 바람 '美 공여지'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6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7-14 05:00

깊어지는 장사시설 갈등에…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 만든다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시설 수요 급증에도 장사시설 확충이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초됐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30일자 1·3면) 이후 경기도가 갈등관리 메뉴얼을 마련,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왔던 주민 설득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지난 3일 기준 청원인 1만명을 돌파한 ‘양주 장사시설 백지화 청원’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앞둔 만큼, 도는 이달 중 구체적 지침을 제작 및 배포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제작 중인 ‘장사시설 갈등관리 매뉴얼’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단계별로 진단하고,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을 담은 실무지침이다. 이 메뉴얼은 도내 장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는 실무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도내 장사시설 현황 및 향후 수요 체계 ▲장례문화 변화 및 화장시설 현대화 흐름 ▲건립 전후 갈등 요인 및 대응방안 ▲도의 역할 및 지원 방안 ▲주민설명회·갈등조정협의회·주민지원사업 등 전략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 및 시·도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세부적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장사시설 수요 추계 자료와 화장률 상승 등 장례문화 변화 흐름을 반영할 계획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묘지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화장시설의 현대화 사례 등도 담는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도의 인식개선 홍보 자료 제작을 명시하며, 장사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모 이전 ▲공모 이후 ▲준공 이후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주요 갈등 요인과 대응 전략을 정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 역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며 “도민의 장사시설 인식 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확충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14 04:30

폭염 속 ‘불길’ 뛰어드는데… 못 찾겠다 ‘소방 회복지원차’

118년 만의 기록적 불볕더위로 경기 지역 화재 현장 출동 소방관들이 화마는 물론 ‘극한 폭염’과도 싸워야 하지만 안정과 회복을 위해 파견되는 ‘회복지원차’는 단 두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회복지원차는 ▲냉방시설 ▲취사 장비 및 테이블 ▲샤워 시설 ▲캡슐형 휴식 좌석 등이 장착된 버스로 화재 진압, 구조 등에 지친 소방대원에게 즉각 휴식을 제공하고자 운용되고 있다. 현재 도내 회복지원차는 안산소방서, 특수대응단에 한 대씩 배치돼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기도 안팎으로 회복 지원차가 파견된 횟수는 2023년 9번, 지난해 57번, 올해는 지난 11일 기준 37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량 두 대가 2년 반개월 동안 100여곳의 현장을 돈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대원들은 소방 본부가 현장에 임시 설치한 텐트를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없을 경우 인근 카페, 호텔 등 실내 공간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실정이다. 도내 현재 운용 가능한 회복지원차가 없다시피 한 반면, 화재 현장은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소방대원은 “산소통과 방화복까지 합치면 20㎏이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 자체만으로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한낮 기온이 지나치게 높은 요즘에는 화재 현장에 투입됐을 때 곧바로 탈진이 올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회복지원차 확충 예산 편성 주체, 회복지원차 운영 매뉴얼도 부실한 탓에 즉각적인 확충은 요원한 실정이다. 대당 4억여원에 달하는 예산도 일선 소방서가 소재 중인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 소방의 관여가 쉽지 않고, 운영 매뉴얼도 ‘장기간 소방 활동 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적극적인 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방대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회복지원차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기에 회복지원차 확충이 시급하다”며 “‘장시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아닌 대응 2단계 이상, 2시간 이상의 화재 진압 시 등 명확한 운영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정부와 소방 당국이 관련 예산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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