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교통체계 개선… 경기도민 쾌적한 이동권 보장”

‘대세론’의 주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과 관련, 균형발전과 교통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 발전과 교통체계 개선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함으로써 남북 경협과 낙후 지역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GTX 추진과 광역버스 신설 및 노선 개선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 문 전 대표는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과밀화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의 전진기지로 판단,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상승과 노동시간 준수 등을 통해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창업을 지원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3일 오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대리인으로 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도전에 나선다. 송우일기자

[파주 기지촌, 세상 밖으로 나오다] 1. 파주시, 소통의 장 만든다

파주에는 6ㆍ25전쟁 직후부터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미군기지 11곳이 50여 년 동안 운영되다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촌이 형성됐고, 속칭 ‘기지촌 여성’들도 생겼으며 혼혈인들도 태어났다.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격리 운영하면서 사회와의 소통을 단절시켰다. 이런 가운데 기지촌 여성들은 사립학교 설립 등 지역교육을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가의 격리시설 운영이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들의 자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지도층 인사로 미국사회에서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했다. 기지촌 여성 보상조례도 도의회서 계류 중이다. 반세기 이상 어둠 속에 가려졌던 기지촌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소통을 기다리고 있다. 본보는 4회에 걸쳐 지난 60여 년 동안 기지촌 여성과 혼혈인들의 궤적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6ㆍ25전쟁 당시 미군 참전용사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아메라시언으로 불리는 주디 드리이퍼(한국명 평화) 미국 미주리주(州 )세인트루이스 판사(61)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이재홍 파주시장을 만났다. 대한민국 시카고 명예영사이기도 한 그녀는 외교부의 세계명예영사 초청행사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파주시청을 찾은 것이다. 주디 판사가 남편인 미주리주 대법관과 함께 이날 이 시장을 면담한 건 세계 입양인단체 중 한 곳인 미앤코리아(Me&Korea. inc)와 파주시가 세계 미군 주둔지 가운데 최초로 기지촌 여성과 사이에 낳은 혼혈인들에게 모국을 찾게 해주는 프로젝트인 ‘엄마의 품(Mother’s Arms)’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959년 미8군 무용수 출신 어머니 여이순씨(79)와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녀는 이 시장에게 “6ㆍ25전쟁 혼혈 입양인에 대한 파주시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시가 추진 중인 엄마의 품 조성사업에 미국 혼혈 입양인들이 반기고 있다”며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파주는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평화도시다. 엄마의 품 본격 추진 시 주디 판사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받겠다”고 약속했다. 파주시가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중 처음으로 6ㆍ25전쟁과 이후 미국 등 해외로 입양된 혼혈인들을 위한 ‘엄마의 품’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년을 훌쩍 넘긴 혼혈인들과 대한민국 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신선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받고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엄마의 품’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하우즈’에 조성된다. 총 61만 808㎡인 ‘캠프 하우즈’에 1천㎡ 규모로 조성된다.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반기 착공, 내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현재 ‘엄마의 품’에 미국 등 해외로 입양된 혼혈인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내용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고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용역이 발주될 예정인 ‘엄마의 품’은 콘셉트를 혼혈인(또는 입양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고 한국방문 시 모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꾸밀 방침이다. 우선 파주시는 미앤코리아가 시 제공 부지에 자애로운 어머니 동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경, 나무 심기, 조형물, 표지판 설치 등의 절차도 공원조성 뜻에 걸맞게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 같은 파주시의 ‘엄마의 품’ 조성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UC버클리 캠퍼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캠프와 입양 혼혈인들에 대한 콘퍼런스’에 파주시 관계자를 참석시키면서 시작됐다. 콘퍼런스에는 혼혈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마땅히 찾을 곳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다.이후 시는 해외 입양인, 혼혈인 파주 팸 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고 오는 4월 40여 명의 혼혈입양인의 파주 팸 투어를 실시하면서 ‘엄마의 품’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신규옥 파주시 문화교육국장은 “전 세계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광지로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반쪽짜리 ‘더하기 프로젝트’ 1년만에 중단

경기도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가 추진 1년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노동업무에 불과한 일자리로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인데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더하기 프로젝트는 연령에 관계없이 복지급여 탈락자ㆍ차상위계층을 초등학교 교통지도와 순찰을 담당하는 안전 지킴이로 배치하고 월 4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프로젝트는 1년을 넘지 못했다. 당초 도는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노인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357명 중 80대 이상이 45명, 70대 167명, 60대 100명이었으며 50대는 30명, 40대 12명, 30대 이하 3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년ㆍ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60대 이상이 312명(87%)을 차지하자 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했다. 결국 노인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업무는 각 시ㆍ군에 속한 일자리 지원센터로 이관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는 단순 노동업무와 적은 월급에 젊은 층의 참여율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면서 졸속행정을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자리 사업인 만큼 교통지도 등 단순업무가 아닌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노동시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업무에 쏠려 있다”면서 “젊은 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정책 내실화를 위한 신중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업무가 아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하기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연령대에 따라 고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北, 사거리 500여㎞ 탄도미사일 1발 발사…“ICBM 아닌듯”

북한이 12일 오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고도와 비행 거리를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청와대는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어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고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김재민기자

관심 끊긴 도내 공부방… 학생 발길도 ‘뚝’

지난 11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 위치한 A공부방은 씹다 버린 껌이 붙어 있고 낙서가 잔뜩 쓰여 있는 낡은 책상 40여개가 불청결하게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선반이 부서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책상도 한켠에 버려져 있었다.시흥시 매화동의 B공부방은공부방으로 올라가는 복도와 층계는 조명이 켜지지 않은채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었다.경기도 청소년공부방이 지난 2010년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절반이상 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공부방도 시설 낙후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찾지 않으면서 이용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체험학습시설 등이 부족한 도내 농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학습공간제공,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경기도청소년공부방’을 지난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국비가 지원된 지난 2010년까지 청소년 공부방에 매년 약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내 공부방은 총 131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 유사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비와 시ㆍ군비 약 9억 원이 공부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현재 도내 공부방은 48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도내 청소년공부방은 수원, 용인, 오산, 양평 등 22개 시ㆍ군에 있지만 수원이 10개소로 가장 많고 청소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시ㆍ군인 여주, 남양주, 양주 등은 각각 1개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의정부, 파주, 하남, 광주 등 9개 시ㆍ군은 공부방이 폐소돼 없어지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부방의 낙후된 시설과 불안한 치안 등을 이유로 청소년들조차 공부방 가기를 꺼려해 이용률도 해가 넘어갈수록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공부방 이용실적은 지난 2014년에 50만 2천538명이었으며 2015년엔 41만9천642명, 2016년엔 30만1천60명으로 매해 10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 농촌, 외곽지역에 공부방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 위생에 더욱 신경쓰겠다”며 “이와 더불어 공부방 홍보 등을 통해 이용률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아침을 열면서] 사드에 가려진 ‘중국 우선주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한류에 대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반(反)한류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시작한 중국 내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중반 한국 아이돌 그룹이 중국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한국 TV드라마가 중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맹목적인 한류에 대한 경계와 자성을 촉구하고, 젊은 네티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한류가 자국의 문화를 침해한다는 경계심으로 법제적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반한류 기류에 대해 중국은 한류에 대항 또는 저항한다는 의미로 ‘항한류(抗韓流)’라고 호칭했다. 한류에 의해 잠식당한 자국의 문화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류를 배척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후 일시적으로 한류 인기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구의 급증으로 K팝과 방송영상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다시 점화됐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가열된 신(新)한류 열풍은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의 증가를 견인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의 소비 확대,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 유발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도 가져왔다. 최근 반한류 문제의 본질은 사드가 아니다. 중국이 ‘한류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지칭하는 ‘한한령(限令)’ 현상은 한류 열풍이 중국 전역에서 다시 가열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 시장의 잠식하고 있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사드는 단지 핑계거리일 뿐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다. 사드 이슈 밑바닥에 도사린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집착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오판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한류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 선을 넘어 자국 시장을 심하게 침식한다는 판단이 서면 가차 없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최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자유주의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노선을 겨냥하여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며 국제 무역질서를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의지가 결여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단지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욕의 표현일 뿐이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전형이며, 대국(大國) 답지 않은 태도이다.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푸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다.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리 없다. 언제라도 또 다른 사드가 이슈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못지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절실하다. 윤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기자노트] 안산국제비즈니스高 학습권 박탈 경기교육, 언제까지 뒷짐만 질텐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이들 수준의 문제입니다” 지난 2일 학사일정을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를 취재하던 중 한 학교 관계자가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순간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업일정을 허위로 기재하며 학생들을 조기에 하교시킨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수준까지 지적한 학교 관계자의 태도에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어 “교도소를 다녀온아이들도 많다”며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다소 충격을 받기도 했다.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학교’ 등 독보적인 행보로 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는 어느새 경기교육을 대표하게 됐다. 그러나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를 취재한 뒤 경기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보도 이후 안산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쳤다. 서류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우리 말(경기도교육청)을 듣지 않는다”면서 “고작 행정처분에 그칠 게 뻔한데,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도교육청에서는 ‘특별 감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해당 학교가 과거에 학사일정을 파행 운영해왔다는 일부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못한 셈이다.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를 다녀온 지 어느덧 2주가 돼 가지만 기자의 메일에는 이 학교 재학생들의 항의 메일이 잇따르고 있다. 재학생 K양은 메일을 통해 “4교시하고 집에 갈 것을 굳이 기사를 내어 7·8교시를 만드신 것에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라고 전했다.또 ‘단축수업을 못해 아쉽다’, ‘기사 내용대로 학교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인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게 갖는 권리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 물어야 할 때다. 그리고 교육 당국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라면 말이다. 정민훈 기자

반성투어 vs 탄핵 반대 새누리당 엇갈린 행보

새누리당이 이번 주부터 반성 투어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이 참석, “탄핵 반대”를 외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충청을 시작으로 ‘반성·미래·책임, 국민속으로’ 투어를 계획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후 펼치는 반성 투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당명도 바꾸고 쇄신의 의지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선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친박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은 탄핵 반대를 위한 태극기 집회 참석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김진태·윤상현·이우현·조원진·박대출·전희경 의원과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참가했으며,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역시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석했다.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특검도 강력 성토하면서 2월 말로 만료되는 수사기간의 30일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 같은 일부 친박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의 태극기 집회 참석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재철·송석준·안상수·정유섭·강석호·나경원 의원 등 24명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앞두고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선동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대선주자들과 강경파 의원들의 촛불 및 태극기 집회 참석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北,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올 들어 첫 도발…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또 불장난

북한이 12일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과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북한 당국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그 어떤 명분과 대의도 무력과 전쟁 도발의 위험 앞에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무력 도발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에서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며 “도발에는 응징만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또다시 불장난을 하여 제 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권주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이를 규탄한다”면서 “남과 북 모두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행태를 보면 핵과 미사일을 교대로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해왔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면서 “강 대 강의 정면충돌이 아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하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뿐”이라며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외신 = 미국 CNN은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터넷판 톱뉴스로 보도했다. 퇴역장성 마크 허틀링의 말을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ICBM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내다봤다. AP통신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기사로 타전하며 “이번이 올해 이뤄진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 도전(implicit challenge)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개발에 근접하다고 주장한 신년사를 소개하며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ICBM을 언제든 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이 올해 처음이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이며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라며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보도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