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정비사업…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봄바람’

판교, 위례,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왔던 경기도 내 구도심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최근 도심정비사업들이 순항하면서 이분 야 분양시장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는 한동안 분양물량이 적었고 저평가가 이뤄져 있는 만큼 지역 내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호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거 산업단지가 밀집되거나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안산, 성남, 수원 등이 최근 도시정비사업 본격화 덕분에 대규모 분양 예정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안산의 경우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만 총 43곳에 달한다. 이 중 정비예정구역은 17곳, 추진위원회설립 8곳, 조합설립인가 3곳, 사업시행인가 3곳, 관리처분인가 3곳, 착공 9곳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앙주공 5-1ㆍ5-2ㆍ6단지 등은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며 한창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진행 덕분에 안산시 재건축 사업규모는 거의 신도시급에 달한다. 기존 2만8천676가구에 추가 2만999가구가 더해진 총 4만9천675가구의 새 아파트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동탄1신도시 규모가 약 4만여 가구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성남도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사업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구도심인 수정·중원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수정구 12곳, 중원구 15곳 등 27곳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전체 이주 대상만 7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성남 구도심은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건립 소식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도청 소재지인 수원도 마찬가지다.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절반 이상인 18곳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쳤다. 약 2만3천여 가구가 이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이들 도시의 분양시장도 뜨겁게 달궈졌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세가 귀해지고 집값도 강세다. 도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도시정비사업들이 모두 활기를 띠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신도시급 규모의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라며 “성남, 안산, 수원 모두 강남까지 40분 내외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자랑하는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 서울권의 전세수요자들과 투자자들도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인천 ‘축산물 유통대란’ 위기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생축(살아있는 가축) 구제역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하면서 인천지역 소·돼지고기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지역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1㎏당 4천 원 중반 정도에 형성되던 경매단가가 하루 새 700~800원이나 급증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정부가 내린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도축 물량이 줄어 경매가가 오른 것이다. 하루에 평균 소 50~60두, 돼지 1천600두를 도축하던 인천 십정동 도축장은 이동제한 조치 이후 소는 10여 두, 돼지는 1천~1천200두로 도축 예정 물량이 줄었다. 여기에 정부가 12일 이동제한 조치를 당초 15일에서 19일까지 연장하면서 인천지역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도축 물량의 80~90%를 공급받던 인천 도축장은 경기도와 인천 간 이동제한 조치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삼성식품㈜ 관계자는 “사실상 ‘한 지역이나 다름없는 인천과 경기도를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나 돼지를 직접 도축하지 못하면 타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에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의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청도나 강원도까지 가서 구입해야 할 처지다. 지역 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지방까지 내려가 고기를 사면 교통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 도매단가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 구역 변경은 해당 시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제역 유입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 인천시는 경기도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제역이 인천까지 퍼지지 않게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기도 간 이동제한 해제 건의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덕현기자

[사설] 교육감 직선제, 근본적 검토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됨으로써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1억2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목요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2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3억원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또한 4억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음으로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정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교육자치 강화란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독립성이 무시된 상황에서 하향식 교육행정이 지양된 점도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이후 막대한 선거비용이 드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점을 보면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인천시교육감의 경우, 나근형 전 교육감도 비록 퇴임 이후지만 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민선교육감 제도 실시 이후 16명 중 9명이 부정선거와 비리로 기소되거나 도중하차를 하였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직선제 실시 이후 교육감 3명이 모두 검찰에 기소되거나 당선무효형 등 유죄가 선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문제가 되었다. 우선 직선제는 상당한 선거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런 선거자금 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가 교육감 당선 후에 여하한 형식으로도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사무, 인사 등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직선제는 교육중립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정당 추천과는 무관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 선거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또한 후보자들 간의 과열된 선거운동 과정이 교육현장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한 이상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사설] 野의 미사일 규탄, 대선용 구호가 아니길

12일 오전 7시55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노동 또는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비행 거리가 500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에는 못 미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것은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떠보기 위한 속셈이라는 추론이다. ICBM이라는 정면충돌은 자제하면서도 제한적 군사도발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나 국내 정세를 확인해보려 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야권의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비난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도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유엔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통상, 안보는 보수의 가치로 여겨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는 정책에도 보수와 진보는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환영했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다. 유력한 야당 후보들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외면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챙긴 것도 이런 사드 입장에서 기인한 틈새 벌리기였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야권의 안보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번 맺어진 국제 간 약속을 번복하면 안 된다’며 사드 배치를 인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스텔스 구축함 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일체 입을 닫고 있다. 그 속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보수표를 끌어안기 위한 수위 조절이다. 급격히 고령화된 유권자 분포에서 선거 캠페인의 우 클릭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안보에 대한 진보의 기본 철학이 바뀌었다기보다 다가온 선거에서의 득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북 미사일 규탄에 의미를 두려 한다. 비록 그 출발이 표를 위한 말치레라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 된 목소리를 낸 현실만큼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대통령 선거전에서 안보가 소재로 등장하는 일이 자제되기를 바란다. 안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문제다. 보수를 상징하는 전유물도 될 수 없고, 진보를 차별화하는 소재거리도 될 수 없다.

[지지대] 고졸만세운동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은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를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3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여파로 대졸 공채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 행렬은 갈수록 길어지는데 취업 시장의 문은 더 좁아져 ‘고용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10%를 돌파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청년 실업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학력 과잉’이다. 대학졸업자는 넘쳐 흐르는데 이들이 갈만한 마땅한 일자리는 없다. 그러다보니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졸업자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알바생도 거의 대졸자다. 대학졸업자가 다시 기술을 배워 기능직에 종사하기도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을 대학졸업생이 하게 되면서 우리사회의 성장능력이 약화됐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가 넘는다.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한 대학 교육은 여러 면에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부담에 비싼 등록금 등으로 가계 허리가 휘고 빚도 얻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니 국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대학에 가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고졸자는 취업을 해도 보수와 차별대우 등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렵다. 때문에 배우겠다는 욕망보다는 간판이 필요해 대학에 간다. 청년 실업, 저출산, 노인 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의 시작이 ‘대학은 나와야지’하는 인식 때문에 생긴 학력 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 직업을 갖는 시기를 고교 졸업 뒤로 당기면 사교육 등 대입경쟁 비용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이 빨라진다. 노후자금을 자녀 뒷바라지에 쓰는 문화가 줄면서 청년ㆍ장년ㆍ노년 전 세대에 이르는 사회적 고통도 줄게 된다. 다른 나라들처럼 고졸만으로도 직업을 갖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때마침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졸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다. 대선주자들은 허황된 일자리 숫자 경쟁만 할게 아니라 ‘고졸 만세’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바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인천의 아침]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암환자 5년 생존율이 70.3%로 암 통계자료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2001~2005년이 53.9%, 2006~2010년은 65.2%를 기록하다가 2010~2014년 70.3%를 기록한 것이다. 생존율은 갑상선암이 100%에 가깝고 전립선암은 93.3%, 유방암은 92.0%로 높은 반면 간암과 폐암, 췌장암은 각각 32.8%, 25.1% 그리고 1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외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32.8%인 간암을 제외하고는 위암 74.4%, 대장암 76.3%, 자궁경부암 79.7% 등으로 간암 폐암 췌장암을 제외한 대부분 암의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규 암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연령을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암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323.3명으로 정점에 오른 후 2014년도에는 289.1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환자의 발생이 매년 늘고 또 새로이 발생한 암환자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연말에 필자는 우리나라 암 의학계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함께했는데 그날의 주된 화제도 암에 걸리거나 암을 치유 중인 인구가 머지않아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필자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암토탈케어솔루션을 마련, 시설 장비 인력 등 제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암환자 관리에 대해 Y대학 암 병원과 상호 협력키로 했다. 그 자리에서 암환자 발생과 생존율 향상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Y대학 암 병원장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먼저 암환자 신규 발생이 많아진 이유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활성화와 실손보험 등의 확대로 인한 암 초기진단율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암 자체의 발생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신규 암환자의 감소세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그동안 진단되지 않았던 암은 모두 진단이 되고 새로이 발생하는 초기암만 신규로 진단되기 때문일 거라며 그런 의미에서 암치료 시장의 미래도 염려된다는 것이었다. 암 5년 생존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항암제,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 치료법이 향상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암의 조기진단 때문으로 본다 하였다. 암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의 병기이며 5년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간암 폐암 췌장암조차도 조기 발견하면 뚜렷이 예후가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가 운영하는 한림병원의 암 조기진단체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암이 이제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닌 평생 함께 가야 할 만성질환으로 바뀌는 시대에 병원특성화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시며 PET-MRI를 이용한 암 특화검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템이라는 덕담을 빼놓지 않으셨다. 결론적으로 암 치료와 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다. 정영호 한림병원장

[경기단상] 생태관광 세계평화에 기여

올해는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여행을 통해 각 나라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태관광’은 여행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을 말하는데, 첫째는 생태우수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자연보전, 둘째는 잘 보전된 자연 자원을 통해 지역에 가능성을 관광객에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참여 그리고 여행객이 지역 문화 및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생태관광의 셋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자원을 보전하는 관광이고 경제적 측면은 여행지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여행지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관광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행객뿐 아니라 여행지에 살아고 있는 사람들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관광인 것이다. 1990년 설립된 세계생태관광협회(TIES)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관광 도모를 위해 창설된 비영리협회로 ICCA(국제컨벤션협회)와 UIA(국제협회연합)가 인정한 국제 NGO 단체이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TIES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생태관광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을 좀 더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앞장서 노력하며 100개국 이상의 회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의 가치는 자연·문화자원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전문가 패널, 국제연사 및 연구발표를 통해 전략 및 솔루션을 공유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 생태관광의 모범사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난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개인 참가자들이 본인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자연과 문화자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TIES가 주최하는 ESTC에 참가해 시의 생태관광 및 지속 가능한 관광문제, 정책 구상, 도시 내 자연환경 회복, 거주민 회복사례 등을 알리고 ESTC 안산 개최를 제안해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인정받아 2017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지난 2월초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켈리 브리커 회장을 만나 올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에서 개최하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의 논제와 세부실행 방안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토론과 협의를 마쳤다. 안산시는 2015년에 환경부로부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부도와 대송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받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정 역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가꾸어 온 안산의 도시 숲, 뛰어난 자연성을 간직한 서해의 보물 대부도와 대송습지, 청정 호수로 변모한 시화호의 재생 과정 등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UNWTO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인 17가지에 포함되는 실천사항으로 숲과 바다의 보호 및 보존, 고용창출, 관광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로그램 이용,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일정한 기여,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펼쳐 나갈 것이다. ESTC 2017 개최를 통해 얻는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는 24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TIES 웹사이트, 뉴스레터, 파트너 및 전 세계 기관·단체 등 2백만 명 이상의 관광 전문가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70개국 1천여 명의 참가자를 통해 얻는 안산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마케팅 효과로 내국인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종길 안산시장